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年の大学構造改革評価の結果発表

KARASIAと重なってしまいましたけど、発表されています。去年の記事はこちらです。

2014年の大学構造改革:財政制限大学の指定

今年は、政府の財政支援などが制限される大学だけでなく、トップクラス評価を受けた「A等級」評価の大学から公表されています。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 교육부

この評価結果を包括的に解説してくれている「韓国経済」の一連の記事をクリップしておきます。

강원대·상지대 등 4년제 대학 32곳…장안대 등 전문대학 34곳 '낙제점'
입력 2015-08-31 18:09:01 | 수정 2015-09-01 01:38:15 | 지면정보 2015-09-01 A4면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E등급 13곳,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차단
서울대·충북대·연세대·성균관대 평가 1~4위



교육부가 대학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총 66개 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 등에서 제한을 받는 D, E등급을 받았다.

이들 대학은 최대 15%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이들 대학 신입생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수시모집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해당 대학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평가에서 1위는 서울대가 차지했고 충북대, 연세대, 성균관대가 2, 3, 4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상위권 그룹Ⅰ(A·B·C등급)과 하위권 그룹Ⅱ(D·E등급) 등의 기준으로 평가했다. 4년제 일반대학 중 32개가 D와 E등급을 받았고 전문대도 34개가 D~E등급을 받았다.

특히 D등급 중 학자금 대출(신·편입생 기준)을 50% 제한받는 D2등급과 100% 제한받는 E등급을 받은 4년제 대학은 강남대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 16개 대학이다. 이들은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는다.

전문대 중 D2~E등급을 받은 학교는 21개로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이다.

D등급은 학생과 교수 등 학교 구성원의 불이익을 우려해 기존에 받고 있던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유지된다. 하지만 신규 사업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내년까지 정원 10% 감축을 요구받는다. E등급은 당장 내년부터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전면 차단되고 내년까지 정원을 15% 줄여야 한다. 4년제 일반대학 중 A등급을 받은 학교는 34개였고 B등급은 56개, C등급은 36개였다.

A등급을 받은 학교는 정원 감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B, C등급은 각각 4%와 7%의 정원 감축을 권고받았다. A~C등급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이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전문대학 중 A등급은 14개였고 B와 C등급은 각각 26개, 58개였다. 전문대에 대한 조치도 4년제 대학과 동일하다.

세종=임기훈 기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83174471

「A等級」のリストを見ると、予想通りのソウル・京畿圏偏重はこの際措くとして、全羅道に比べて忠清道が少ないのが目立ちます。また、個別には、2011年には財政支援大学に指定されて大きな衝撃を受けた圓光大学校や、2013年に指定された又石大学校、さらに忠清南道から唯一入った統一協会系の鮮文大学校などが目につきます。

[구조개혁평가발표]지역대학 14곳, 서울대와 나란히 A등급 ‘즐거운 비명’ - 한국대학신문

鮮文大学が最優秀大学に選抜!韓国教育省発表 - ファミリーフォーラム

대학구조개혁평가 'A등급' 34곳은 어디?
입력 2015-09-01 09:59:13 | 수정 2015-09-02 09:45:23

'자율감축' 권한…서울 소재 주요대학 대거 포함


<표>등급별 학교 숫자 및 정원감축 비율 / 교육부 제공

[ 김봉구 기자 ] 교육부가 약 5개월에 걸쳐 진행된 올해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대학들을 크게 그룹I(A~C등급)과 그룹II(D~E등급)로 나누고 ‘그룹II’에 속한 32개교(4년제대 기준)에 대해선 각종 재정지원 제한과 정원감축 조치를 취하는 게 골자다.

