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済州4.3」の「完全解決」か、それとも「失われた10年」となるのか

李明博大統領が、「済州4.3」や「光州5.18」にあからさまに冷淡だったことは過去に指摘してきたとおりです。

「光州5.18」に冷たく、「済州4.3」に冷たい李明博政府

2012年の「済州4.3」

では、朴槿恵大統領はどうでしょうか。

率直に言って、高まった期待ほどの違いが出るとは、私には思えません。

[社説] 朴大統領‘4・3事件完全解決’約束を守れ
登録 : 2013.04.01 21:38 修正 : 2013.04.02 06:40

 1948年の4・3事件で当時の済州(チェジュ)道民の10%ほどにあたる2万5000〜3万人が犠牲になった。政府がまとめた<済州4・3事件真相調査報告書>によれば、犠牲者のうち10才以下が5.8%、61才以上が6.1%を占めている。このような点だけ見ても、4・3事件は左翼勢力の討伐というよりは事実上‘罪のない済州道民を相手にした虐殺劇’だったと言って過言ではない。

 このように済州道民に計り知れない苦痛と悲しみを植えつけた4・3事件が来る3日で65周年をむかえる。季節的には、済州の4・3は華やかな菜の花と桜の花の饗宴の後にやってくる。このような無慈悲な対比のために、済州の人々の胸はより一層痛む。今年は4・3事件を扱った映画<ジスル>が全国で大きな関心の中で上映されているので、‘4・3問題’の完全解決に対する済州道民の期待がいつも以上に大きい。

 南北分断と反共冷戦の厳酷な雰囲気のために口に出すことさえタブー視されたこの事件が、政府レベルで本格的に日が当てられ始めたのは金大中政権時の2000年1月の‘済州4・3事件真相究明および犠牲者名誉回復のための特別法’(4・3特別法)が公布されてからだ。つづけて盧武鉉大統領が2003年10月の政府調査委員会の意見により‘国家権力によって大規模犠牲’が生じたことを認めて済州道民に公式謝罪した。盧大統領は2006年には直接慰霊祭に参加して再度謝罪した。道民としてはこれが最後の最も大きな慰労であった。

 李明博政府になってからはこの事件に対する政府次元の関心が急激に冷めた。ニューライト団体などが4・3事件が左派陣営によって美化されたと批判し、李大統領は遺族たちの要請にも関わらず任期中一度も慰霊祭に参加しなかった。一言で言えば、李明博政権の5年は‘4・3が失われた5年’だった。

 朴槿恵大統領は昨年12月11日、大統領候補として済州道を訪問して 「4・3は道民だけでなく全国民が胸を痛める事件で、これまで政府が寄せた関心は多くはあったが、まだ足りない。国家の追悼記念日の制定をはじめとして道民たちの痛みが去り行くまで最大限努力する」と約束した。セヌリ党は済州道の道路に‘4・3完全解決’と書いた横断幕をいっせいに掲げた。

 朴大統領が李明博政権に対する不信が強い済州で薄氷の勝利をおさめたのはこのような公約が大きく作用したものだ。今、済州道民は朴大統領の慰霊祭出席を強く望んでいる。彼女の出席を‘4・3完全解決’という公約履行の第一歩として見ているためだ。

韓国語原文入力:2013/03/31 19:15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80545.html 訳T.W(1187字)

