授業料というか、韓国語では「登録金」というんですが、それを一気に30％も下げるとなれば、これはやはり、かなりのインパクトがありますね。
忠北道立大学、授業料を３０％引き下げ
JANUARY 26, 2012 06:57
２５日、忠北（チュンブク）道立大学のキャンパスに授業料３０％引き下げを知らせる垂れ幕がかかっている。同大学の学生が負担する１学期当たりの実質授業料は、人文系１８０万ウォン、理工系２１０万ウォンの水準だ。
http://japan.donga.com/srv/service.php3?biid=2012012651408
もちろん、大学側が学生の苦労を思いやってのことというわけではなく、それはそれなりにからくりがあってのことです。30％は極端にしても、2〜5％くらいの引き下げは他の大学でも広く見られます。
충북, 15개 대학 중 13곳 등록금 인하
교원대·청주교대 동결
2012년 01월 26일 (목) 20:11:13 주진석 기자충북도내 15개 대학 중 13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인하했다.
나머지 한국교원대와 청주교대는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반값등록금’ 논쟁으로 불거진 대학 등록금 협상이 최종 마무리 됐다.
이 같은 등록금 인하는 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요구와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정책 및 권고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충북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주성대가 가장 먼저 등록금을 인하(5.1%)하면서 시발이 된 도내 대학들의 등록금은 5.0%부터 한국교통대의 6.4%까지 인하가 이어졌다.
충북도립대는 30%라는 대폭적인 인하 결정으로 타 대학의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됐다.
도내 대학중 가장 늦게 등록금 인하를 결정한 대학들 가운데 중원대가 5.0%, 극동대가 5.5%, 영동대가 5.3% 등이었다.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교원대와 청주교대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를 서두른 것은 27일까지 등록금을 결정해 장학재단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등록금 부담 완화에는 정부 예산(국가장학금 ⅠㆍⅡ) 1조7천500억원, 대학 자체노력 7천500억원 등 총 2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 예산은 소득분위별로 주는 `국가장학금 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대학 여건별로 주는 `국가장학금 Ⅱ’로 나눠 지원된다.
교과부는 Ⅱ유형을 대학의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에 연계해 장학재단을 통해 배분할 방침이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명목 등록금 인하와 더불어 국가장학금 및 대학들의 추가 장학금 확충 등이 지원되면 체감 등록금 인하 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등록금이 인하되면서 교직원들의 인건비가 동결되고 각종 경상비가 대부분 30%인하됐다”며 “올해는 어느해보다 대학 운영이 어려운 때”라고 말했다.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789
記事入力 : 2012/01/25 10:08
【社説】授業料だけに依存する大学は閉鎖すべき専門大学（短期大学に相当）を含む全国344の大学のうち、112校が来年度の授業料の額をすでに決めているが、その中で109校は値下げに踏み切る予定だという。値下げ幅の内訳を見ると、前年に比べて5%以上安いのが75校、同じく3−5％が20校、3%以内が14校で、3校は前年と同じ額となった。値下げ率は平均で4.8%だ。
昨年春に「授業料の半減」が政治問題化したことを受け、教育科学技術部（省に相当）は各大学に対し、授業料の引き下げに踏み切るよう圧力をかけてきた。具体的には財政面での監査を行い、22校を「学資金融資制限大学」、または「経営状況に問題がある大学」に指定するなどの「脅し」をかけたのだ。当時は「引き下げ率5%」が暗黙のガイドラインとされており、今回の4.8%はこのガイドラインに合わせられたものだ。しかしこのように「相手の腕をねじ曲げる」ような形の脅しが、いつまでも効くとは考えられない。財政的に余力がない状態にありながら、政府の圧力に屈して授業を引き下げざるを得なかった「限界大学」は、数年後に政府の圧力や関心が薄れると、今回引き下げた分を埋め合わせるために、一気に授業料の大幅引き上げに踏み切ることも考えられるからだ。
韓国の大学の授業料は、米国に続き世界で2番目に高い。これは授業料収入が途絶えると、経営が成り立たないような情けない大学があまりにも多いからだ。韓国では国立大学で予算の40%、私立大学では65%を授業料収入が占めている。米国ではこれが州立大学で17%、私立大学では26%と低い。
米国の私立大学は収入の11%が寄付金、31%が財団からの支援で成り立っているが、これが韓国の私立大学では寄付金が平均で2.4%、財団からの支援が8.8%にとどまっている。中には財団からの支援が一切なく、教職員年金や健康保険料などと同様に、法律で財団側が支払うよう定められている最低限の負担金さえ一切支出せず、逆に財団が授業料を吸い上げるような大学が39校に上る。結論から言えば、このような大学は1日も早く閉鎖し、より努力する大学や、経済的に困難な学生に国民の税金が回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学生の授業料負担を根本から軽減するためには、大学の卒業証書がなくとも家族を養うことのできる経済環境を整える以外にない。政府や公共機関、金融機関、企業は高卒者の採用を大幅に増やす一方で、何らかの技術を教える特性高校、マイスター（専門職養成）高校など、職業教育に力を入れる高校への支援を大幅に拡充しなければならない。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2/01/25/2012012500849.html
したがって、これはもちろん忠清北道だけの話ではなく、全国規模で起きていることです。
전북대, 등록금 5.6% 인하 결정
뉴시스 등록 : 20120126 19:50【전주=뉴시스】권철암 기자 = 전북대학교는 26일 오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등록금 인하율을 5.6%로 결정했다.
