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月3日を国家追悼日に指定

前回記事にして以来、迂闊にもフォローもせずに放置していたのですが、ハンギョレ日本語版に記事が出るに至ったこの時期までにも、ことは着々と進められていたようです。

済州4.3事件の国家記念日指定という問題

もちろん、下にクリップした記事にもあるように「共産主義者を国家が追悼することになる」という観点からの異論はなくな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それが与野党、あるいは進歩と保守とを分かつ論点となることはなかったようです。「光州5.18」とともに「済州4.3」に対して明らかに冷淡であった李明博大統領とは一味違うところを、朴槿恵大統領が見せたと言えると思います*1

「光州5.18」に冷たく、「済州4.3」に冷たい李明博政府

次の焦点は、来週の4月3日、朴槿恵大統領が済州の追悼式に参加するかどうかになっています。出席すればかなりのインパクトがありますけど、どうするんでしょうかね。

박찬식 고문 "4·3 국가추념일 지정은 공산주의자 추념" 논란…새누리 "망언" 제명·출당
조선닷컴
입력 : 2014.02.19 18:35 | 수정 : 2014.02.19 21:32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박찬식(73) 새누리당 제주도당 고문이 지역언론에 “국가가 4월 3일 국가추념일로 지정한다면 공산주의자를 추념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망언”이라며 박 고문을 제명 조치하고 출당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박 고문은 19일 제주 지역 한 언론에 올린 기고문에서 “국가가 4월 3일을 추념일로 지정한다면 4월 3일 이후의 국가공권력에 의한 과잉진압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자를 추념하는 것이 아니라 4월 3일 지서를 습격한 공산주의자들을 추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4월 3일 추념일 지정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 고문은 “지금까지 관례상 4월 3일에 위령제를 지내고 있으므로 이날을 추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제주도 자체 위령제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국가가 추념일로 공식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헌법정신에 맞는 타당한 법적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례상의 추념일자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정치권 등 사회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추념일을 4월 3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이는 억울하게 희생된 자를 추념하려는 것이 아니라 4·3을 이념적·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4·3 국가추념일 지정은 지난달 17일 정부가 입법예고해 올해 위령제가 열리는 4월 3일 이전 정부가 국가기념일 지정을 완료하는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추념일로 지정되면 행사는 정부가 주관하게 된다. 앞서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4·3추념일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제주도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4·3을 추념일로 지정한다면 공산주의자를 추념한다는 망언을 쏟아낸 박 고문은 4·3유족과 도민 앞에 머리숙여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국가 차원의 추념일 지정 추진이 이뤄지는 마당에 집권여당의 인사가, 그것도 다른 지역도 아닌 제주도당의 고문이 성명을 통해 이런 망언에 서슴없이 나선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밝혔다.

파장이 일자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고문 자격으로 언론에 기고한 박 고문의 4·3관련 망언에 우리는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개인의 궤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 도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박 고문에 대해 제명조치하고 출당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19/2014021903438.html

'제주 4.3 국가기념일'… 시민사회·정치권 일제히 환영

"박근혜 대통령 첫 추념행사 참석해야" 한 목소리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입력 2014.03.18 16:48:25


제주 4·3 사건 65돌을 맞은 3일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에서 엄수된 제65주기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서 추모객들의 헌화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위령제 주최측은'4·3의 완전한 해결은 국가추념일 지정부터'라는 주제를 내걸었다. 2013.4.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18일 정부가 제주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 도내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또 이들은 4월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되는 첫 추념일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꼭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근민 제주지사와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정문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현창하 제주도 재향경우회장은 이날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의결된 것은 4·3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도민, 4·3희생자 및 유가족 여러분과 4·3관련 단체 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우 지사를 비롯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4.3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힘써온 전 현직 대통령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 4·3 특별법 제정제 노력해 준 고(故) 김대중 대통령,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해 주신 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국가차원의 추념일을 제정해 주신 박근혜 대통령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들은“박근혜 대통령이 다가오는 제66주년 ‘4·3 희생자 국가추념일’ 행사에 직접 참석해 4·3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을 위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와 박 대통령의 참석을 바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제주출신 국희의원인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이 이날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66주기‘4.3희생자 위령제’는 그동안 아물지 않은 4.3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의 상처와 울분을 치유하고 4.3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애써온 노고를 위로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3희생자 국가추념일 지정을 계기로‘화해와 상생의 제주’를 넘어‘국민대통합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4.3유족과 제주도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주4.3 국가추념일에 참석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공권력의 부당한 집행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이 제주4·3사건을 기억하고 화합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참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지사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 또한 이번 국가기념일 지정을 환영하면서도 박 대통령이 첫 추념행사에 꼭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1.kr/articles/1590516

