昨年の記事はこちらです。これとの比較で、この一年の動向と変化を推し量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首都圏の有名大に限れば、昨年指定された聖公会大が指定を外れ、徳成女子大が新たに顔を出しました。ですが、徳成女子大にしても、この1年で指標となる数値を改善できれば、（これまでにもしばしばあったように）大学として致命的な問題となることは回避できるでしょう。それができずに毎年このリストに名前を連ねているいくつかの大学は、存続すること自体が今後、かなり難しくなっていくはずです。
ただし、記事を読んでいくと、今年の場合、経営的に厳しい大学の退場だけでなく、全体的な大学の定員削減もトピックスとされているようです。その意味で、今年１月のこちらの記事も参照する必要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덕성여대-관동대 등 19곳 재정지원 중단
김희균기자 입력 2014-08-30 03:00:00 수정 2014-08-30 03:00:00교육부, 구조개혁 대학 명단 발표
“정원 감축하겠다” 16곳 지정유예… 서남대 등 7곳 학자금대출도 제한
3관동대와 덕성여대 등 4년제 대학 9곳과 강릉영동대 등 전문대 10곳이 2015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부실 정도가 특히 심한 7곳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과 경영 부실 대학으로 동시에 결정됐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되면 정부기관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되면 신입생과 재학생이 학자금 대출에 불이익을 받고, 경영 부실 대학은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지원까지 막힌다.
교육부는 29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개혁이 필요한 대학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2011년 시작된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는 충원율과 취업률 등 교육 여건 지표로 모든 대학의 순위를 매겨 하위 15% 대학을 지정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단이 8월 중에 공개됨에 따라 이들 대학은 9월에 시작되는 수시모집에서 지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9곳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 가운데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신경대, 한려대, 한중대(이상 4년제 대학), 경북과학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는 지난해에 이어 또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됐다.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등은 3년째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던 35곳 가운데 경주대, 극동대, 백석대, 상지대, 성공회대, 우석대, 호남대 등은 교육 여건 지표가 개선돼 지정이 해제됐다. 교육 여건이 특히 나쁜 서남대, 신경대, 한려대, 한중대(이상 4년제 대학),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장안대(이상 전문대)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과 경영 부실 대학이 됐다. 이들 대학의 학생은 학자금의 3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국가장학금Ⅰ 유형을 받을 수 없다.
올해 평가에서는 입학정원 자율 감축 정도에 따라 가산점이 주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대학이 감축한 정원이 4244명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지원 제한 대학 후보로 잠정 결정됐던 대학 중 일부는 추가로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16곳이 지정 유예를 받았다.
한편 정부는 올해 지정을 끝으로 더이상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를 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중장기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에 따라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희균 기자
정원 줄인 부실대학에도 가산점 … 퇴출 취지 퇴색
[중앙일보] 입력 2014.08.30 02:21 / 수정 2014.08.30 02:27교육 여건 열악한 일부 지방대 연명
형편 나은 수도권 대학에도 강요
교육부 정원감축 밀어붙이기 논란교육부가 29일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19곳을 발표했다. 이들 대학은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백성기 포스텍 명예교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올해 이들을 선정하면서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대학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줘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방 대학이 정원 감축을 통해 연명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수도권 대학에서는 정부가 정원 감축을 밀어붙이기 위해 무리한 수단을 동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에는 4년제에서 덕성여대·청주대 등 9곳이, 전문대에선 영남외국어대 등 10곳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 신입생들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과 연계해 국가가 주는 ‘국가장학금 2유형’ 을 신청할 수 없다. 부실 정도가 큰 7곳(4년제대 4개, 전문대 3개)은 학자금 대출제한 및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대학의 내년 신입생 중 가구소득이 상위 30%인 학생은 등록금의 30%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4년제 대학 197곳과 전문대 137곳을 대상으로 재학생 충원율·취업률·교육비 환원율·장학금 지급률 등 8개 지표(전문대는 9개)를 상대 평가해 각각 하위 15%(43개 대학)를 추렸다. 이후 내년부터 정원을 줄이겠다는 8개 대학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해 제외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35개 대학이 추가로 정원감축 계획을 내게 유도해 16개 대학(정원 감축 계획2801명)을 빼줬다. 최종적으로 19곳만 남았다.
교육부의 평가 방식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원 감축 계획을 내고 명단에서 빠진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대학의 부실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목적과 달리 정부의 정원감축 계획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가 평가 잣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지역 대학들은 사실상 충원율 등에서 모두 만점을 받기 때문에 점수차이가 크지 않다”며 “교육부가 정원 감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은 수도권 대학에까지 정원 감축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사립대 교수는 “정원감축 가산점은 다른 대학들이 어떻게 써낼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국·영·수 시험을 본다고 해놓고 체육 가산점만으로 기말고사 등수를 매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0.1~0.2점 차이로 커트라인이 갈리기 때문에 정원감축에 따른 가산점의 영향력이 컸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사립 전문대는 2015·2016학년도에 정원의 28%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실 대학이 연명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 한석수 대학지원실장은 “부실 정도가 심각한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은 정원감축 가산점에 따른 지정유예 대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 정말 열악한 대학은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올해로 끝마치기로 했다.
윤석만·김기환 기자
◆재정지원제한 대학=교육부 평가에서 하위 15%에 선정돼 재정지원이 중단되는 대학. 특성화대학·학부교육선도대학 등으로 선정되지 못해 지원을 못 받게 돼 큰 타격을 받는다. 이 중 부실 정도가 심한 대학은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돼 상위 계층의 신입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