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役を忌避する者と現役兵入隊が不可能な者との処遇

日本語版では前者の記事のみ上がっていますが、この両記事を並べて読んだ方が、韓国軍の現状を垣間見るのには有益でしょう。

兵役忌避者には個人情報開示を通じて容赦ない制裁を課す一方、実際問題として徴兵者は余り気味であり、その「しわ寄せ」が高校中退者・中卒者に向かっている(徴兵検査の結果に関わらず、現役入営を認めず、補充役に編入される)、と。そういうことのようです。

記事入力 : 2015/06/30 10:19
徴兵:兵役忌避者の氏名・年齢・住所、来年下半期から公開

 来年下半期から、正当な理由なく兵役義務を忌避した人物の身元情報がインターネットで公開される。兵務庁は29日「入隊時期を過ぎても不法に外国に滞在している人物や、定められた日付に正当な理由もなく徴兵検査を受けなかったり、現役兵入営(社会服務要員招集)通知書を受け取っても応じなかったりする兵役忌避者の人的事項を公開する制度を施行する」と発表した。こうした兵役忌避者の氏名、年齢、住所、兵役忌避の日付や要旨などが、兵務庁のホームページで公開される予定だ。兵役忌避者の人的事項は、兵役義務の履行などにより兵役忌避事由がなくなるまで公開される。

 兵務庁は、公開対象の忌避者を選ぶため、今年7月から12月にかけてまず兵役忌避者の絞り込みを行う。次いで来年2月に兵役義務忌避公開審議委員会を開き、忌避者に釈明の機会を与えた後、下半期に最終的な公開対象者を確定させる計画だ。

 兵務庁の関係者は「誠実な兵役履行文化の定着・拡散のための措置」と語った。

梁昇植(ヤン・スンシク)記者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5/06/30/2015063001047.html

병역 기피자 신상정보,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
양승식 기자 입력 : 2015.06.30 03:00 | 수정 : 2015.06.30 08:23

내년 하반기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병무청은 입대 시기가 지나고도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병역기피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병역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병역기피 일자와 요지 등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병역기피자의 인적 사항은 병역 의무 이행 등으로 병역기피 사유가 사라질 때까지 공개된다.

병무청은 공개 대상 기피자를 가려내기 위해 올해 7~12월 1차 병역기피자를 추려낸다. 내년 2월에는 병역의무기피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해명 기회를 준 뒤 하반기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성실한 병역 이행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30/2015063000160.html

고등학교 중퇴·중졸, 현역병 입대 불가능
정상혁 기자 입력 : 2015.06.30 12:00 | 수정 : 2015.06.30 13:39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이거나 중학교 졸업이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게 됐다.

병무청은 30일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병역처분 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며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는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올해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은 사람까지 적용된다.

병역처분 기준 변경 이유는 군입대 대상자의 초과 현상 때문. 현역병이 너무 몰려, 현재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없어 몇 개월씩 대기해야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군 당국은 매년 2만3000여 명의 초과 입영 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징병검사자 36만3827명 중 현역 32만8974명(90.4%), 보충역 1만9752명(5.4%), 제2국민역 6999명(1.9%), 병역면제 960명(0.3%), 재검사대상 7142명(2%)이다. 징병검사자 대부분이 현역 판정을 받았고, 이 같은 현상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학력은 대학교 이상(22만1083명), 고졸(10만1756명), 고교 중퇴(5375명), 중졸(760명) 순이었다.

이번 조치로 현역 입영 판정을 받은 고교 중퇴·중졸자 약 6000여명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30/20150630014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