陸軍士官学校での性的暴行事件

この事件、第一報は聯合ニュースで見ました。

韓国陸軍士官学校生が後輩女性を性的暴行
2013/05/29 13:13 KST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陸軍の幹部を育成する陸軍士官学校で、男性生徒が後輩の女性生徒に性的暴行を加えた事件があったことが29日までに明らかになった。

 陸軍によると、同校のフェスティバル期間中だった22日、教授との昼食会で焼酎とビールを混ぜた「爆弾酒」を飲んだ4年生の男性生徒は酔った2年生の女性生徒を自分の部屋に連れ込み、性的暴行を加えた。昼食会では約10人の教授と約20人の生徒が出席し、紙コップで酒を飲んだという。同校で性的暴行事件が発生したのは開校以来初めてで、軍や社会に衝撃が走っている。


陸軍士官学校の生徒ら(資料写真)=(聯合ニュース

 陸軍は男性生徒を拘束するとともに合同調査団を設置し、同校の規定に違反する過度な飲酒があったかなど、調査を行っている。同校規定では幹部や訓育官、教授らから承認を受ければ節度をわきまえた範囲で飲酒が可能だ。

 陸軍は事件について、「国民にご心配をかけ、大変申し訳ないと思う」と謝罪。その上で、「2度とこのようなことが起こらないよう、生徒に対する人格教育や規定教育を強化し、関連制度を補完する」との方針を示した。

http://japanese.yonhapnews.co.kr/headline/2013/05/29/0200000000AJP20130529001900882.HTML

육사서 대낮에 男생도가 후배 女생도 성폭행(종합)
육사 창설 이후 처음…축제기간 음주후 발생, 가해생도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육군사관학교 축제 기간에 남자 상급생도가 여자 하급생도를 대낮에 교내에서 성폭행한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28일 "육사 생도의 축제 기간인 지난 22일 지도교수가 주관한 전공학과 점심 식사에서의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돌리는 음주로 취기 상태였던 남자 상급생도와 여자 하급생도 간에 성군기 위반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당시 술을 마신 후 토하고 있는 2학년 여자 생도를 4학년 남자 생도가 돌보다가 자신의 방으로 여자 생도를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행사 중 남녀 생도가 사라진 것을 안 동료 생도들이 남자 생도의 방을 찾아가는 바람에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내 엘리트 장교 양성 교육기관으로 꼽히는 육사에서 대낮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군 안팎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육군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가해 남자 생도를 구속 수사 중이다.

또 감찰과 헌병, 인사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 당일 음주는 사전 승인을 받아 이뤄졌고 과도한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육군이 조사 중이다.

육군사관학교에선 음주가 금지돼 있지만 장성급 장교나 훈육관, 지도교수 등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육사에 여생도 입교가 허용된 것은 1998년부터다. 육사 한 학년은 250여명 정도로 여생도는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 사건 발생을 1주일 가까이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2013/05/28 23:21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28/0200000000AKR20130528213451043.HTML

ほぼすべてのメディアが社説などで大きく取り上げているのは当然のことですが、この事件が偶発的で単発的な「個人の問題」として片づけられるのかどうか。過度の飲酒や強要の疑い、宿舎の構造、教育指導の問題点など、各紙それぞれに指摘していることからすると、そんな風にとらえる向きは少なそうです。

陸軍士官学校は性的暴行の被害女子生徒を保護すべきだ
MAY 30, 2013 03:12

エリート軍人を育成する陸軍士官学校(陸士)で、先輩の男子生徒が、酒に酔った後輩の女子生徒に、性的暴行を行なった事件が起きた。幹部将校を育成する軍最高の教育機関である陸士で、このような不名誉な出来事がキャンパス内の寮で堂々と行われたとは、非常に嘆かわしいことだ。1998年、陸士が女性生徒の選抜を開始して以来、このような出来事は一度も無かった。士官学校の綱紀が地に落ちない限り、こんな出来事など起きるはずがない。今回の出来事は、一人の生徒の個人的問題ではなく、緩んだ陸士の規律を立て直すきっかけ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性的暴行は、「生徒の日」の祭り期間(21〜24日)の22日午後2時に起きた。指導教官の主導の下、陸士営内の校庭で、昼食時に焼酎とビールとを混ぜた「爆弾酒」を飲み交わしていたという。校庭で、女子生徒が酔い潰れ、吐くほど酒を飲ませたとは、何よりも指導教官の責任が大きい。

さらに、酒を断ることができない空気となっていたなら、それはさらに大きな問題だ。人はそれぞれ酒の許容量が異なっており、一般に女性は男性より酒に弱い傾向にある。個人差を考慮しない爆弾酒が、人をだめにしたのではないか、真相解明に取り組まなければならない。