http://japan.hani.co.kr/arti/opinion/14369.html


けっきょく、出だしから慰霊祭不参加のようですし、それなら李明博大統領と同じです。政策的な変化は期待するだけ野暮な気がします。

박 대통령 3일 4·3위령제 불참… 대선 땐 “제주도민 아픔 해소”
안홍욱 기자
입력 : 2013-04-02 21:55:02ㅣ수정 : 2013-04-02 22:44:01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제65주년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불참키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제주 4·3사건의 아픔이 해소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한 박 대통령의 대통합 약속과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4·3 위령제 참석 여부를 검토했으나 최근 남북 긴장 고조 상황을 이유로 들어 최종 불참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대신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위령제에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4·3 유족 대표단 등과 오찬을 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박 대통령은 3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일정이 예정돼 있고, 위령제에는 관례적으로 국무총리가 참석해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4·3사건에 적극적 관심을 보여 이번 위령제 참석 여부가 주목됐다. 박 대통령은 당시 “제주 4·3사건은 제주도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가슴 아픈 역사다. 도민의 아픔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며 4·3추모기념일 지정 등을 약속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여권에서 4·3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발언이 잇따라 박 대통령이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강조한 원칙과 신뢰가 4·3사건에서도 예외가 된 듯하다”면서 “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 약속도 실종돼버린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22155025&code=910203

제주 빌레못굴 등 4·3사건 유적 방치
강홍균 기자
입력 : 2013-04-02 23:13:29ㅣ수정 : 2013-04-02 23:13:29

황곰뼈가 발견된 동굴유적으로 유명한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빌레못굴. 빙하기에 제주와 육지가 이어졌음을 증명하는 동굴유적으로 천연기념물 제342호로 지정돼있다. 단일 용암동굴 중에서는 세계 최장으로 1만1749m에 이른다.

끝을 알 수 없는 이 굴에서 제주 4·3사건 당시 숨었던 어머니와 젖먹이가 밖으로 나오지 못해 굶어죽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1949년 당시 토벌대는 굴에 숨었던 남자아이의 발을 잡고 휘둘러 돌에 메쳐 죽이는 등 동굴 입구에서 마을 주민 29명을 잔인하게 학살했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서는 4·3과 관련된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제주 4·3사건 유적이 방치되고 있다.


철문으로 굳게 닫힌채 방치되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빌레못굴.

제주도는 2005년 제주4·3유적종합정비 및 유해발굴기본계획을 수립해 수많은 유적 중 중요유적 19곳을 선정했다. 최근 독립영화 <지슬>로 알려진 ‘큰넓궤’ ‘빌레못굴’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2006년 북촌 너븐숭이 학살터가 정비된 이후 섯알오름 학살터, 낙성동 4·3성 등 3곳만 복원된 채 2010년부터 복원정비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해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억원을 별도 편성했으나 여당의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제주도는 “현재 시급하게 복원정비가 이뤄져야 할 유적지는 12곳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5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2일 밝혔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4·3유적지 정비사업이 중단된 것은 정부 지원이 끊긴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유적지 훼손이 심각한 만큼 더 이상 복원정비사업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미조사유적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도 수립돼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22313295&code=950313

朴槿恵の立場になって考えてみれば、「済州4.3」問題の解決自体が政治目的として優先度が高いとは、おそらく言えないでしょう。ただし、それがより大きな目的のための手段として機能することが期待できるのであれば、本腰を入れて問題解決に乗り出すモチベーションも高まるはずです。

私が言いたいのは、「国民大統合」と「済州4.3問題の解決」との関係如何ということです。後者が前者につながるようであれば、事態はもう少し違ったものになったかもしれません。が、実際には、そんな展開はほとんど期待できません。

それは、単にこの問題が与野党の政争の道具となっているからというだけではありません。4.3事件自体が、蜂起した武装隊と軍警・右翼の討伐隊、そしてその両者の間で犠牲となった住民、といった輻輳した構図になっていて、「事件の犠牲者やその遺族」と言ってもその立場は一様ではなく、下手に触れると「国民大分裂」すら招きかねない危険性をはらんでいます。どこからどうやっても別の立場からの批判を招くことは避けがたい事案に深入りするくらいなら、済州護国院のような、とりあえず直接的な反発が出てきにくいものに乗っかったほうが「得策」でしょう。

済州4.3事件報告書をめぐる損害賠償訴訟

新規設置予定の護国院現況3:済州圏

かといって、あからさまに無視を決め込んでしまうのもまた、「国民大分裂」を促進する愚策でしょう。したがって、多少は融和的に出て解決を期待させながら、全体としては曖昧でグズグズした状況が、朴槿恵政権下ではしばらく続くのではないかと予測しています。実際にそうなるかどうかは知りませ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