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65周年と遺骨の問題 - 大塚愛と死の哲学

少々長くなりますが、イーデイリーの社説を筆頭に、関連する記事をいくつか。

参考資料には、映画「태극기 휘날리며（ブラザーフッド）」を挙げておきましょう。「THE FACT」のインタビュー記事の冒頭にも取り上げられているように、2004年公開のこの作品は、2000年に始められた戦死者遺骨発掘事業と密接な関連を持っ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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発売日: 2004/11/05
メディア: DVD

[사설] 6·25 전사자 유해발굴작업 박차를
입력시간 | 2015.06.25 03:00 | 논설위원

6.25 전쟁 당시 모습 [사진=국가기록원 제공]
민족의 비극 6·25전란이 일어난 지 오늘로 65년째를 맞는다. 그러나 전쟁은 끝났어도 눈물의 상흔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국군 전사자들의 유해발굴 작업이 그중 하나다.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숨져간 희생자들의 몇 개 뼛조각일망정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려는 것이다. 전사 통지서만 전달된 채 아직 들판과 골짜기마다 떠도는 유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해발굴감식단이 전국 산하에서 발굴한 국군 전사자 유해가 8600구 가까이 이른다. 유엔군과 북한군, 중공군의 유해도 발굴됐다. 지금도 발굴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조국 강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친 이름없는 용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다. 비록 세월은 흘렀더라도 그들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겠다는 국가적인 다짐이기도 하다.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은 2000년부터 시작되어 지금에 이른다. 당시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진행되다가 2003년 지속사업으로 바뀌었다. 2007년에는 작업 주체가 육군에서 국방부로 격상됐고, 태스크포스 팀에 불과하던 조직도 지금의 감식단으로 확대됐다. 6·25 전사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세월이 경과할수록 발굴작업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유골이 자꾸 유실되기 때문이다. 요즘 발굴되는 유골 가운데서도 두개골과 팔, 다리, 대퇴부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형태를 유지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한다. 녹슨 목걸이 군번표로 유골의 신원을 겨우 짐작할 뿐이다. 물론 정밀 감식작업도 이뤄진다. 유해 발굴팀의 어려움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문제는 6·25 전사자 가운데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경우가 13만 3000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속도대로 발굴한다고 쳐도 200년이나 걸리게 된다. 하지만 마지막 한 사람의 유해를 발굴해 현충원에 안치하기까지 작업을 늦춰서는 안 된다. 자식과 남편, 형제를 전쟁터에 떠나보낸 채 유골로나마 집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더욱 박차를 가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도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DCD=A601&newsid=01118486609405328

[TF인터뷰] '장성' 출신 백군기 의원, “6.25 전사자 국가가 책임져야”
입력: 2015.06.25 11:59 / 수정: 2015.06.25 12:02

