何かと思えば、要するに土地と金の心配でしたね。いえ、別にいいですよ。経済も大事ですから。
記事入力 : 2012/07/09 12:56
死亡者急増、韓国社会への影響は統計庁の人口推計見通し（2010年）によると、韓国の向こう40年間の死亡者数は1896万人と、過去40年間（約1000万人）の2倍に増えると見込まれる。この推計通りに進めば、社会的にさまざまな問題が噴出することは避けられない。
まず、火葬場や埋葬地が不足する。年間死亡者数が25万人の現在でも、首都圏などでは火葬場や埋葬地が不足している。10年末現在、火葬施設は全国に51カ所あり、全国で新たに11カ所が新築・増築中だが、慢性的な火葬施設不足から抜け出せずにいる。火葬率は2000年の33.7％から10年には67.5％と大幅に上昇を続けている一方、地元での火葬場建設に反対する住民が多く、施設をなかなか増やせないのが現状だ。
だが、50年以降は年間死亡者数が現在の3倍に当たる約75万人に急増すると見込まれ、火葬場の不足がさらに深刻な問題になる可能性もある。保健福祉部（省に相当）老人支援課のチェ・ヨンホ課長は「1月にはソウル追慕公園（ソウル市瑞草区）が完工したほか、9月ごろに竜山区の火葬場がオープンすれば、首都圏の火葬場不足もある程度は解消されるだろう」と話している。
韓国人が希望する墓地の場所は、個人・家族の所有地（61.7％）、一族の所有地（20.8％）、民間法人の墓地（11.7％）、公営墓地（5.8％）などだ。これに対し、高麗大学のピョン・ウヒョク教授は「埋葬地が不足しているため、今後は自然葬（火葬した遺骨を樹木や芝の下に埋める埋葬方法）や散骨を国民に促していく必要があるだろう」と指摘した。
これに伴い、葬式費用も急増すると見込まれる。生死儀礼文化研究所の姜東求（カン・ドング）所長はセミナーで発表する資料で、現在の葬式費用（平均1200万ウォン＝約83万円）を基準とすると、向こう40年間に韓国社会が負担すると予想される葬式費用は230兆ウォン（約16兆円）で、互助会の費用や墓地管理費など間接的な葬儀費用を含めると460兆−690兆ウォン（約32兆−48兆円）に達するとの見通しを示した。また、核家族と単身世帯が急増しているため、こうした葬式費用を一人で負担せざるを得なくなる可能性もある、と姜所長は懸念を示している。
また死亡者が増えると、家計の慶弔費負担も重くなる。昨年の調査によると、韓国の世帯当たりの月平均慶弔費は5万2800ウォン（約3700円）だが、死亡者が3倍に増えると月15万ウォン（約1万円）以上にはね上がる。
末期患者の医療費も急増すると見込まれる。米国では、高齢者（65歳以上）の健康に関する連邦政府予算のうち、3分の2を末期患者に充てているとの統計がある。韓国も、死亡者の増加に伴う末期患者の医療費急増が健康保険財政を圧迫しかねない状況だ。韓国保健社会研究院の「健康保険長期支出推計」によると、健康保険給付費の支出は15年に53兆ウォン（約3兆7000億円）、30年に181兆ウォン（約12兆6000億円）、50年には516兆ウォン（約36兆円）と増え続ける見通しだ。
姜東求所長は「今後の死亡者急増は個人だけでなく韓国社会の負担を増やし、社会的にさまざまな影響を及ぼす。国や社会が今から葬式費用の削減に努めるべきだ」と警鐘を鳴らしている。
キム・ミンチョル記者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2/07/09/2012070901312.html
ところで、瑞草区にソウル追慕公園ができたのは知ってますけど、竜山区に火葬場ができるなんて聞いたこともないなあ、と思ったわけです。原文を参照してみたら、案の定「竜仁」でした。
「平穏の森」と呼ばれる竜仁の葬事施設については、こちらに記事があります。
竜山区で火葬場設置計画なんて持ち上がったら、それはもう、瑞草区どころの騒ぎではなかったでしょうねえ。作るとしたら、場所的にはどこになるんでしょうか…。
향후 40년간 장례비 690조원(예상 최대치)… 장묘대란 오나
김민철 기자
입력 : 2012.07.09 03:302050년엔 연간 사망자 세 배로 늘어
화장장·장지 턱없이 모자라… 임종 의료비 부담도 급증할 듯 "개인 차원 넘어 사회적 충격"
통계청 추계대로 앞으로 40년 동안 약 1900만명(지난 40년간의 사망자 수 1000만명의 약 2배)이 사망하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터져 나온다.