4年生男子生徒が、抵抗できない状態の女子後輩を、自分の寮に連れて行き、ドアを閉めて性的暴行を行ったとは、とても信じられない。名誉に生き、名誉に死ぬという陸士生徒が、市井の輩よりも不埒な性的倫理意識を持っていたとでも言うのか。67年間の陸士の歴史に、消すことのできない汚点を作ってしまった。陸軍は、日中の飲酒経緯や性的暴行の真相について徹底的に把握し、関連者らに対し、厳しく責任を問わなければならない。

特に、被害女子生徒は性的暴行に続く2次被害を受けてはならない。陸士は、女性生徒の身元に関するセキュリティを徹底的に行い、セクハラの悪夢から抜け出すことができるよう、心理治療を並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今回の出来事が、女子生徒が高級軍人に成長する上で、ネックになってはならない。被害の女子生徒が、無分別な身元暴露の対象になることがないよう、陸軍は格別に気を使うべきだ。

1998年、女性に入学の門戸を開いた後、陸士の女子生徒の割合は、10%を上回っている。各国が軍隊内での性的暴力問題で悩んでいる。米陸士であるウェストポイントでは最近、一人の生徒が女子生徒のシャワー室にひそかにカメラを取り付けて動画を撮り、これをファイルに保存してばれたことがある。隣国とも性的暴力予防の知恵を共有する必要がある。国軍は士官学校を始め、軍内でのセクハラや性的暴力予防プログラムについてチェックしなければならない。

http://japanese.donga.com/srv/service.php3?biid=2013053083518

<육사, 2003년부터 음주 폭넓게 허용>


육군, 육사 성폭행 사건에 "국민께 송구"
(서울=연합뉴스) 육군이 육군사관학교에서 발생한 생도간 성폭행 사건의 빌미가 된 대낮 음주 회식과 관련, 육사 규정에 위배되는 과도한 음주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또 육군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육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관생도들에 대한 인성교육 및 관련 규정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육군 홈페이지. 2013.5.29 << 육군 홈페이지 >>

대낮에 폭탄주까지…육군, 규제강화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육군사관학교에서 술에 취한 남자 상급생도가 여자 하급생도를 대낮에 교내에서 성폭행한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호국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육사의 음주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기 육군사관학교는 생도들의 음주를 엄격하게 규제했다.

육사 21기가 입교한 1967년까지는 원칙적으로 생도의 음주는 금지됐다. 다만 4학년 2학기 때부터 장교의 초대가 있는 경우 음주할 수 있었다.

1968년부터는 훈육관(소령) 이상이 주관하는 공식 행사에선 음주할 수 있게 됐다가 육사 28기가 입교한 1974년부터는 준장인 생도대장 이상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만 음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다시 강화됐다.

육사는 이후 30년 가까이 생도의 음주를 엄격히 통제하다가 2002년 '3금제도'(금주·금연·금혼)에 대한 연구를 거쳐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음주를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음주에 한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육사 60기가 입교한 2003년부터는 2학년 이상 생도에 대한 음주 승인권자가 생도대장 이상에서 훈육관, 지도교수, 학부모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 22일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빌미가 된 대낮 음주회식 때도 대령급 학과장과 주로 영관장교인 교수 10여명이 함께 있었다.

육사 생도에게 음주가 허용됐다고 해도 무분별한 음주는 사실상 금지돼 있다.

생도생활예규에 따르면 육사 생도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만 음주할 수 있고 사관생도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여생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당일 회식 때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돌리는 등 과도한 음주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29일 "지난 22일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정황으로 볼 때 음주가 과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회식 자리에 있었던 학과장과 지도교수들이 과도한 음주를 방치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8월에도 육사 생도 6명이 밤새 술을 마신 뒤 외국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원 퇴교 처분을 받았다.

군 안팎에서는 육사의 음주 허용기준과 음주 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육사의 음주 승인권자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를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지만 승인권자의 범위를 좁혀 무분별한 '술판'이 벌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과도한 음주를 막기 위한 육사 규정이 모호해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육사 출신의 한 예비역은 "술의 종류나 술의 양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다"며 "생도의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라고 애매하게 규정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05/29 16:29 송고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5/29/0505000000AKR20130529153300043.HTML

‘육사 생도간 성폭행’ 이번이 처음일까
등록 : 2013.05.29 20:55 수정 : 2013.05.30 08:38


22일 생도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에 29일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학교 현판이 선명하다. 뉴스1

미국, 대통령 나서 규율엄수 강조
매년 군 성범죄 보고서 공개에도
사건 84%는 묻히는 것으로 추정
한국, 육사 연1~2회 예방교육뿐
5년간 군 성범죄 실형 8% 불과
폐쇄적 문화탓 은폐 많을수도