백군기 의원은 "손톱만 한 뼛조각 하나를 찾아도 유해발굴은 이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라는 걸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문병희 기자
"나 왔어요. 다시 만나면 이 볼펜 주기로 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었어요. 형. 일어나봐요. 50년 만에 동생 보는 건데 일어나서 뭐라고 말 좀 해봐요…."
1950년 6.25 전쟁을 다룬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동생이 형의 유골을 보고 울먹이던 대사다. 2015년 6.25일 한국전쟁 65년, 정전협정 62년이 지났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전사자 유해들은 아직 땅속에 묻혀있다.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국가가 나서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 한국전쟁 50년이 지나서다. 당시 전사자 유해발굴은 기념사업의 목적으로 시작해 2003년 종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체계적인 발굴사업으로 전환됐다.
4성 장군 출신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보훈 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의원은 군 시절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 인연을 맺었고 지금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다.<더팩트>는 6.25 정전 62주년을 이틀 앞둔 23일 오후, 백 의원을 국회에서 만나 전사자 유해발굴과 참전용사 처우 문제 등을 들어봤다. 국회 입성기(▶'실버폭스'는 왜 국회로 왔나)는 따로 정리했다.
◆전사자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는다는 생각 해야
-6.25 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생이자 4성 장군 출신이다. 본인에게 6.25는 어떤 의미인가?
6.25전쟁은 아버지를 잃은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국토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어린 눈으로 봤던 참혹한 광경들, 원래 전쟁은 당사자들에게 잊고 싶은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쟁을 경험한 이들은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나 또한 군인의 삶을 살면서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평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더욱 강한 국력과 든든한 국방력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로 가는 첩경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6.25가 다가오면서 참전용사 유해발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해발굴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
손톱만 한 뼛조각 하나를 찾아도 유해발굴은 이어져야 한다. 미군은 전우의 유해가 어디에 있든, 아무리 험한 지형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 발굴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위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우리도 2007년 미군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유해발굴 전문부대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MAKRI)을 창설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충분한 예산투입과 조직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라는 걸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애국심은 이러한 활동을 두 눈으로 본 국민에게 절로 생기는 것이지 강제로 가지라고 해서 샘솟는 것이 아니다.
-국방부도 유해발굴의 속도를 내기 위해 전국 징병검사장에서 전사자 유족의 DNA 시료를 채취하기로 했다. 도움이 되나?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유해발굴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막상 유해를 발굴해도 신원 확인이 안 돼 유족들에게 돌려보내지 못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15년간 8490구의 유해가 발굴됐지만,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107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아직 발굴되지 못한 유해가 13만구에 달한다. 국방부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의 협조를 끌어내길 바란다.
◆중구난방 유공자 처우 뜯어고쳐야
-얼마 전 국가보훈처는 6.25 전쟁 당시 여군으로 참전했으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16명을 찾아내 유공자 등록을 마쳤다. 유공자 등록 쉽지 않아 보인다.
참전 유공자 90만 명 중 유공자로 등록되지 않는 사람이 42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한 지도 이제 65년이 지났다. 많은 참전자가 사망하거나 노쇠해 유공자로 등록한다 해도 그 혜택을 얼마 받지 못 한 상황이다. 하루빨리 유공자들을 찾아내 적절한 보훈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아직 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뭔지 모르는 이들도 있다고 하니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공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떤가?
아직 국가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선 처우 수준을 논하기 전에 중구난방으로 흩어진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본다.
현재 6.25참전 자,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관련 법령은 43개나 된다. 사안별로 국가 유공자들의 공훈이 누가 더 높고 낮고를 가리는 것도 잘못된 건데 수당 지급 기준도 천차만별이라 관련 보훈단체들의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처럼 제대군인법 하나로 모든 유공자를 관리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제도개선도 수월하고 보훈의 불균형도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의 유공자 처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문제가 많다. 현재 내가 소속된 국방위에는 6.25참전소년소녀보상법, 월남전참전군인전투급여특별법, 6.25참전비정규군공로자보상법, 국군포로송환법 등 15건의 보훈ㆍ보상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무위에는 참전유공자예우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 국가유공자단체법, 고엽제후유증환자법, 독립유공자예우법, 제대군인지원법 등 146건의 보훈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대부분 여야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려 해도 정부가 재정을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와 합의 절차를 거쳐 잡음 없이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니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보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면 한다.
◆정치권의 이념 동원한 갈등 조장은 심각한 문제
-한국은 여전히 이념 갈등 중이다. 특히 일부 참전용사들이 보수 단체의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참전용사는 보수’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는 결국 이념 갈등과 함께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비치고 있는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도 있다. 그분들은 이념을 떠나 자신과 가족들의 생사를 가르는 전쟁터에서 온몸으로 나라를 지켜낸 분들이다.
그런데 요즘 '세월호 특별법' 등에 대한 보수단체의 집회를 보면, 왜곡된 형태의 애국심이 발현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참전용사들이 거리집회에 참석하기보다 남은 생을 즐겁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확대된다면 세대·계층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념 갈등은 6.25 전쟁으로 인한 남북 분단 상황이 원인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현재 이념논쟁 구도는 민주화 시기를 지나면서 보수·진보 간 논쟁이 되풀이되면서 굳어졌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에 대한 변화와 불평등한 노동시장·소득구조로 인한 양극화 해소, 남북평화체제 구축 등이 이념논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념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데 정치권의 영향도 상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현안마다 이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념 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본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 그 자체 보다 각 진영이 이념을 동원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면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가는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벗어나 정책 논쟁이 가능해져야 한다. 이 부분은 정당과 언론 등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많다.
-북한 문제는 세계적 관심사다. 특히 핵 문제가 그렇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점은 무엇인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과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자, 생존의 문제이다. 일단 핵이 발사되는 순간 우리 민족의 재앙이다. 그래서 핵은 한미동맹이 가지고 있는 핵에 의한 억제전략이 최선이다.
신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뢰프로세스’와 관련된 사안들은 실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문제, 비무장지대 세계 평화공원 조성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척된 게 없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등을 고려한 해법이 필요한 때이다. 대북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 용사와 유공자 가족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항상 고맙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있기에 바로 설 수 있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공훈에 대한 보답이 지금은 다소 미흡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의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통과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국의 명운을 위해 목숨을 던진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이 영원히 기억되길 염원합니다.
[더팩트 ㅣ 국회=이철영 기자]
http://news.tf.co.kr/read/ptoday/1544116.htm