이는 타 지역 거점국립대인 충남대(5.2%)와 제주대(5.7%), 충북대(5.3%), 부산대(5%), 전남대(5%)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해 왔으며, 올해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생들의 학업 정진을 위해 인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국립대 중에서는 이미 전주교대(5.1%)와 군산대(5.2%)가 등록금 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campus/516217.html
각 대학 총학 올 등록금 평균 5~12% 인하요구
등록심의위 개최 앞두고 대학-학생측 줄다리기 치열
기사입력［2012-01-15 11:58］, 기사수정［2012-01-15 11:58］
13일 기준 대학별 등록금 협상 또는 요구 상황. /자료=각 대학,[아시아투데이=류용환 기자] 각 대학의 올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할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싸고 학교측과 학생들 간 밀고당기기가 치열해지고 있다.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은 대부분 전년대비 5~12%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재정 형편상 학생들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며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13일 서울 주요 대학을 살펴보니, 등심위 회의를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학교 측과 총학생회는 각각 ‘소폭 인하 또는 동결’과 ‘무조건 5% 이상 인하’ 주장을 펴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고려대학측은 지난 11일 4차 등심위 회의에서 등록금 ‘3.3% 인상’을 총학생회에 제시했다가 13일 5차 회의에서 ‘동결’로 입장을 완화했다. 고대 총학 측은 기존 ‘10% 인하’ 입장을 ‘5% 인하’로 낮췄다. 하지만 양측은 더이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올해 등록금 책정 논의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연기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5차 회의에서 학교의 주장과 우리의 주장이 좁혀졌지만 17일 6차 등심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좀 더 이야기해봐야 할 거 같지만 계속 대립한다면 비상학생총회를 열어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3차 등심위 회의가 진행된 연세대는 총학생회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한 반면 학교 측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삼열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학교와 논의 중이라서 구체적인 인하 폭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학교는 등록금 ‘인하’, ‘인상’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 의견만 수렴하고 있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대학 측과 의견 교환 수준의 1~2차 등심위 회의를 연 국민대 총학생회 협의체와 광운대, 덕성여대, 한성대 총학생회는 학교 측이 ‘등록금 동결, 소폭 인하’ 지속적으로 주장할 경우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엽 국민대 총학생회 협의체장은 “한 차례 회의가 진행됐지만 학교 측은 등록금 동결을 표명했다. 올해 학교 예산안을 받았고 이를 외부에 의뢰해 분석할 예정이다. 앞으로 10~12% 등록금 인하를 요청할 것이다. 학교가 등록금 동결로 밀어붙인다면 학생총회 이상의 규탄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성민 광운대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에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고 이를 수긍했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은 안 된다. 마지막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등록금 문제로 삭발식과 천막농성을 진행했던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학교측이 등록금 동결을 제시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등심위에 참여할 교직원과 학생 인원, 회의록 공개 등을 싸고 학교 측과 합의를 하지 못해 아직 등심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대학들은 총학생회와의 등심위 회의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성신여대 관계자는 “등심위는 현재 임시학생회가 총학생회를 대신한다. 회의는 19일부터 진행되며 구체적인 등심위 진행 사항은 알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라 뭐라 말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덕성여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알려줄 수 없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도 없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하를 조건으로 학생 복지 혜택을 줄이려는 대학도 있다.
경기도 시흥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1~4차 등심위 회의에서 ‘등록금 5% 인하’를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1·2차 회의에서 ‘등록금 동결’을 주장했고, 3·4차에는 ‘5% 등록금 인하를 수용하되 학생들의 실습비와 복지비 지원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박준동 한국산업기술대 총학생회장은 “학교가 재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실습, 복지 혜택은 11억원이다. 등록금 5% 인하를 조건으로 혜택을 없앤다면서 ‘교직원들이 성과보수 삭감 등으로 노력하니 너희도 어려움을 나눠야한다’는 학생 고통 분담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기술대 측은 “담당자가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류용환 기자>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83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