4・3、ついに国家追悼日に指定さる
登録 : 2014.03.24 23:29 修正 : 2014.03.25 07:02
改正案議決・・・慰霊祭 国家行事に格上げ
「国家の過ち 公式認定を意味する」


米国サンダンス映画祭で‘ワールドシネマ劇映画’部門 審査委員大賞を受賞した映画<ジスル(じゃがいも)>の一場面。 この映画は済州(チェジュ)4・3抗争当時、無念に死んでいった住民たちの恨みの霊を慰める低予算映画だ。 写真提供ジャパリフィルム

「4・3の国家追悼日指定は、国家の過ちを公式的に明らかにしたことと同じ意味だ。」

 18日「4・3犠牲者追悼日」を国家記念日に指定する「各種記念日等に関する規定」(大統領令)改正案が議決されるや、韓国現代史研究の権威者ソ・ジュンソク成均館(ソンギュングァン)大学名誉教授が下した評価だ。

 この日の改正案議決により、今年開かれる第66周年4・3慰霊祭は初めて国家行事に格上げされて行なわれることになる。4・3慰霊祭が国家の追悼日として行なわれるまでに、30年近い歳月がかかった。去る87年の民主化運動によって、当時までタブー視されていた4・3の真相究明運動の糸口が生まれ、その後88年には初めて済州道内の在野諸団体が<4月祭共同準備委員会>を結成し、事件発生40年目にして初めて4・3の追悼祭を開いた。その後毎年続けられ、94年からは合同慰霊祭として行われている。

 4・3国家追悼日の指定は済州4・3中央委員会が2003年10月<済州4・3事件の真相調査報告書>の発刊と共に済州4・3問題解決のために採択した△道民と被害者に対する政府の謝罪△追悼記念日への指定△平和公園造成支援△遺族生計費支援、など7大建議事項の一つだ。

 故盧武鉉(ノ・ムヒョン)元大統領が公式謝罪をするなど、7大建議事項が遅々とした歩みではあったが履行されてきた状態で、国家追悼日の指定は事実上最後の段階だった。ソ・ジュンソク教授は「どんな政権かと関係なく、(4・3の追悼日指定は)盧武鉉大統領が謝罪をしたのと同じ意味だ。政府や国家が自ら過ちを犯したということを国家記念追悼日の形式を通して公式的に明らかにしたのと同じ意味だ」と評価した。ソ教授は「これで、済州道民だけのための追悼日でなく、国家全体が追悼する日になり、済州道と済州4・3平和財団がさらに大きな荷を負うことになった」と述べた。

 4・3真相調査報告書作成の先頭に立ってきたヤン・ジョフン<済州4・3中央委員会>前首席専門委員は「国家権力によって何の罪もないのに犠牲になった人々に対する慰労と追悼を全国民が称えるという意味もあるが、理念的汚名に苦しめられてきた遺族たちに対して国家が反省するという意味もある。4・3の名誉回復にとって重大な進展だ」と評価した。チョン・ムンヒョン済州4・3遺族会会長は「政権が変わる度に4・3に対する見方が一進一退する混乱があったが、追悼日指定により、今後はそのようなことがないことを期待する」と歓迎した。

 ウ・グンミン済州道(チェジュド)知事とイ・ムンギョ済州4・3平和財団理事長、チョン・ムンヒョン4・3遺族会会長、ヒョン・チャンハ済州道在郷警友会長らは同日午後、共同記者会見を開き、「4・3特別法の制定に努力した故・金大中(キム・デジュン)元大統領と政府レベルの公式謝罪をした故盧武鉉元大統領、国家レベルの追悼日に指定した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に、感謝の言葉を申し上げる」として、「これを契機に和解と相生、平和と人権の価値を全国に、そして世界に知らせていくよう努力する」と述べた。

ホ・ホジュン記者

韓国語原文入力:2014/03/19 09:11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28901.html 訳A.K(1449字)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16991.html

*1:実際、どの記事を見ても、「金大中」「廬武鉉」そして「朴槿恵」という3人の大統領の名前が挙げられているのは、示唆的というよりもあからさまにそのままの現実だと言えます。こと光州と済州に関する限り、李明博さんの態度が少数派で例外的であった、となりつつあるようにも思われ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