読者です 読者をやめる 読者になる 読者になる

高位公職者の兵役免除比率の不自然さ

気になるニュース 韓国

こういうことが言われるのは今に始まったことでは全くないので、「相変わらずそうなんですね」としか言いようが。

www.youtube.com

で、「これが今の世代ではどう変わって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が、兵役において「格差のない公正な社会」は実現してるのでしょうか。

あ、ちなみにこちら、3年前の2013年の記事です。

韓国の兵役免除、というか忌避の問題 - 大塚愛と死の哲学

まあ、なかなか根の深い問題ですねえ。この不自然さの根を掘り起こすのは、相当に難儀です。

www.youtube.com

高位公職者は「神の息子」…兵役免除は一般人の33倍=韓国
2016年09月11日12時38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高位公職者の兵役免除比率が一般人の33倍に達す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現役服務者は10人中7人に満たなかった。

国民の党のキム・ジュンロ議員が11日に兵務庁の資料を分析した結果によると、兵役の義務がある4級以上の高位公職者2万5388人のうち兵役の免除を受けた人は9.9%の2520人だった。補充役判定を受けた人は5722人で全調査対象の22.5%を占めた。10人中3人は兵役の免除を受けたり現役を回避していたことになる。上半期の徴兵検査の兵役免除比率は0.3%、補充役判定比率は10.2%にすぎなかった。免除比率だけ比較すれば一般人の33倍に達する。

高位公務員の子女の兵役免除率も高かった。高位公務員の直系卑属1万7689人のうち兵役免除者は4.4%の785人だった。一般人免除比率の15倍に達する。

免除の理由では、高度の近視が420人で最も多かった。身長・体重の未達・超過が123人、椎間板ヘルニアが88人、肺結核が47人などの順だった。高位公職者の子女のうち疾病による兵役免除者は726人だった。不安定性大関節が50人、視力障害が15人、炎症性腸疾患が13人、糸球体腎炎が11人などだった。このうち不安定性大関節は十字じん帯破裂のような膝関節のじん帯損傷をいうが、兵役回避に悪用されるケースが多く兵務庁が重点管理対象に指定している。

キム議員は「模範を見せるべき高位公職者と子女が兵役回避疑惑を持たれるような疾病で免除判定を受けるのは兵役の義務を忠実に履行する大韓民国の青年たちに剥奪感を与えかえない」と指摘した。

http://japanese.joins.com/article/j_article.php?aid=220545

고위 공직자는 '신의 아들'…병역면제 일반인의 33배
[중앙일보] 입력 2016.09.11 07:48 수정 2016.09.11 14:52

고위 공직자의 병역 면제 비율이 일반인의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복무자는 10명 중 7명에도 못 미쳤다.

11일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진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2만5388명 중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2520명(9.9%)이었다.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5722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22.5%를 차지했다. 10명 중 3명은 병역을 면제받거나 현역을 피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의 병역 면제 비율은 0.3%, 보충역 판정 비율은 10.2%에 불과했다. 면제 비율만 비교하면 일반인의 33배에 이른다.

고위 공무원 자녀들의 병역 면제 비율도 유독 높았다. 고위 공무원 직계비속 1만7689명 중 병역 면제자는 785명(4.4%)이었다. 일반인 면제 비율의 15배에 이른다.

면제 사유로는 고도근시(420명)가 가장 많았다. 신장ㆍ체중 미달 및 초과(123명), 수핵탈출증(88명), 폐결핵(47명) 등의 순이었다. 고위 공직자 자녀 중 질병으로 인한 병역 면제자는 726명이었다. 불안정성 대관절(50명), 시력장애(15명), 염증성 장질환(13명), 사구체신염(11명) 등의 사유였다. 이 중 불안정성 대관절은 십자인대 파열과 같은 무릎 관절의 인대 손상을 말하는데, 병역 회피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무청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와 자녀들이 병역 회피 의혹을 살만한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는 것은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길용 기자

http://news.joins.com/article/20581406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일반인보다 압도적…지도층의 추한 얼굴(종합)
송고시간 | 2016/09/11 09:52

f:id:bluetears_osaka:20160911163438j:plain

자녀도 면제 비율 높아…김중로 의원 "일반청년 심각한 박탈감"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를 지키는 데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병역 회피에 얼마나 능한지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육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천388명 가운데 병역 면제자는 2천520명(9.9%)이나 됐다. 10명 중 1명꼴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이다.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 비율은 0.3%에 불과했다. 군대에 가지 않고 전시에 근로 지원을 하는 제2국민역까지 합해도 2.1%밖에 안됐다.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면제 비율도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병역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1만7천689명 가운데 병역면제자는 785명으로, 4.4%에 달했다.

'흙수저'인 보통 청년들이 2년에 걸쳐 군 복무를 하는 동안, 고위공직자 자녀인 '금수저' 청년들은 부모의 뒤를 이어 한국 사회의 높은 곳으로 통하는 사다리를 착착 오른 것이다.

f:id:bluetears_osaka:20160911163525j:plain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지난 7월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5천722명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했다.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지 않고 공공기관 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 비율이 10.2%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위공직자의 보충역 판정 비율도 일반인의 2배를 넘는 셈이다.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고위공직자는 1만7천146명으로, 67.5%밖에 안됐다. 현역으로 군 생활을 한 사람이 10명 중 7명꼴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병력 자원이 많아 면제 판정 비율이 높았고 의학기술 수준도 낮아 신체검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했던 면이 있다"며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 비율과 지금의 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병역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면제 사유가 질병인 사람은 1천884명으로, 74.8%를 차지했다.

병역면제 사유가 된 질병으로는 고도근시(420명)가 가장 많았고 신장·체중 미달 및 초과(123명), 수핵탈출증(88명), 폐결핵(47명) 등이 뒤를 이었다.

f:id:bluetears_osaka:20160911163618j:plain
징병 신체검사
지난 5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도근시는 안경 굴절도인 디옵터가 -10 이하인 심한 근시로, 1999년부터 병역면제 사유에서 제외됐다. 병무청은 현재 디옵터 -11 이하인 사람을 보충역으로 판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자녀 가운데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726명이었고 질병으로는 불안정성 대관절(50명), 시력장애(15명), 염증성 장질환(13명), 사구체신염(11명) 순으로 많았다.

불안정성 대관절은 십자인대 파열과 같이 무릎 관절의 인대 손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병역 회피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무청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질병이다.

김중로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이 병역 회피 의혹을 살 만한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는 것은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6/09/11 09:52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0/0200000000AKR20160910046251014.HTML

そう言えば、これってホンマなん?

삼성가 병역 면제율.jpg - 유머/감동/이슈/분노 - 에펨코리아

f:id:bluetears_osaka:20160911164648j:pl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