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政権の教育改革の目玉の一つである、実業系高校の特性化＝高度専門化によって高卒での就職の道を開き、学歴偏重社会に風穴を開ける成果を出してきた「マイスター高校」が、早くも曲がり角を迎えているといった記事。いくらなんでも早過ぎやしませんか？
もちろん、経済状況という問題もありますが、公共機関の採用がガクッと落ちていることを見ても、これは景気の問題ということだけでは済まされません。李明博から朴槿惠へという政権交代がそこに影を落としていることは、まず間違いないでしょう。現政権のやる気のなさは、これを見れば誰の目にも明らかです。
前の政権の目玉政策を引き継いでも自分の得点にならないのはわかりますけど、たかだか最長5年のスパンでこんな風に掌返されては、入学から就職まで最低3年、受験前から考えればそれ以上になる「長い目」で一人一人に時間を費やす現場は、たまっ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
「政府の言葉だけを信じて特性化高に進学したのに…」 縮小する高卒採用
DECEMBER 23, 2013 03:09１１年初め、大企業のＡ社と生徒採用優遇に関する協約を結んでマイスター高校の認可を受けたソウルのＢ高は、１０月、Ａ社から絶望的な内容の電話を受けた。 時間選択制雇用や非正規職の正規職への転換などで雇用の余力がなくて、約束していた最小限の採用人員を保障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った。
学校側は、「政権が替わった後、高卒採用に対する企業の態度が一変した。 抗議や質疑をしたくても、当時協約を結んだ担当者が殆どポストを移して不可能だ」と話した。
１１年末本格化した「高卒採用」の動きがわずか２年ぶりに下火になっている。 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府時代、先を争って高卒採用を増やしてきた公共機関や企業、金融圏が今年に続き来年も高卒採用の規模を縮小する見通しだ。
２９５の公共機関が最近政府に提出した１４年高卒採用人員は１９３３人で、今年の２５１２人、昨年の２５０８人に比べて大きく縮小した。 前任の政府が昨年１１月、公共機関の採用の２０％以上を高卒者で選び、だんだん増やして１６年までに４０％を達成すると約束したのとはずいぶん違う話だ。
高卒出身を大勢採用して話題になった銀行と証券業界も１年ぶりに高卒採用を半分に減らしたことが分かった。 金融圏によると、昨年７１５人を採用した銀行は今年４９１人だけを採用し、昨年１６２人を採用した証券会社も今年の採用人員が８８人にとどまった。 金融界の関係者は、「時間選択制のブームなどによって、来年は高卒採用がさらに縮小する見通しだ」と話した。
企業の来年度の高卒採用規模も不透明である。 高卒採用のブームが始まる以前から採用してきた生産職の雇用には大きな違いがないが、政府方針に従うために１１年以後採用したサービス職、事務職は規模の縮小が避けられない見通しだ。
本紙が三星（サムスン）、現代（ヒョンデ）自動車、ＳＫ、ＬＧの４大グループ人事チームに問い合わせた結果、１１年以後、多くは年間２倍ずつ増やしてきた高卒採用の人員を来年は縮小または今年の水準を維持することが分かった。 企業の関係者は、「景気不況で来年採用を増やす余力がある企業はほとんどない」とし、「生産ラインに配置される９５％を除いた残りの高卒人員は大きく縮小する」と説明した。 これまで採用を前提に高校２年生を対象に「高卒インターン採用」制度を運営してきた韓化（ハンファ）グループも昨年に比べて今年の採用人員を小幅減らす予定だ。
２年ぶりに急激に厳しくなった雰囲気に実業系高校やマイスター高校は困惑を隠せない雰囲気だ。 キム・ヘソン京畿商業高校就業特性化部教師は、「高卒の就業難は既に今年の卒業生が経験していることだ」と言って、「昨年だったら難なく就業したはずの上位圏の生徒も相次いで就業に失敗した」と話した。
昨年就業率１００％を達成したミリム女子情報科学高校も今年３年生の就業率が９０％にとどまった。 不安感は生徒と父兄にそのまま伝わっている。 必ず大学を卒業しなくても就業できるようにするという政府の言葉だけを信じてマイスター高や実業系高に進学した生徒は「騙された」という反応を見せている。
金融特化高校のソウル金融高の３年生の学生会長チャン・ソクウォン君（１９）は、「内申成績上位１０％線で、ファンド投資相談士、電算会計２級、電算会計運用士の資格証も取ったのに、今年志願した公企業や証券会社４ヵ所でいずれも脱落した」とし、「先生に昨年が高卒採用のピークで、これから減り続けると言われて、本当に戸惑っている」と話した。
実業系のＣ高の２年生の父兄会長を受け持っているカン某さんは、「政府が特性化高出身を多く採用すると重ねて約束して、子どもを中学校３年生のときに実業系高に進学させたのに、今になって言葉を変えられ、不安でしょうがない」と話した。
http://japanese.donga.com/srv/service.php3?biid=2013122355218
“정부 말만 믿고 특성화고 왔는데”… 고졸 채용 확 줄인다
기사입력 2013-12-23 03:00:00 기사수정 2013-12-23 09:32:21
“취업 너무 어려워요” 3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공고를 받아 적고 있다. 홍진환 기자2011년 초 대기업 A사와 학생 채용 우대에 관한 협약을 맺고 마이스터고 인가를 받은 서울 B고는 올해 10월 절망감을 느끼게 할 만한 전화 한 통을 A사로부터 받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일자리 여력이 없어 약속했던 채용 인원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학교 측은 “정권이 교체된 뒤 고졸 채용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며 “항의나 질의를 하고 싶어도 당시 협약을 맺었던 담당자들이 대부분 자리를 옮겨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11년 말 본격화한 ‘고졸 채용’ 훈풍이 불과 2년 만에 사그라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고졸 채용 인원을 경쟁적으로 늘렸던 공공기관과 금융권, 기업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고졸 채용 규모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295개 공공기관이 최근 정부에 제출한 2014년 고졸 채용 인원은 193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2512명, 지난해 2508명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전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채용의 20% 이상을 고졸자로 뽑고, 비중을 점차 늘려 2016년 40%를 채우겠다고 약속했던 것과는 딴판이다.
