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済州の風景】済州市忠魂墓地と朴珍景追悼碑

このシリーズは毎度かなり飛んでしまっているんですが、とりあえず下の記事の続きです。

【済州の風景】忠魂閣 - 大塚愛と死の哲学

ハンウルヌリ公園・忠魂閣・愛郷墓地がある済州市公設公園墓地の敷地にほど近いのですが、場所としては別のところに立地しているのが、済州市忠魂墓地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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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こまで来ている以上は、もちろん行きましたよ。ただ、時期とタイミングがよくなかったです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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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ての通り、歩くのも難儀するほどの雪に埋もれていました。雪かきしているおじさんもいましたが、最低限の通路を確保するのがやっとで、将校・士兵・警察・殉国先烈と区切られた墓域に足を踏み入れることは難しい状況でした。ちゃんと見るには、季節を変えて出直さないとどうしようもあ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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仕方ないので、墓域の観察はこれくらいにしておきます。続いて墓域入り口脇にあるもう一つの観察ポイントへ。ここもたいがい雪に埋もれています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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埋もれていた根元部分は、手で掘り出しました。「故陸軍大領密陽朴公珍景追悼碑」。言うまでもなく、済州4.3事件で知られる朴珍景の追悼碑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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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追悼碑は1985年に再建されたものですが、元々の碑は檀紀4285年といいますから、1952年に「済州道民及び軍警援護会」名義で建立されたようです。摩耗した原碑はこの碑の前に埋められているとのこと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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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珍景については過去に何度か記事にしています。進歩派の文在寅政権となり、ずっと中断していた「済州国立墓地」造成事業がこの政権下で動き出すとしたら、この追悼碑をめぐって何か問題提起がされるかもしれません。引き続き観察していくとしま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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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こうやってちらちら見る限り、今後やって来るであろう変化が落ち着くまでに、超えないといけないハードルはいろいろとありそうですね。

현충일 앞두고 제주 충혼묘지 가는 길에 플래카드, 무슨 일?
문준영 기자 2017년 06월 01일 목요일 11:25 0면

[초점] 국립묘지 조성 위한 진입로 매입 난항....“토지 전체 매입해야”vs“현실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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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진입로 매입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제주시 충혼묘지 진입로. 제주도와 도 보훈청을 비판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 제주의소리

제주시 충혼묘지 진입로 매입을 두고 토지주와 당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토지주들이 제주도 당국을 비판하는 플래카드도 내걸렸다.

제주시 노형동 충혼묘지 진입로에 여러 개의 현수막이 등장한 것은 지난 달 초. 제주도 보훈청이 부지매입을 미루고 있으니 당장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 제주도가 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니 즉각 보상하라는 문구도 있다.

갈등의 핵심은 사유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 매입을 두고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 있다. 토지주는 도로를 포함해 필지 전체를 매입해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당국은 현실적으로 토지 전체 매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애국지사와 군인, 경찰 등 1049기가 안장돼있고 현충일 전후로 7500여명이 참배하는 제주시 충혼묘지가 사라봉공원에서 지금의 노형동 아흔아홉골로 이전한 것은 1982년. 제주도는 진입로를 뚫기 위해 오솔길이었던 좁은 길을 왕복 2차선으로 포장했다. 당시 토지주는 재일동포였는데, 당국은 연락이 닿지 않아 도로를 매입하지 못한 알려졌다.

이후 2003년 L씨 등 6명이 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땅 주인이 바뀌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2년 이후 제주국립묘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부터. 1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국립묘지 조성을 위해 제주도 보훈청은 현재 2차선인 진입로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키로 했다. 현재 진입로 면적은 4600㎡인데, 확장을 하게 되면 2배인 9200㎡의 매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매입 협상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일부 매입이 아닌 토지 전체 매입을 요구하고 나선 것.

도로는 물론이고 32만㎡ 규모의 토지 전체를 통째로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당국은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대신 도로를 포함해 도로 동쪽 부분까지는 매입하겠다고 역제의했으나 토지주들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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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로 매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시 충혼묘지 앞 토지. 당국은 도로를 포함해 도로 동쪽 부분까지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토지주들은 이를 거부했다. 빨간 선 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유지. ⓒ DAUM

토지주 중 한 명인 L씨는 1일 <제주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2014년에 도 보훈청이 부지 전체 매입의사를 밝혔다가 최근엔 일부만 매입하겠다는 쪽으로 말이 바뀌었다”며 “도로만 매입해버리면 우리 입장에선 앙꼬 없는 찐빵만 갖는 셈이다.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당국이 도로를 포함해 도로 동쪽 부분까지 매입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동쪽은 앞으로도 개발이 가능한 땅인 반면 서쪽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보전지역 해제 등으로 땅의 값어치가 많이 달라졌다”며 “민원인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우린 억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국은 토지주들이 도로가 난 것을 인지한 뒤 해당 토지를 구입한데다 일부가 아닌 토지 전체 매입은 무리한 요구로 보고 있다.

