まず、消防職員の殉職者に関する顕忠院安葬対象の範囲を拡大する方向で法改正へ、というニュース。
もともと、韓国の中央国立墓地に相当する顕忠院は、大統領や軍人だけでなく、独立運動家や国家・社会に貢献した者に加えて、殉職公務員もその対象にしています。その中で、消防職員の安葬資格規定がどうも実態に合っていないものになっているようです。
具体的には、「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の第5条第1項にあるこの条文です。
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2급·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http://law.go.kr/lsInfoP.do?lsiSeq=123216#0000
「火災鎮圧・人命救助および救急業務の実行、またはその現場状況を仮想した実習訓練中殉職した消防公務員と、傷痍を負って「国家有功者等礼遇および支援に関する法律」第6条の4による傷痍等級1級・2級・3級を受けた消防公務員として死亡した者」というこの範囲規定は、たぶん他意はなかったのでしょうが、結果的にこの規定外の業務で殉職した職員を安葬対象者から排除する効果を持ってしまっているみたいです。
そうした法運用が合理的とは思えませんから、この法改正にはおそらく、さしたる反対意見は出ないでしょう。公務の範囲を限定している余計な文言を取ればいいだけのことですし。
공무 중 순직한 것도 서러운데 현충원 안장은 가려서?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범위 확대 조짐
기사입력 [2013-06-15 11:36] , 기사수정 [2013-06-15 11:36]
임지연 기자
현충일인 6일 오전 충남 천안 동남구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에서 순직소방인 위패 봉안식이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는 순직 소방인 유가족과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류해운 중앙소방학교장, 소방관서장, 동료 직원들이 참석했다. 사진=뉴시스아시아투데이 임지연 기자 = 공무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현충원 안장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공무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요건이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7월 동물구조 신고를 받고 구조활동을 하던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경우 공무상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안장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현충원 안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같은해 1월 아파트 고드름 제거 활동 중 고가사다리차 사고로 순직한 소방대원은 사망 후 8개월이 지나서야 순직이 인정됐다.
그에 반해 최근 소방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소방공무원의 순직률은 일본의 2.6배, 미국의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 위험물 사용 증가 등으로 예기치 못한 구조 요청 건수가 매년 23% 증가하고 일선 소방대원들의 위험노출빈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순직한 소방대원은 누구나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이같은 문제를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시작됐다.
지난 12일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요건을 공무의 범위와 종류에 상관없이 ‘공무 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으로 확대토록 하는 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국회부의장 측은 “소방공무원의 출동 업무 중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이외의 경우에 사망한 경우 공무 중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현충원 안장이 거부되거나 현충원 안장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소방공무원의 공무는 특성 상 공무의 내용이나 구조 대상과 상관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의 정도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현충원 안장 요건을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향후 법 개정이 통과되면 현충원 안장과 관련한 소방공무원과 군인 및 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もう一つのネタは、大田顕忠院で披露されたモニュメント。造花の廃物利用で作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
韓国の国立墓地に行くと、立ち並ぶ墓の前に色鮮やかな花が添えられているのをよく見ます。多くの場合それは生花ではなく造花です。衛生面などでは合理的かもしれませんが、枯れたり朽ちたりすることがない造花は、それはそれで後処理に困りますので、このモニュメントを作るという発想はよくわかります。
材料はいくらでもあるでしょうから、こうしたモニュメントもいくらでも作れそうです。また機会をとらえて、大田顕忠院まで行って見てくることにしましょう。
대전현충원에 ‘폐조화로 만든 추모조형물’ 등장
최종수정 2013.06.13 14:57 기사입력 2013.06.13 11:346만4000여 묘에서 나온 낡은 조화 이용, 13일 사병 제1묘역서 제막…박진수 목원대 교수 재능기부
박진수 목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의 아이디어와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폐조화로 만든 추모조형물'.[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폐조화로 만든 추모조형물(‘추모의 꽃, 정전을 말하다’)이 대전현충원에 등장해 눈길을 끈다.
국립대전현충원(원장 민병원)은 휴전 60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폐조화를 활용한 추모조형물 제막식을 13일 오전 사병 제1묘역 입구에서 가졌다.
조화를 묘소에 갖다놓는 나라가 거의 없으며 이런 조화로 추모조형물을 만든 것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6.25참전유공자회 지회장 및 회원들, 목원대 학생, 정림초등학교 학생 등 50여명이 참여해 만든 추모조형물은 현충원 내 6만4000여 기의 묘소에서 나온 낡은 조화를 이용한 것으로 길이 5m, 너비 3m, 높이 2~3m에 이른다.
나라사랑 추모조형물 제막식 때 민병원(앞줄 왼쪽에서 3번째) 국립대전현충원장이 학생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조형물 주제는 ‘화합’으로 한반도 모양이다. 조국통일과 안녕을 두 손으로 모아 빌고 이 땅에 전쟁이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평화, 화합, 국민대통합의 뜻을 담아 폐조화와 태극기로 꾸며졌다.
조형물은 박진수 목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의 아이디어와 재능기부로 태어났다. 박 교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학생과 국민들의 나라사랑정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전현충원 올해 추모조형물 1호 제작을 시작으로 내년에도 또 다른 조형물을 꾸준히 만들어 ‘나라사랑 추모조형물 공원’을 꾸밀 계획이다.
학생들이 나라사랑 추모조형물을 보며 기뻐하고 있다.왕성상 기자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sisa6&idxno=2013061311310104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