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韓両国の難民申請と難民認定

韓国の記事が出ているので、対訳と日本との対比とをしておきましょうね。

韓国での難民申請延べ３万人超　認定は７６７人
2017/11/21 11:50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法務部の出入国・外国人政策本部が２１日発表した統計によると、韓国で１９９４年から２０１７年１０月までに難民認定を申請した人は３万８２人だった。このうち７６７人が難民と認定された。

ナイジェリアからの難民が先月ソウルで、ナイジェリア政府の弾圧中断を訴える記者会見を開いた（資料写真）＝（聯合ニュース）
　韓国は１９９２年に難民の地位に関する条約（難民条約）と難民の地位に関する議定書に加盟し、９４年から難民認定申請の受け付けを始めた。
　９４年から２０１０年までの申請者は２９１５人と、年平均１７１人だったが、１１年は１年間で１０１１人に上った。１４年が２８９６人、１５年が５７１１人、１６年が７５４１人と増え続け、今年も１０月までで７２９１人が申請。年末には１万人近くまで増えると予想される。
　３万８２人の申請者のうち１万８４４９人に対する審査が終了した。７６７人が難民と認定され、１４４６人は人道的な配慮による滞在許可を受けた。申請の撤回などを除いても難民に認定した割合は３％程度と、世界での認定率（３８％）を大きく下回る。
　韓国での申請理由は、「宗教」が７７２０人（２４．２％）が最多で「政治的理由」が６７１１人（２２．３％）と２番目に多い。
http://japanese.yonhapnews.co.kr/society/2017/11/21/0800000000AJP20171121001600882.HTML

한국 난민 신청자 3만명 넘었다…인정받은 사람은 767명
송고시간 | 2017/11/21 10:15
1994년부터 받기 시작…올해 신청자 1만명 육박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3만 명을 넘어섰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1일 발표한 10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난민 신청자는 총 3만82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 난민지위협약에 가입한 데 이어 1994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난민 신청자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7년 동안 2천915명으로 한 해 평균 171명에 머물렀다가 2011년 1천11명으로 급증했다. 2014년에는 2천896명으로 늘어났고 2015년 5천711명을 거쳐 2016년 7천541명에 이르렀다.
올해는 10월까지 7천291명을 기록해 지난 한 해 숫자에 근접했으며 연말이면 1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올 10월 한 달에만 842명이 난민지위를 신청했다.
3만82명의 신청자 중 1만8천449명에 대한 심사 결정이 종료됐으며, 이 가운데 767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1천446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모두 2천213명이 보호를 받으며 국내 체류하고 있다.
난민 신청 사유는 '종교'가 7천720명(24.2%)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정치적 사유' 6천711명(22.3%),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3천307명(11.0%), '인종' 1천963명(6.5%), '국적' 76명(0.3%) 순이다.
철회 등을 빼고 계산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3% 수준으로 전 세계의 난민 인정률 38%에 한참 못 미친다.
한편 10월 중국인 입국자는 9월보다 9.2% 늘어났으나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53%)에 그쳤다.
외국인 입국자는 119만89명으로 전달보다 8.6% 증가했으며 국민 출국자는 225만5천673명으로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입국자의 국적은 중국, 일본, 미국, 대만, 홍콩, 태국,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말레이시아 순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13만5천49명으로 9월보다 5만4978명(2.6%)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일본 순으로 많았다.
2017/11/21 10:15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1/0200000000AKR20171121057000371.HTML

2017.2.11 08:57
難民申請者が初の１万人超　認定は２８人、最多はアフガニスタン　平成２８年統計
　法務省入国管理局は１０日、平成２８年の難民認定者は２７年から１人増え、２８人だったと発表した。申請者は１万９０１人で２７年に比べ３３１５人増加。昭和５７年に統計を取り始めて以降初めて１万人を超えた。いずれも速報値。
　日本では、平成２２年の制度改正で難民申請から６カ月経過すれば一律に就労を認めるようになり、申請が急増。入管の担当者は「借金から逃れる目的など経済的な理由で申請する人が相当数いる」と説明した。
　認定者はアフガニスタンが７人で最多。ほかにエチオピア４人、エリトリア３人、バングラデシュ２人など。認定しなかったものの人道上の配慮を理由に９７人の在留を認めた。国籍はウクライナ１５人、イラク、トルコ各１０人など。国際社会から認定の少なさを批判されていることについて、入管は「入管難民法や難民条約に基づいて適正に判断している」とした。
　申請者の出身国籍は７９カ国。インドネシアの１８２９人を筆頭に、ネパール１４５１人、フィリピン１４１２人、トルコ１１４３人と続いた。２６年にビザの発給要件が緩和されたインドネシアは２６年の１７人、２７年の９６９人から急増した。
http://www.sankei.com/world/news/170211/wor1702110023-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