제주도 보훈청 관계자는 “국립묘지 조성을 위해 도로 매입이 필요하지만 토지주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제주도)재산관리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동쪽 일부분 매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토지주들은 현충일을 앞두고 도로 폐쇄까지 고려했으나 현행법 위반 소지 등을 감안해 길을 막지는 않기로 했다. 대신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통행료 징수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제주시 충혼묘지 일대에 추진 중인 제주국립묘지 조성 사업은 내년 초 착공 뒤 2019년 말 완료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 국립묘지 조성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청회와 도의회 보고에도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유일한 출입로를 두고 토지주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 보훈청 관계자는 “최대한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보려 노력할 것”이라며 최종수단인 강제수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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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진입로 매입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제주시 충혼묘지 진입로. 제주도와 도 보훈청을 비판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91324

제61회 현충일, 원희룡 “친환경 명품 제주국립묘지 조성”
좌용철 기자 2016년 06월 06일 월요일 12:3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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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오전 10시 제주시 충혼묘지를 비롯한 읍면 충혼묘지에서 일제히 거행됐다. ⓒ제주의소리

제주시, 읍면 충혼묘지서 일제히 추모식 봉행…“제주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진기지” 역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6일 열린 6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제주도민과 보훈가족의 숙원인 제주국립묘지를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걸맞는 친환경, 명품 국립묘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오전 10시 제주시 충혼묘지에서 거행됐다.

이날 추념식에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각 기관·단체장, 보훈단체, 군인과 경찰 등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린 가운데 진행된 이날 추념식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낭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원 지사는 추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헌신은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돼 왔다. 역사의 교훈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 미래를 키우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공동체적 과제”라고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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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오전 10시 제주시 충혼묘지를 비롯한 읍면 충혼묘지에서 일제히 거행됐다. ⓒ제주의소리

이어 그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보훈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훈·안보단체에 대한 활동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내 곳곳에 산재한 현충시설, 안보유적 등을 안보 관광지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했다.

특히 원 지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문화재 심의 문제로 차질이 있었지만 지난 5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가 통과돼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할 수 있게 됐다”며 “세계 유수의 국립묘지 사례를 참고해 설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 세계자연유산에 걸맞는 친환경, 명품 국립묘지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제 제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창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진기지로, 남방해역을 수호하는 국가 해양안보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며 “평화와 번영이 넘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제주인의 위대한 걸음을 함께 걸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은 제주시 충혼묘지를 비롯해 도내 읍·면 충혼묘지에서도 일제히 봉행됐다.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8444

달라진 정부? 4선의 힘? 제주4.3예산 큰폭 증가
좌용철 기자 2017년 08월 29일 화요일 10:56 0면

4.3재단 출연금 ‘정부 20억 편성→국회 10억 증액’ 되풀이 개선…70주년 기념사업비 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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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429조 슈퍼예산’을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한 가운데 제주4.3관련 예산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제주도의 중점 현안 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위해 전 방위적 활동을 전개한 결과, 4.3예산 66억7000만원을 비롯해 제주국제공항 교통 혼잡구역 입체교차로 조성 사업 150억원,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이하 국립묘지) 99억원 등 도내 중점사업 예산 315억7000만원이 정부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4선인 강창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제주도 현안사업 예산 중 △4.3평화재단 출연금 30억원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19억원(문체부 9억 포함) △제주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13억8000만원 △4.3실무위원회 운영 및 추념식 3억9000만 등 4.3관련 예산만 66억7000만원에 달한다.

재단 출연금의 경우 매해 국비 30억원이 지원되긴 했지만 지난해까지 수년간 20억원의 예산만 정부안에 편성돼 국회에서 10억원을 증액시키는 과정이 반복됐었다.

올해도 20억원만 편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특히 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 사업의 경우는 기획재정부 2차 심의까지 전액 미반영돼 강창일 의원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출연금 30억원 전액 편성과 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예산을 정부안으로 관철시켰다.

4.3 70주년 기념사업 예산 19억원 확보는 강 의원과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의 합작품이다.

강 의원이 행정자치부 예산 10억원을, 오 의원이 행자부와는 별도로 문체부내 문화행사 분야에서 원활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9억원을 각각 반영시켜 기념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밖에도 제주국제공항 교통 혼잡구역 입체교차로 조성사업 150억원(국비 75억),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99억원이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 반영됐다.

제주국제공항 교통 혼잡구역 입체교차로 조성사업의 경우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극심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공항우회도로 건설이 필요함에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제주도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업으로 정부안 반영까지 막판 진통을 겪었다.

국토부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6조(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의 수립 등) 개정을 위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마련 타당성 용역에 제주지역을 포함해 추진했으나 용역기간 지연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고, 기재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이 사례가 없어 기재부 2차 심의까지 사업비가 전액 미반영 됐다.

하지만 강 의원이 기재부에 공항주변 개선 사업으로의 추진 필요성을 제기해 제주국제공항과 지방도 1132호 선간 도시 계획도로(L=2.2km, B=30m) 구간 사업에 150억원(국비 75억 , 1차년도 35억)이 반영됐다.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은 제주시충혼묘지 일원에 512억원을 투입해 봉안시설과 현충탑, 현충관, 관리사무소 등의 주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까지 28억원이 투입됐고, 2017년 하반기 공사발주 예정이었지만 안장방식에 대한 기재부, 국가보훈처, 제주지역 국가유공자들의 견해차이로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강 의원은 국가보훈처와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차원에서 조속한 사업재개의 필요성을 제기해 예산반영을 이끌어냈다.

강창일 의원은 “중점 사업들의 정부안 반영을 위해 사업별 예산반영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 논리를 개발해 소관부처와 협의하고,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어렵사리 중점 예산들을 정부안에 반영시켰다”며 “다른 제주현안 사업들의 경우 예결위 및 경제부처 질의에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던 만큼 9월1일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해 반드시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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