당장 화장장(火葬場)·장지 등 장사시설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연간 25만명 정도가 사망하는 지금도 수도권 등은 화장장·장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010년 말 기준 전국 화장시설은 51개소이고, 전국적으로 11개소를 신·증축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화장시설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화장률은 2000년 33.7%에서 2010년 67.5%로 급증했다. 반면 "화장장은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에 수요만큼 늘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보다 3배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화장장 대란(大亂)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 최영호 노인지원과장은 "지난 1월 서울추모공원(서울 원지동) 완공에 이어 오는 9월쯤 용인 화장장 시설까지 문을 열면 수도권 화장장 정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망하는 묘지 장소는 개인·가족 소유지(61.7%), 종중·문중 소유지(20.8%), 민간법인 묘지(11.7%), 공설묘지(5.8%) 등이다. 이에 대해 고려대 변우혁 교수는 "앞으로는 장지 부족으로 자연장(화장한 유골을 수목·잔디 등 밑에 묻는 것)이나 바다장(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것)으로 가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는 장례비용의 급증이다. 강동구 생사의례문화연구원장은 세미나 발표 자료에서 현재의 평균 장례 비용(1200만원)을 고려할 때 향후 40년간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직접 장례비용만 230조원, 상조회 비용이나 묘지 관리 비용 등 장례 전후 비용까지 포함시키면 460조~69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더구나 핵가족화와 1인 가구화가 급격히 진행 중이라 이 같은 장례비용을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망자가 급증하면 경조사비 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경조사비 지출액은 5만2800원(2011년 조사)인데, 사망자가 3배로 늘어나면 월 15만원 이상으로 커진다.
임종(臨終) 의료비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의 65세 이상 노인 건강 예산의 3분의 2를 임종기 환자들이 쓰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우리도 사망자 증가에 따른 임종 의료비 급증이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장기지출추계'에 따르면 앞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2015년에 53조원, 2030년 181조원, 2050년에는 51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강 원장은 "앞으로 사망자 수 급증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부담과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미리 장례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09/2012070900078.html
경기 화장시설 놓고 民·民 갈등 확산
연천 등 5곳 설치 지역만 혜택… 인접 지역 반발화장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유치 지역 주민들은 찬성하는 반면 인근 주민들은 반대해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화장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지역은 연천, 포천, 이천, 안산, 용인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지난 12일 부지 선정 작업을 끝낸 이천시의 경우 10차례에 걸친 난상토론을 거쳐 단월동으로 확정됐다. 부지 선정에만 1년 6개월이 소요됐다. 단월동 주민의 72%가 찬성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시간이 걸렸다. 반대 주민들은 부지선정 작업이 완료되자 화장시설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포천시는 2010년 1월 화장장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70%의 시민들이 찬성했다. 반대는 9.2%에 그쳤다. 시는 영북면 야미1리 지역을 추모공원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최근 영북면 선거인 346명 중 299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 153표, 반대 144표로 겨우 9표 많았다. 야미1리 주민들이 아니라 인근 영북면 주민들이 적극 반대한 것. 올해 말 개소 예정인 용인 화장장만 89%라는 높은 주민 찬성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2008년 개정된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인해 시·군별 화장 수요에 맞춰 화장장을 의무 설치해야 하지만 이런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기피시설에 대한 거부감에다 화장장 설치 지역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가 있지만 인근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화장장이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은 많이 변했다.”면서도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설득할 수 있는 각종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2012-06-15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