セウォル号沈没事件:「追慕公園」建設はいいとして、その前にまだなすべきことが

事故が多数の人命を奪う大惨事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ほどなく、現在各所に設けられている焚香所とともに、犠牲者を恒久的に追悼する「追慕公園」の建設が提起されていました。

その建設決議案が、国会本会議で可決されたようです。今後、いずれどこかにそれは建設されることになるのでしょう。

ただそれは、最終的には求められるものかもしれませんが、今この段階ではまだ「もう少し先のこと」でしょう。

沈没事故の被害者支援と真相究明促す決議案 韓国国会通過
2014/04/29 20:30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国会は29日に本会議を開き、旅客船「セウォル号」沈没事故の被害支援と真相究明のための決議案、および学校や海上などにおける安全強化を骨子とする法案を通過させた。

 決議案は行方不明者の救助に全力を尽くすことを求め、事故対応の過程で多くの問題があり、被害規模の拡大を防げなかった政府に対し、誠意ある謝罪を促した。

 また、被害者と家族、被害地域住民に対する緊急支援や心理治療、経済的安定のための支援を推進することを決議し、政府と各地方自治体に予算や制度上の支援を要請した。

 さらに被害者が多い京畿道安山市に犠牲者を追悼するための公園と追悼碑の建設を推進すると決議した。また不法行為に加担した責任者や、職務を怠った公職者を厳重に処罰することを促した。

http://japanese.yonhapnews.co.kr/society/2014/04/29/0800000000AJP20140429005000882.HTML

<세월호참사> 국회 '추모공원·추모비 건립결의안' 본회의 가결(종합)


묵념하는 의원들묵념하는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의원들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정부에 피해지원·책임자 엄벌 촉구…'추모공원' 건립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류미나 기자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재석 253명 가운데 찬성 25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먼저 남은 실종자 구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사고 대응·수습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한 정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또 피해 당사자와 가족,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 구호와 심리 치료,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제도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많은 경기도 안산시에 피해자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원과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결의했다.

결의안은 특히 침몰 사고 원인과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겠다고 다짐하고 불법 행위에 관련된 책임자와 직무를 게을리 한 공직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순수한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배격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각각 당론 발의했지만, 원내 지도부 협의를 통해 단일 대안을 만들었다.

2014/04/29 14:48 송고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4/29/0502000000AKR20140429121400001.HTML

国会にしても、政府にしても、なすべきことはその前にまだあるはずです。

'세월호 참사 방지法案' 단 두건만 처리한 國會
양승식 기자 입력 : 2014.04.30 03:02

피해 지원, 결의안 통과… 해사안전법 등 뒤늦게 처리
선원법·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상임위서 법안 심의도 안해

국회는 29일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뒤늦게 통과시켰지만,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 법안 처리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사고 대응·수습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한 정부의 사과와, 피해자와 가족,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 구호 심리 치료와 경제적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피해자가 몰린 경기도 안산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하는 추모공원과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하지만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된 후속 조치 법안은 사실상 '해사안전법' 등 두 건에 불과했다. 해사안전법은 해사 안전 우수 사업자 지정 제도와 해사 안전 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법안으로 작년 태안 해병대 캠프 사건을 계기로 올라온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도 가까스로 통과됐다. 수학여행을 갈 때 학교장이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탁 기관 프로그램으로 수학여행을 갈 때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나마 1년 가까이 법안을 끌어오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안전 관련 법안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급하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양 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나 발생할 확률이 높은 해역에 반드시 선박통항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를 설치하는 내용의 '항로표지법'은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수난 구호 체계를 보완하고 해양구조협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수난보호법' 개정안은 부처 간 이견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관계 부처들이 권한과 예산 문제 등을 들어 개정안을 반대했다"고 했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 방지 법안들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참사 직후 국회에선 선박에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소홀히 한 선장의 형량을 1년에서 10년으로 높이는 '선원법 개정안'(이명수 의원), 3000t급 이상 선박에 항해 자료 기록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민홍철 의원), 화물 과적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운항 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해운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등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하지만 담당 상임위는 아직 법안 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황제 노역'을 방지하기 위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등 123건의 법안과 안건이 처리됐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30/2014043000225.html

유가족 대책위 "朴대통령 비공개 사과는 사과도 아니다"

사고 원인 진상규명 요청… 성금 모금 중단도 요구

김지은기자
안산=김기중기자

입력시간 : 2014.04.29 23:37:07

세월호 사고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방식과 조문 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6시30분 경기 안산시 와스타디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0만 국민이 있는데 박 대통령의 국민은 국무위원뿐인가. 비공개 사과는 사과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오늘 분향소에도 CF를 찍으러 온 것 같았다. 경호원에 둘러싸여 분향소 한 번 둘러보고 떠나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다"면서 "진심으로 우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정부에 정식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의 태만하고 기만적인 구조체계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구하지 못하고 14일이 지나도록 시신마저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례나 추모공원 관심보다는 아직 바다에 남아있는 팽목항 실종 아이들을 신경 써달라"고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국민들에 대한 당부도 밝혔다. 이들은 "자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무능한 유가족에게 더는 미안해 하지 마시길 바란다"면서 "아이를 찾으려고 허둥대는 학부모들에게 어떠한 지원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교사, 정부에 책임을 물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금 모금은 유가족과 무관하다"면서 성금 모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안타까운 마음에 성금을 하셨다면 투명한 방식으로 한 라인으로 받고 모금액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대책위 100여명은 실종 학생 부모들을 돕기 위해 다음달 1일 오전 진도 팽목항으로 갈 예정이다.

한편 박 대통령의 사과 방식에 대해 시민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통역사 김모(27)씨는 사과하라는 여론이 거세니 뒤늦게 보여주기용으로 한 것 같다. 진심이 담겼다고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위터에도 "책상에 앉아 누군가가 써준 글이나 읽는 대통령의 모습을 원한 것이 아니다. 그건 사과가 아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k_mi****), "사과 할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에게 사과를 한다"(@coolstar****) 등 비판 글이 줄을 이었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는 언급이 없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 탓을 많이 했는데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커다란 책임이 있는 참사"라고 지적했다.

고2 학생이라고 밝힌 배송문양은 청와대 게시판에 남긴 글에서 박 대통령에게 "분명 당신은 존경 받아야 마땅할 지위에 올라가 있고 또 그런 나이의 사람이나 저는 당신을 눈곱만큼도 존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양은 "제발 상황 무마하기 식의 대응이 아닌 진심이 담긴 대응을 해달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무책임한 정부를 두 눈으로 보았고 그런 무능한 정부를 향한 제 또래 아이들의 시선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썼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4/h2014042923370721950.htm

まずは、沈没した船の捜索と遺体の収容とが完了しないことには、その先に進むことは難しいかも知れません。

冒頭で珍島海域の天候を伝え続けている天気予報から笑顔が消えて、もう何日になることでしょ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