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日本総領事館前「行進」計画をめぐる市民団体と警察当局との対立

8月15日を前にしてこういうニュースがあるということは、民主労総やその周辺は相変わらず草梁洞のこのスポットをアピール拠点としてロックオン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ね。警察のこの方針もきっと織り込み済みでしょうし、このあとも年末などにはまた何かやる計画を立てていると思います。

釜山日本総領事館周辺での行進計画を警察が制限 市民団体反発
2018/08/12 17:09

【釜山聯合ニュース】韓国南部・釜山地域の市民団体が光復節(日本による植民地支配からの解放記念日)の15日に釜山の日本総領事館周辺で計画していた大規模行進について、警察当局が行進の制限を通告した。市民団体側は強く反発し、裁判所に執行停止を申し立てる方針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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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民団体が釜山の日本総領事館前に設置しようとして警察に阻止され、近くの歩道に置かれたままになっていた徴用工像が5月31日、地元自治体に強制撤去された=(聯合ニュース

 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民主労総)の釜山本部によると、市民団体などは15日午前11時に日本総領事館近くの鄭撥(チョン・バル)将軍像前で、日本による植民地時代に朝鮮半島から強制徴用された労働者を象徴する像の設置などを求める集会を開き、日本総領事館周辺道路を行進する計画を申請した。

 これに対し警察当局は、「日本総領事館の機能と安寧を脅かす恐れがある」として、総領事館から100メートル以内を除外した区間のみ行進可能とする通告書を送付した。

 民主労総や市民団体は警察の通告に強く反発しており、13日午前に総領事館前で記者会見して抗議するとともに、裁判所に行進制限通告の執行停止を申し立てる予定だ。

 同総領事館前では市民団体がメーデーの5月1日に徴用工像を設置しようとしたが、警察に阻止された。像は総領事館付近の歩道に置かれたままになっていたが、地元自治体は同31日に強制撤去した。

http://japanese.yonhapnews.co.kr/headline/2018/08/12/0200000000AJP20180812000900882.HTML

韓国語の元記事のほうが情報量が多いので(過去の裁判所の判断など)、こちらもクリップしておきます。

경찰, 광복절 부산 일본총영사관 인근 행진제한…시민단체 반발
송고시간 | 2018/08/12 16:30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일본총영사관 인근에서 대규모 행진을 예고하자 경찰이 행진제한을 통고했다.

시민단체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행진제한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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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총영사관 에워싼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12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전 11시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등은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인근인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과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집회 신고와 함께 서면∼부산역(5.8㎞) 2개 차로와 정발장군 동상에서 일본영사관을 한 바퀴 돌아오는 630m 구간 2개 차로에 대해 행진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시민단체에 제한 통고서를 발송해 일본총영사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를 제외한 구간에서만 행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제한 통고서에는 "신고된 2천여명이 업무가 있는 주말·공휴일에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할 경우 일본국총영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적혀 있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는 경찰의 제한통고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광복절은 일본 또한 공휴일로 전화통화 등 수차례 확인한 결과 업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행진제한 통고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시민단체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행진제한통고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법원에 행진제한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진보단체의 '8·15 범국민대회'에서 주한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을 둘러싸는 '인간 띠잇기 행사'는 경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불허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미·일 대사관 관계자는 광복절이 대사관 휴일이기는 하나 북핵과 관련한 세계정세, 광복절의 시기적 특성 등으로 직원 일부가 출근해 근무한다고 한다"며 "만일 신고대로 행진이 이뤄지면 대사관 직원들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은 심리적으로 갇힌 상태로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이 휴일 외교공관 앞 행진제한 통고에 대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도 몇 차례 있었다.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수리 차 경기도에 보관돼 있어 이번 광복절에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재설치 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08/12 16:30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2/0200000000AKR201808120358000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