육군사관학교에서 최근 발생한 사상 첫 생도간 성폭행 사건은 그동안 군내 성범죄에 안이하게 대처해온 우리 군의 고질병이 누적돼 터져나온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육사는 1998년부터 정원의 10%를 여생도들로 뽑아 지금은 학년당 30명 정도의 여생도가 있지만, 생도들 사이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은 거의 하지 않았다. 29일 육군이 밝힌 육사 내 ‘성인지 및 성교육 실시 현황’ 자료를 보면, 육사가 그동안 시행한 성교육은 성희롱 예방, 성군기 사고 예방 등을 주제로 일년에 한두차례씩 연례적으로 진행한 강좌가 전부였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해사에서도 1년에 한두번씩 전문가를 불러 성교육 강의와 8차례 성인지력 향상 교육, 훈육관리 시간을 통해 예방교육을 하지만 부족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견줘 미국에선 군내 성범죄를 막기 위해 철저한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미 국방부는 매년 성범죄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누리집에 올려 공개한다. 그래도 군내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해사 졸업식에 참석해 “군내 성폭력은 군내 신뢰와 규율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규율 엄수를 강조했고, 척 헤이글 국방장관도 이튿날 육사 졸업식에서 “군내 성범죄는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선언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생활하는 생활관 내부 모습. 육군사관학교 누리집 화면 갈무리

이런 노력을 하는데도 미군 내 성범죄는 근절되기보다 일상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 국방부가 지난해 12월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미국 사관학교에서 지난 1년 동안 여생도의 절반, 남생도의 10% 정도가 성희롱을 경험했고, 여생도의 12%와 남생도의 2%가 원치 않는 성접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급자에게 보고된 성폭행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80건 정도에 그쳤다. <에이피>(AP) 통신은 미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군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84%는 보고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미군보다 더욱 폐쇄적이고 여성차별적인 병영문화를 가진 우리 군의 성범죄 은폐 행태는 이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여성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사건을 공식화한다 해도 가해자가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국감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 관련 범죄 48건 가운데 가해자가 실형을 받는 비율은 8.3%인 4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들의 79.2%(35건)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사실상 처벌받지 않았다.

이번 육사 성폭행 사건에서도 육군은 관련 사실을 일주일 가까이 쉬쉬하다 28일 밤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서야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관생도는 졸업 후 초급 지휘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계적인 성범죄 관련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야전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육군은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육군의 입장을 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육사 교장 등 관련 지휘계통에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는 없었다.

길윤형 기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89660.html

육사 지도교수가 폭탄주 돌렸고 성폭행 남녀生徒 방은 같은 건물
전현석 기자
입력 : 2013.05.30 03:01

지도교수 주관땐 음주 가능, 女생도 맥주 1병 분량 마셔
"생활관 구조와 음주 규정상 터질수밖에 없었던 사건" 지적

육군사관학교에서 대낮에 발생한 생도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군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육군에서조차 "현재 육사 생도 음주 규정과 생활관 구조상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조사 결과, 선배 남자 생도(22·4학년)에게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후배 여자 생도(20·2학년)는 사건 직전 학과장(대령) 등 지도교수 10여명과 학과 생도 20여명이 함께한 점심을 겸한 술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종이컵으로 맥주 1병 분량 이상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해당 여생도는 술을 전혀 못하지는 않지만, 지도교수가 따라주니까 피하지 못하고 주량 이상을 마신 듯하다"고 말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구속된 남자 생도도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2011년 9월부터 적용된 육사 음주 규정에 따르면, 육사 생도는 교내의 경우 장성급 장교, 지도교수·학과장, 훈육관(소령)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음주가 가능하다. 원래 육사는 1946년 개교 이후 1967년까지 생도들의 음주를 금지했다.

1968년부터 훈육관(소령급) 이상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음주할 수 있게 했다가 1974~2001년에는 학교장(중장) 또는 훈육을 담당하는 생도대장(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만 소량에 한해 음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사이 육사를 졸업한 한 영관급 장교는 "당시 '소량'은 맥주 1캔이나 2캔 정도를 의미했다"고 말했다. 육사는 2003년부터 음주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군 소식통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생도에 대한 '3금(禁) 제도'(금주·금연·금혼)가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도 생도 음주 규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남자 생도와 여자 생도가 같은 층을 쓰는 육사 생활관 구조도 성폭행 사건의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해 남자 생도는 22일 술에 취해 교내 생활관 방에 쓰러져 있던 여생도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남생도와 피해 여생도의 방은 한 건물의 4층과 3층에 각각 위치해 있지만, 층계에 붙어 있어 실제 거리는 10여m에 불과했다고 한다.

현재 육사에서 여생도의 방은 각 생활관 건물의 3층과 4층에만 있다. 한 층에 보통 여생도 방 2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모두 남생도 방이라고 한다. 여생도 방 바로 옆에 남생도 방이 있는 것이다. 육사에선 1998년 여생도를 처음 뽑을 때부터 이런 생활관 구조가 성(性)군기 위반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30/20130530002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