고졸 출신을 대거 채용해 화제가 됐던 은행과 증권업계도 고졸 채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715명을 뽑았던 은행들은 올해 491명만 채용했다. 지난해 162명을 뽑았던 증권사들 역시 올해는 88명 채용에 그쳤다. 기업들의 내년 고졸 채용 규모도 불투명하다. 고졸 채용 바람이 불기 전부터 뽑아온 생산직 인력은 별 차이가 없지만, 정부 방침을 따르려고 2011년 이후 뽑은 사무직과 서비스직은 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 인사팀에 문의한 결과 2011년 이후 많게는 연간 2배씩 늘려오던 고졸 채용 인원을 내년에는 줄이거나 올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기업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내년에 채용 인력을 크게 늘릴 여력이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며 “생산라인에 배치되는 95%를 제외한 나머지 고졸 인력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채용을 전제로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고졸 인턴 채용’ 제도를 운영해 온 한화그룹도 올해 채용 인원을 지난해보다 소폭 줄일 계획이다.
고졸 채용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가 2년 만에 확 달라지자 실업계고 및 마이스터고들은 당황해하고 있다. 김혜선 경기상고 취업특성화부 교사는 “고졸 취업난은 이미 올해 졸업생들부터 겪고 있다”며 “작년이었다면 어렵지 않게 취업했을 상위권 학생들 중에도 취업 못한 학생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해 취업률 100%를 달성했던 미림여자정보과학고조차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하긴 마찬가지다. 학교 관계자는 “대기업이 언제까지 뽑아줄지 모르기 때문에 최근 강소기업 관계자들을 학교로 초청해 설명회를 여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마이스터고나 실업계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속았다”는 반응이다.
금융 특화 고교인 서울금융고 3학년 학생회장 장석원 군(19)은 “내신 성적 상위 10% 선에 펀드투자상담사,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운용사 자격증도 땄는데 올해 지원한 공기업과 증권사 등 4곳에서 모두 탈락했다”며 “작년이 고졸 채용 피크였고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선생님들이 말해 당황스럽다”고 했다.
실업계 C고 2학년 학부모회장을 맡고 있는 강모 씨는 “정부가 특성화고 출신들을 많이 뽑겠다고 거듭 약속해 아이를 중학교 3학년 때 실업계고로 진학시켰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어쩌자는 것인지 불안해 미칠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この事態は、朴槿惠政権の問題にとどまらず、人としての信義の問題、あるいは社会や政治に対する信頼の問題に係るものだと思います。
[사설]정권 바뀌자 급감한 고졸채용,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기사입력 2013-12-23 03:00:00 기사수정 2013-12-23 03:00:00올해 2월 마이스터고(高) 졸업자의 92%가 취업했다. 100% 취업을 달성한 학교도 많았다. 대졸자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시대에 상당수 고졸자가 대기업, 공공기관, 탄탄한 중소기업 등에 들어간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1년도 안 돼 환호성이 탄식으로 바뀌었다. 지난 정부의 고졸 채용 정책에 부응해 경쟁적으로 고졸 채용을 늘린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내년도에는 고졸 채용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
공공기관은 매년 채용의 20% 이상을 고졸자로 뽑고 이 비중을 2016년까지 40%로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295개 공공기관의 2014년도 고졸 채용 인원은 1933명으로 올해 2512명에 비해 23%나 줄었다. 대기업도 2011년 이후 올해까지 많게는 연간 배로 늘렸던 고졸 채용 인원을 내년에는 줄이거나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기업들은 박근혜 정부 공약인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졸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정권 따라 춤추는 고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갖춘 고졸 기술명장에게 기업의 미래가 있다고 추어주던 것이 바로 작년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학 졸업장 없이도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진학한 학생들이다. 수험 서적 대신 현장에서 로봇 반도체장비 자동차 등과 씨름한 학생들의 실망과 배신감을 어쩔 건가. 입시정책도 최소한 3년을 앞두고 예고하는데 입시보다 더 중요한 채용 정책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결국 정권 따라 춤추는 어른들의 얄팍함이 아이들을 속인 셈이 됐다.
한때 80%를 넘던 대학 진학률이 이명박 정부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것도 고졸 취업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정부는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고교 시절에 기술과 기능을 익히면 대우받는 길이 열린다는 믿음을 심어 주었다. 고졸 취업 증대에 머물지 않고 학력이 아니라 실력과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것이 마이스터고의 큰 성과다. 고졸 채용 축소는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어느 정부가 추진했든 고졸 취업이 맞는 방향이라면 박근혜 정부도 계승해서 꽃피우는 게 옳다. 다른 정책도 그렇지만 교육 및 고용 정책은 지속성이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 고졸 채용 정책처럼 찬밥 신세가 되는 걸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