◆ 등급 따라 대학 정원 차등감축 조치

올해부터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 작년까지는 ‘부실대학’으로 통칭된 하위 15%만 가려냈다. 이들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한됐지만 정작 구조개혁의 핵심목표인 정원감축 효과가 떨어졌다. 때문에 이번 평가에선 A~E등급으로 세분해 등급에 따라 차등적 정원감축을 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 △A등급 34곳 △B등급 56곳 △C등급 36곳 △D등급 26곳 △E등급 6곳의 분포를 보였다. ‘별도 조치’ 5개교, 종교계·예체능계 위주 대학 등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 제외’ 대학 29개교도 있다. A등급을 제외한 B등급(4%) C등급(7%) D등급(10%) E등급(15%) 대학은 등급별 정원감축을 권고 받는다. 평가 제외 대학의 경우 평균 수준인 7% 감축 대상에 해당된다.

원칙적으로는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므로 평가 결과에 따라 강제적 감축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등급별 정원감축 비율 이행 여부를 수백억원 규모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대학으로선 ‘정원감축 권고’를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구조다.

아무래도 ‘낙제점’을 받은 대학들부터 눈길이 간다. 지역거점국립대인 강원대를 비롯해 고려대 세종캠퍼스, 건국대 글로컬(충주)캠퍼스, 홍익대 세종캠퍼스 등 유명대학 분교와 서울 소재 한성대·서경대 등이 D등급을 받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 A등급 34개 대학엔 '자율감축' 권한


<표>구조개혁평가 A등급 대학 명단

평가의 속성상 우는 대학이 있으면 웃는 대학도 있기 마련이다. A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정원 ‘자율감축’ 권한을 갖는다. 제반 여건의 우수성을 인정해 정원감축 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룹I에 속한 대학들 명단을 발표하면서 대학서열화를 우려해 각 등급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국에게서 A등급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대학들이 자체 PR에 나서면서 윤곽을 드러냈다.

고등교육정책 전문지 한국대학신문 보도에 따르면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군산대, 동국대, 부산가톨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균관대, 세종대, 순천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우석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중앙대, 충북대, 포스텍(포항공대), 한국외대, 한동대, 한림대, 한양대, 한양대 에리카(안산)캠퍼스 등 34개 대학(가나다순)이 A등급을 받았다.

서울의 주요대학 대부분이 A등급 명단에 든 가운데 서울시립대, 홍익대 등은 파악된 명단에 없었다. 34곳 중 14곳이 비수도권 지방대였다. 거점국립대 중에서도 전남대·전북대·충북대가 A등급을 받은 반면 ‘전통의 강호’ 부산대와 경북대는 명단에 들지 못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는 고려대·건국대·홍익대 등의 지방캠퍼스가 D등급을 받은 가운데 홀로 선전했다.

전북대는 평가 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8년 연속 ‘잘 가르치는 대학’(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에 걸맞게 학생교육 평가항목 전반에서 최고 수준 점수를 받아 A등급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충북대는 “이번 최상위 등급 획득은 지방거점대를 넘어 명실상부 전국 수준 대학으로 발돋움했음을 보여주는 쾌거”라고 자평했다. 영남대도 “100점 만점에 평균 97점 이상을 받아 A등급 내에서도 최상위권 평가를 받았다”고 알렸다.

◆ "낙인찍기보단 자구노력 기회 줘야"

D·E등급에 그친 대학들은 반발이 거세다. 하위 그룹행은 면했지만 A등급을 못 받은 대학 관계자들도 평가 지표와 반영 방식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앞서 D등급 통보를 받은 강원대 신승호 총장은 지난달 28일 전격 사퇴했다. “대학을 지키고자 했으나 평가의 왜곡과 역량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하고 총장직을 사퇴한다”는 변(辯)을 남겼다. 역시 D등급으로 분류된 수원대도 보직교수 10여명이 평가 결과에 책임지고 사표를 냈다.

