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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学構造改革に関する韓国政府の方針

気になるニュース 韓国

なるほど。これは、ここ数年ずっと継続されてきた大学構造改革評価の延長線上にある話です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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去年の関連記事は、この辺でしょうか。

韓国の大学構造改革の現況 - 大塚愛と死の哲学
2015教育基本統計:展望なき大学構造改革など - 大塚愛と死の哲学
2015年の大学構造改革評価の結果発表 - 大塚愛と死の哲学

なお、下記の朝鮮日報日本語版の記事、最初の段落で「2013年までに」とあるのは「2023年までに」の誤記です。

記事入力 : 2016/11/23 10:12
韓国下位大学の定員を強制削減、政府改革案の内容が明らか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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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の教育部(省に相当)は早ければ来年から、大学評価で下位等級とされた大学の定員を最大で30%減らすか、場合によっては大学を閉鎖させるなど、これまでにない非常に厳しい改革を進めることが分かった。教育部は2013年までに大学入学定員を16万人減らす「大学構造改革」を現在実施中だ。

 教育部が慶北大学のキム・ギュウォン教授の研究チームに依頼した「第2次大学構造改革評価(2017-19)」の報告書が22日に公表された。この報告書には▲大学評価で上位50%の大学は「自律改善大学」として定員を減らさない▲下位50%の大学はXYZの三つのランクに分け、ランクごとに3年で定員を最大で30%まで減らすか閉鎖する-などの案が提示されていた。現行の「第1次構造改革案(2014-16)」に比べると、下位等級の大学に対する定員削減の割合を最大で2倍にまで増やしたことが目につく。これによって大学としての体をなさない、いわゆる「不実大学」の閉鎖を後押しすることが狙いのようだ。

 研究チームのある関係者は「全大学のうち上位50%に関しては、定員削減と財政支援を組み合わせることで政府が経営に関与しながら支援を行うことが望ましい。これに対して下位50%については、まず『大学らしい大学』になるよう厳しい構造改革に取り組まねばならない。これは今回の報告書のポイントだ」と述べた。また報告書によると、最下位となる「Z等級」の大学はいわゆる「限界大学」とされ「閉鎖に向けて果敢に取り組まねばならない」と明記されている。

 教育部は24日に討論会を開催し、大学側の意見を聞いた上で、早ければ来月中には最終報告案をまとめて正式決定する計画だ。教育部の関係者によると、今回の第2次大学評価は来年下半期あるいは2018年上半期から少しずつ実施され、19年度から正式に適用される見通しだという。

キム・ヨンジュ記者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6/11/23/2016112301031.html

평가 하위 50% 大學들은 정원 30%까지 강제 감축
김연주 기자 입력 : 2016.11.23 03:00 | 수정 : 2016.11.23 08:12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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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자 수 전망과 대입 정원 감축 계획 그래프

오는 2023년까지 대학 입학 정원을 총 16만명 감축하는 '대학 구조 개혁'을 실시 중인 교육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 정원을 최대 30% 감축하거나 아예 퇴출시키는 강력한 구조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의뢰한 '2차(2017~2019년) 대학 구조 개혁 평가' 연구 용역을 맡은 경북대 김규원 교수팀은 ▲대학 평가 상위 50% 대학은 '자율 개선 대학'으로 정해 정원을 줄이지 않고 ▲하위 50% 대학들은 X, Y, Z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3년 동안 정원을 최대 30%까지 차등 감축하거나 퇴출시킨다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현행 1차(2014~2016년) 구조 개혁 방안과 비교해 하위 등급 대학에 대한 정원 감축 비율을 최대 2배까지 늘린 것으로 부실 대학 퇴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요지다.

김규원 교수팀은 "전체 대학의 상위 50%는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식으로 정부가 관여하는 대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하위 50% 대학들은 '대학다운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Z등급'을 받은 부실 대학들은 이른바 '한계 대학'으로 분류해 '과감하게 퇴출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측은 "개선된 2차 대학 평가는 내년 하반기 또는 2018년 상반기에 실시해 2019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3/2016112300251.html

韓国大学新聞の記事を読むと、定性的評価の比重が増えるとか書いてありますね。過去の大学評価では、個別事情を考慮せずに就職率を一律の指標として問題になったこともありましたから、そのへんの配慮が盛り込まれてきたのかもしれません。

