うん、まあ、ご本人がどうであれ、朴槿恵政権下で就任したその枠組みのままで、文在寅政権でも残留するのは難しかったんでしょうね。2015年の日韓合意そのものについても、「朴槿恵が合意したというその一点で、そのまま受け入れることは難しい」という空気が韓国政府やその支持者にあることは否めないですし。
となると、文在寅にも合意の輪に主体的に加わってもらう何らかの枠組みを追加で考える必要があるように思います。それが合意破棄や内容の見直しとリンクする事態につながるかどうかは、その時の交渉、名と実をめぐる駆け引き次第になってくるでしょう。ただ、そうなると、ここのところ支持率が急降下して求心力が落ちてきた安倍内閣では難しいかもしれません。
とするとこれ、どっち方向に行くにしろ、しばらくは事態を動かすのは難しいかもなあ。
慰安婦支援財団理事長が辞意 解散の可能性も＝韓国
2017/07/24 09:44【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女性家族部によると、旧日本軍の慰安婦問題を巡る２０１５年末の日本との合意に基づき、被害者支援のために韓国が設立した「和解・癒やし財団」の金兌玄（キム・テヒョン）理事長が辞意を表明した。財団は近く、正式に金氏の辞任を認める見通しだ。
金氏は慰安婦合意や財団の活動に対する批判的な世論に負担を感じていたとされる。
財団は日本政府が拠出した１０億円を使って慰安婦被害者に現金を支給した際、当事者の同意を得ず家族らの了承で支給を強行したとの疑惑が浮上するなど、騒ぎが相次いでいた。
金氏は昨年７月２８日、財団発足の記者会見を開いた後、慰安婦合意に反対する男性から催涙剤の入ったスプレーをかけられる目に遭ったこともある。
誠信女子大名誉教授の金氏は朴槿恵（パク・クネ）前政権が設置を推進した財団の設立委員長を務め、財団発足とともに任期２年の理事長に就任した。
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になって、女性家族部が財団の事業を全面的に再検討する方針を示したのに加え、理事長が辞意を表明したことを受け、財団は新たな被害者支援事業を行えない状況だ。韓国政府の慰安婦合意検証や今後の対応方向によっては解散の手続きを進める可能性もある。
財団が通知した慰安婦被害者への現金支給の申請は先月３０日に締め切られた。財団は今月１９日の理事会で死亡した被害者１２人に対する現金支給を議決しただけで、申請の延長などは行っていない。慰安婦合意当時の生存者４７人のうち３６人、死亡者１９９人のうち６５人が現金の受け入れを申請した。
財団の定款によると、理事会は在籍理事３分の２以上が賛成し、女性家族部長官の承認を得れば財団を解散できる。女性家族部長官は解散を決める際、外交部長官と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財団は日本政府の拠出金で運営されるが、形式上、女性家族部に登録されている非営利法人となっている。
新しい女性家族部長官に就任した鄭鉉栢（チョン・ヒョンベク）氏は今月中旬に行った聯合ニュースとのインタビューに対し、財団の解散問題について、「まず外交部と議論しなければならず、１０億円という資金を拠出した日本とも議論せずに（解散を）決めることはできない」との認識を示した。
一方、国会女性家族委員会所属の与党「共に民主党」の朴柱民（パク・ジュミン）氏ら国会議員１２人は今年２月、財団の解散や日本政府の拠出金の返還を求める決議案を提出した。
http://japanese.yonhapnews.co.kr/relation/2017/07/24/0400000000AJP20170724000700882.HTML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 사의
송고시간 | 2017/07/23 16:56비판여론에 부담 느낀듯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2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이사장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단은 조만간 정식으로 김 이사장을 사직 처리할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위안부 합의와 재단 활동에 대한 비판여론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온 것으로 전해졌다.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8억원)으로 위안부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지급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7월28일 재단 출범 기자회견 직후 위안부 합의에 반대한다는 한 남성으로부터 캡사이신 최루액을 맞기도 했다.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인 김 이사장은 재단 설립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고 재단 출범과 함께 임기 2년의 이사장에 선임됐다.
여가부가 화해·치유재단의 사업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데다 이사장까지 사임하면서 재단은 한일 합의에 따른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가로 벌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위안부 합의 검증과 향후 대응 방향에 따라 해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단이 공고한 위안부 피해자 현금지급 신청은 지난달 30일 마감됐다. 재단은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사망피해자 12명에 대한 현금 지급을 의결했을 뿐 접수 연장 등 추가 공지는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합의일 기준 생존자 47명 가운데 36명, 사망자 199명 중 65명만 현금지급을 신청했다.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재단을 해산할 수 있다. 여가부 장관은 해산을 결정할 때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지만 형식상 여가부 등록 비영리법인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재단 해산 문제와 관련해 "일단 외교부와 논의해야 하고 10억엔이라는 돈을 낸 일본과도 전혀 논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월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일본 정부 출연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권미혁·금태섭·김삼화·남인순 등 여가위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12명이 참여했다.
2017/07/23 16:56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3/0200000000AKR20170723047600005.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