진보적 성향의 대학교육연구소는 논평에서 “교육부가 ‘질적으로 다른 평가’를 표방하며 새롭게 시행한 평가지만 결과를 보면 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알 수 없다. 질적 보완을 위해 도입된 정성평가는 현장방문도 없는 면접평가로 대체돼 오히려 ‘부실평가’ 논란을 키웠다”면서 “애먼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낙인찍기와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우선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구조개혁이 불가피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실대학 낙인보다는 대학에게 자구노력 기회와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조치는 자칫 대학의 잘못을 학생에 전가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018779g

その一方で、高麗大・弘益大の世宗キャンパスが「D等級」指定されているのが気にかかります。「D+」と「D-」や「E」との間には線引きがされているようですが、この評価のままに定員削減や退場措置などが進んでいくと、地方の中でも清州・世宗・大田を核とする忠清圏や江原道などの高等教育環境が単純に悪化しかねないという危惧も出てきます。

강원대 고려대·건국대·홍익대 지방캠퍼스도 'D등급'…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입력 2015-08-31 16:32:38 | 수정 2015-08-31 21:54:52


<표>대학구조개혁평가 '그룹II'(D~E등급) 대학 명단

[ 김봉구 기자 ] 올해 정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지역거점국립대인 강원대와 고려대·홍익대 세종캠퍼스, 건국대 글로컬(충주)캠퍼스 등 유명대학 지방캠퍼스가 하위 그룹에 속하는 D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대 32곳과 전문대 34곳이 ‘그룹II’에 해당하는 D~E등급을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가운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명단엔 4년제대 16개, 전문대 21개교만 공개됐다. E등급은 전부 공개했지만 D등급을 받은 대학 중에선 D-등급만 명단에 포함시킨 탓이다.

한경닷컴이 D+등급을 포함한 그룹II에 속하는 전체 4년제대를 파악한 결과, D등급을 받은 26개 4년제대엔 강원대를 비롯해 고려대(세종) 건국대(글로컬) 홍익대(세종) 분교와 서울 소재 한성대·서경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대학 외에도 강남대 경주대 그리스도대 극동대 금강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대전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안양대 영동대 을지대 중부대 청주대 평택대 한서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등이 D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등급은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 6개 대학이다.

앞서 교육 당국으로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 가집계 결과를 통보받은 강원대의 경우 신승호 총장이 지난 28일 책임지고 사퇴했다. ‘낙제점’을 받은 대학들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8316838g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명단, 강남대·농협대 등 37곳…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입력 2015-08-31 15:47:43 | 수정 2015-09-01 06:36:54

4년제대 16곳, 전문대 21곳 포함
D+와 D-로 나눠…'사실상 6등급'

[ 김봉구 기자 ] 올해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학자금대출 제한을 받게 된 곳은 4년제대 16곳, 전문대 21곳이다. 이들 대학은 D-와 E등급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표>2016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명단 / 교육부 제공

4년제대 중에선 D-등급을 받은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등 10곳은 일반학자금 대출이 50%로 제한된다. 각종 정부 재정지원이 모두 끊기는 E등급에 해당하는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 6개 대학은 일반·든든학자금 대출 모두 100% 받을 수 없다.

전문대의 경우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 등 14곳이 D-등급,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7곳이 E등급을 받았다. 4년제대와 마찬가지로 D등급은 일반학자금 대출 50%, E등급은 일반·든든학자금 100% 제한된다.

교육부는 전체 등급 평가를 통해 총점 기준으로 그룹I(A·B·C등급)과 그룹II(D·E등급)로 나눴다. 4년제 32개교, 전문대 34개교가 D~E등급을 받았다.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숫자와 D~E등급을 받은 대학들의 숫자가 다른 것은 교육부가 D등급을 세분해 D+와 D-로 나눠 적용했기 때문이다. 일반학자금 대출 50% 제한을 받는 대학들은 D-등급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당초 예비하위그룹으로 2단계 평가를 받았던 대학들 중 상위 10%를 최종 발표에서 C등급으로 올리려 했으나, C등급으로의 상향조정을 하지 않고 D+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대신 D+등급 대학들에 대한 제재는 보다 완화돼 적용된다.

즉 D+등급은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D-등급은 든든학자금은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학자금 대출은 절반으로 제한된다. E등급 대학은 종류를 불문하고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등 ‘돈줄’이 전면 차단된다. 사실상 퇴출 수순이다. 교육부는 컨설팅을 통해 E등급 대학의 평생교육기관 전환을 유도한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8316603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