イデオロギーが人々を分断し、同胞が殺し合う戦線が何度も上下したわけですから、全土に残された遺骨は軍人のものばかりではありません。

先に挙げた映画は、下の記事にあるような民間人虐殺の現場も、描き出していました。

朝鮮戦争で起きた虐殺事件犠牲者の遺骨が発掘できない
登録 : 2015.06.20 00:38　修正 : 2015.06.21 06:23
私有地で虐殺されたのに、私有地だから発掘困難
2枚の写真と山内虐殺遺族ムン・ヤンジャ氏

大田山内事件の2次虐殺時期である1950年7月3〜5日、コルリョン谷では1800人の大田刑務所服役者と保導連盟員が軍警によって銃殺された=米国立文書保管所//ハンギョレ新聞社
　大田(テジョン)山内(サンネ)虐殺事件は1992年2月、月刊『マル』を通じて初めて世に知らされた。虐殺過程に加担した警察関係者の告白を載せた記事だった。続いて1999年12月に米国立文書保管所の関連文書が公開され、2000年以後には関連市民団体が何度もこれを問題提起し公論化された。 2005年にスタートした国家機関「真実・和解のための過去事整理委員会」(真実和解委)は、きわめて一部の遺骨を発掘しただけだった。真実和解委の活動が終了した2010年以後、国家公権力によって虐殺された民間人遺骨発掘作業は事実上中断された。政府は現在、国防部遺体発掘鑑識団を通じて国軍戦死者の遺骨だけを発掘している。
真実和解委はごく一部だけを発掘
2010年以後、政府次元では中断
国防部遺骨発掘鑑識団を通じ
国軍戦死者の遺骨だけを発掘中
韓国政府の無関心の中で遺骨は流失し続け
コルリョン谷遺体埋葬推定地のうち1カ所は
土地オーナーによって畑に開墾され
区庁では私有地には関与できないという立場

朝鮮戦争期の民間人虐殺遺体発掘共同調査団が、大田東区郎月洞の山内事件犠牲者遺体埋葬地で発掘調査を行っている。遺骨が入り混じっていて完全な形態での発掘は困難な状況だった＝大田/キム・ポンギュ記者//ハンギョレ新聞社
　虐殺地であるコルリョン谷の現場管理もなされていない。事実上の放置に近い。真実和解委が2009年と2010年の二度にわたり管轄である大田東区庁に“遺体埋葬地”の案内板設置のための予算を支援すると言ったが、東区庁は「地価が下がり苦情が出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理由でこれを断ったという。
　政府の無関心の中で遺骨は流失し続けている。最近ではコルリョン谷内の遺体埋葬推定地である山麓の一部が、遺体埋葬地であることを知らない地主により畑として開墾されてしまった。遺族会など大田地域の市民社会団体が共同対策委員会を設け、先月末から区庁前でデモを行うなど抗議したが、区庁側は今月初め「私有地を(農耕地として)開墾する問題にまで区庁が関与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答えた。

朝鮮戦争前後に起きた民間人の虐殺遺体埋葬状況(単位:場所数）。計168カ所のうち未発掘155カ所、発掘13カ所（資料：真実と和解のための過去の歴史整理委員会）//ハンギョレ新聞社
　朝鮮戦争前後に虐殺された民間人遺体埋葬推定地は全国に168カ所あるが、このうち13カ所しか発掘されていない。発掘された遺骨を忠北大に臨時保管するために政府が忠北大と結んだ協約は来年7月に満了する。国会安全行政委員会のカン・チャンイル議員(新政治民主連合)が「6・25朝鮮戦争前後民間人犠牲者遺骸発掘および追悼事業に関する法律案」を発議し常任委に係留されているが、法案通過は見通しが暗い。
　キム・ジョンヒョン大田山内事件犠牲者遺族会長(78)は「コルリョン谷の遺体埋葬地は全て民間人所有なので、遺骨を発掘するには地主の許諾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虐殺当時も国家の土地ではなかったのに、今になって地主が反対するから発掘できないとは話になるか。国家が乗り出し遺骨発掘を可能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朝鮮戦争期民間人虐殺遺体発掘共同調査団」のパク・ソンジュ団長(68・忠北大名誉教授)は、「国家アイデンティティの確立次元で見れば国軍戦死者の遺骨発掘は当然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だが、国家公権力による民間人被虐殺者の遺骨発掘も人権次元で一緒に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両方揃ってこそ真の社会統合が可能になる」と語った。

駐韓米国大使館のボブ・エドワーズ中佐が1950年9月23日、米陸軍情報部に送った報告書「戦争勃発後の韓国警察の集団虐殺」に添付された大田山内面の虐殺現場写真のうちの1枚。同年7月、3日間で約6900人が集団処刑された//ハンギョレ新聞社
パク・キヨン記者
韓国語原文入力:2015-06-19 21:5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6793.html 訳J.S(1709字)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210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