ベイビーボックスといっても、こちらではなく。
私が言っているのは、日本で言う「赤ちゃんポスト」に相当するものです。以前から韓国にも同じものがあるということは聞いていましたが、この数年、その「利用者」が急増しているとのこと。その理由として指摘されているのが、2012年に施行された「入養（養子縁組）特例法」で、養子の権利保護を強化するために出生届の提出を親に義務付けたことが、どうやら裏目に出ているようなのです。
'이틀에 1명'…영아유기 범죄 부추기는 사회
등록 일시 [2014-09-11 07:12:14]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최근 신생아를 버리는 '영아 유기'가 증가할 정도로 '영아 범죄'에 무감각해지고 있다.
영아 유기는 아동학대로 형법 제272조에 따라 보통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다.
지난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틀에 한 명 이상의 아기들이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자료의 영아유기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실시되면서 급증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양특례법은 입양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양 절차를 강화한 법으로 개정하기 전에는 입양 후 신고를 하는 것 만으로 입양이 성사됐지만 개정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이 가능하게 됐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면 친생부모의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양이 성사되면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출산 기록이 말소된다. 하지만 만약 입양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호적에 친자로 아기의 기록이 남게 되는데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미혼모들에게는 이같은 사실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는 미혼모들을 옥죄어 혼자 몰래 아기를 낳고 유기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만들게 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아기들이 사망하거나 살해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한 10대 소녀가 부산의 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모텔 밖으로 던져서 죽게 만들었고 2월 서울 중랑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집에서 출산을 하고 자신이 낳은 아기가 울자 입을 막아 죽게 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20대 여성이 PC방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쓰레기통에 아기를 유기해 사망하게 만들어 검거되는 등 영아 유기는 영아 살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버려진 채 죽어가는 아기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지난 2009년 12월 서울 한 교회 목사가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 이들은 한밤중에도 아기를 두고 갔다는 벨이 울리면 뛰어나가 버려진 아기들을 정성을 다해 돌본다. 그런데 이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부추긴다는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이처럼 2013년 유기아동의 수가 급증한 원인을 두고 '입양특례법이냐 베이비박스냐'의 논란이 일고 있다. 베이비박스가 2013년 상반기 입양특례법과 함께 화제가 되면서 언론보도가 급증해 역효과로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영아 수가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기를 버리게 만드는 사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들은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에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다. 특히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나 시설보호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의 수는 지난 2010년 4명, 2011년 25명, 2012년 67명에서 2013년에는 208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겨울에는 강원 횡성에서 왔다는 16살 소녀가 "3일 전 친구 자취방에서 아기를 낳았다"며 입구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겼다. 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이처럼 지방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다.
한 미혼모가족협회 회원은 "미혼모라는 이유로 입양을 권하는 등 작은 생명 하나도 품을 수 없는 병든 사회가 문제"라며 "아동 유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사회의 책임과 과제"라고 지적했다.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영아 유기는 아동 학대로 타 지역에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어 더욱 답답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청에서는 아동유기와 방임 등 학대 아동에 대한 상담·신고(☎1577-1391)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밖에 영서권은 도아동보호전문기관(☎244-1391), 영동권은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531-1391), 원주시는 시아동보호전문기관(☎766-1391)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동유기, 네탓 내탓만 할 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돌아보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901_0013144490&cID=10201&pID=10200
国内での養子縁組に極端に消極的だった社会状況を反映して、韓国は長らく「乳幼児輸出国」であり続けているわけですが、最近は国内での養子縁組も増えているらしいです。ただ、それでも「供給」に対して「需要」が追いついていないために、海外養子の流れは依然として続いています。特に、障害を持った乳幼児は、国内で引き取り手が現れることが期待できず、海外へ送られることが多いとのこと。
ベイビーボックスを設置した牧師さんがこのような苦労を抱え込んでいる背景には、そのような事情があります。
'베이비박스' 주사랑공동체 11년 만에 새둥지
새둥지 찾은 '베이비박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11년만에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145㎡ 남짓한 방 3개짜리 집으로 이주한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가 18일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국내 최초 '베이비박스'로 유명한 주사랑공동체의 이 목사와 아이들 19명은 2003년 관악구 난곡동에 입주한 이후 11년 만에 이곳으로 옮겼다. 2014.8.18 << 사회부 기사 참조 >>시흥동 이사…베이비박스는 난곡동에 남겨 '일시보호소' 신청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국내 최초의 '베이비박스'로 유명한 주사랑공동체가 11년 만에 공동체 가족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
주사랑공동체가 새 둥지를 튼 곳은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145㎡ 남짓한 방 3개짜리 건물.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18일 "아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방과 책상, 침대를 마련해줘 행복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주사랑공동체 구성원은 2003년부터 관악구 난곡동 2층짜리 다세대주택을 개조한 99㎡ 넓이의 사택 겸 교회에서 생활해왔다.
그러나 이 목사 부부가 입양하거나 후견인을 맡은 아이들 19명이 점점 커가면서 비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기가 점점 버거워졌다.
이 목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온 아들이 '왜 저는 제 방이 없어요'라고 물을 때 마음이 아프면서도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새로운 생활터를 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중증 장애인 3명을 포함한 21명 대가족이 살 장소를 구하기 어려웠고, 교외에 장애인 시설을 설립해 들어가려고도 했지만 주민 반대로 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시흥동 내 7층짜리 건물 안에 있는 한 교회가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목사는 적지 않은 대출까지 받아가며 지난달 말 이곳으로 들어왔다.
새둥지 찾은 '베이비박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11년만에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145㎡ 남짓한 방 3개짜리 집으로 이주한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가 18일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국내 최초 '베이비박스'로 유명한 주사랑공동체의 이 목사와 아이들 19명은 2003년 관악구 난곡동에 입주한 이후 11년 만에 이곳으로 옮겼다. 2014.8.18 << 사회부 기사 참조 >>이 목사는 건물의 6층은 교회, 7층은 사택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장애가 있거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7명을 먼저 데려왔다. 내년 초 돈이 더 마련되면 3∼4층을 사택으로 꾸며 나머지 12명도 함께할 계획이다.
이 목사는 "거의 후원금으로 생활하는 형편이라 재정 여유가 없지만,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를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다만, 베이비박스는 고심 끝에 난곡동 기존 장소에 두기로 했다.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져 찾는 이가 많은데다 입양업무 등을 처리하는 담당 구청이 바뀌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베이비박스를 공식적인 영유아 일시 보호소로 지정받아 좀 더 전문적으로 운영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두 집 살림'을 감수한 이유다.
일시보호소는 영유아를 보호·치유하면서 입양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기관으로, 서울에는 사단법인 대한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서울영아일시보호소'가 있다.
이 목사는 지난달 베이비박스를 일시보호소로 지정받고자 서울시와 상담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가 영유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일각의 비판여론 탓에 시로부터 허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베이비박스에는 월 평균 25명의 아기가 버려진다.
이 목사는 "버려지는 아기가 증가한 것은 친부모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 때문"이라며 "베이비박스 비판 이전에 법의 허점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일시보호소를 정식 신청하고 거절당해도 계속 설득하겠다"며 "입양특례법 개정 운동도 꾸준히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2014/08/18 10:30 송고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8/16/0705000000AKR2014081604250000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