今年もまた、財政支援制限大学が指定され - 大塚愛と死の哲学

とは言え、依然として条件的・環境的に不利なことは否めない地方大学の警戒感はあまり変わらないと思いますけ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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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 정성지표 80%까지 늘어날까
상위대학은 정원감축 자체 안 해…하위대학은 최대 30%까지 감축 권고
이연희 기자 승인 2016.11.23 16:17:28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 정성지표 비중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평가결과 상위권 대학은 정원감축 부담을 덜어낼 가능성도 커졌다. 지역에 대한 기여도와 학내 거버넌스가 2주기 평가에 포함될 지도 주요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구조개혁 2주기(2017~2019) 평가 정책연구를 맡은 김규원 경북대 교수(사회학과)가 밝힌 2주기 평가의 핵심은 대학들의 자발적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평가결과를 상위권은 지원, 하위권은 퇴출 및 정원감축 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정책연구진은 두 단계로 나누고 기본여건을 평가하는 골자는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선 1주기 평가에서 2단계 지표였던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대학 특성화 등 정성지표를 1단계 지표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교수는 “1주기 정성평가 비중이 60% 정도였다면 2주기는 80% 정도로, 2단계 평가 역시 대부분 정성평가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단계에서는 특히 ‘지역사회 기여도'와 '대학 운영의 건전성' 지표를 추가해 정성평가하겠다고 제안했다. 대학운영의 건전성 지표는 특히 사립대 법정전입금과 재무회계 등을 살펴 재정건전성을 살피고, 법인과 대학본부와의 관계, 대학 구성원들과의 관계 등 거버넌스도 집중 평가하게 된다.

대신 4대 기본여건지표 등 정량지표는 각 지표별 절대값을 제시해 충족하면 동점으로 처리하고, 전임교원확보율은 1주기 때처럼 교원 처우를 정성평가 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정성평가를 늘리는 이유에 대해 정책연구진은 정량평가에 집중할 경우 대학 내에서 지표에 맞추려다보니 크고 작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평가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과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연구진은 평가위원 그룹별 점수편차를 줄이기 위해 평가위원별로 특정 지표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등의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평가 결과 상위대학은 자율개선 대학으로 분류해 정원감축을 권고하지 않고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때에도 정원감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14년 대학 특성화(CK) 사업 선정 당시 정원감축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대학들이 최대 10%까지 정원을 줄인 바 있다.

김 교수는 “자율개선대학 비율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1주기 평가를 참고하면 B등급 이상이 자율개선대학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일반대학은 50%, 전문대학은 40%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신 하위 대학은 2단계 평가를 거쳐 X등급과 Y등급, Z등급으로 나누고 정원감축 권고비율을 1주기보다 더 높이도록 제안했다. 1주기 평가에서 일반대학은 A등급은 자율감축, B등급은 4%, C등급 7%, D등급 10%, E등급 15%까지 줄이도록 한 바 있다.

김 교수는 “1주기는 정원감축 목표가 4만 명이고 2주기는 5만 명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하위등급별로 10%, 15%, 30%까지 정원을 차등 감축하도록 했다”면서도 “2주기 구조개혁 기간인 2017년부터 2019년은 학령인구가 실제 급감하기 때문에 정원이 미달되는 대학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감축 비율 권고 의미는 약해지겠지만 그만큼 수험생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장치란 얘기다.

만약 최하위등급 2번 연속 지정시 퇴출하도록 하는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되고 1주기 평가결과까지 소급적용할 경우 E등급에 이어 Z등급에 지정된 대학들은 법에 따라 퇴출된다.

김 교수는 이번 2주기 평가안에 대해 “교육부의 관여를 최소화 하고 대학들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면서 “경성대와 동서대의 교육협력, 서울지역 대학들의 학점 교류 등과 같이 학령인구 급감 상황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하는 등 자생 방안을 실행하는 대학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았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4일 대전 한밭대 문화예술관에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연구진의 2주기 구조개혁 기본계획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연구진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이달 말까지 연구결과를 확정 제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기본계획을 연말까지는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2주기 평가 시기는 기존 2018년 상반기에서 내년 하반기로 당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6471

また、この問題については、ソウル新聞がなかなか力の入った連載を掲載しています。大学乱立を招いた過去の経緯や少子高齢化など、日本と通じる面は少なくないだけに、他人事ではない話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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