ふむ。原文の韓国語記事にはもう少し詳しいことも書いてありますが、とりあえずそういうことを韓国政府が決めたみたいです。
외국인 유학생 20만명 유치 목표…전용 학과 개설(종합) - 연합뉴스
もちろん、留学受け入れの環境整備や、大学の質向上も大事かもしれません。が、いつものことながら、「肝心なのはそこやない」感が否めませんねえ。
韓国政府が留学生誘致に総力 専用の学部・学科開設へ
2015/07/07 17:54【世宗聯合ニュース】韓国教育部は７日の閣議で、外国人や韓国系の留学生に特化した教育課程の開設などを柱とする「留学生誘致拡大計画」を報告した。
国内の大学がＩＴ（情報技術）、造船、原子力、自動車などの産業や、保健、美容、自動車整備などの専門技術のほか、韓国の発展経験といった分野で２カ国語を用いた教育課程を開設できるよう後押しする。現在は慶熙大、漢陽大、建国大など一部の大学が留学生対象の講義を実施しているが、これを改善して留学生が学びやすい環境をつくる。
教育部はこれに向け、定員外の留学生のみが在籍する学部や学科を開設できるよう、高等教育法施行令の改正を推進している。
計画にはこのほか、優秀な留学生に対する就職支援の強化、留学生の誘致に苦戦する地方大学への支援なども盛り込まれた。来年からは留学生の生活や就職をサポートする総合支援センターも各地で運営する予定。
教育部は２０２３年までに最大２０万人の留学生を海外から呼び込み、高等教育機関の留学生の比率を５％に引き上げたい考えだ。
韓国の大学や語学研修施設で学ぶ留学生は昨年基準で８万４８９１人。大学生全体の２％と、経済協力開発機構（ＯＥＣＤ）加盟国平均の８％をはるかに下回る。
教育部は、学齢人口や生産年齢人口の減少などに備え、国と大学の国際競争力を引き上げるため、優秀な留学生を誘致する必要があるとしている。
だが、大学の質向上が伴わなければ、この誘致目標はまたしても空約束になると指摘されている。
政府は１２年、２０年までに留学生２０万人を誘致する計画を発表したが、留学生数は１１年が８万９５３７人、１２年が８万６８７８人、１３年が８万５９２３人と減少を続けている。
http://japanese.yonhapnews.co.kr/Politics2/2015/07/07/0900000000AJP20150707002700882.HTML
「留学」という選択をする当事者のことを考えれば、大学の環境がどうとか就職支援の強化とかいったこと以前に、「その国を留学先として選択するかどうか」というのが先に来ると思うんですよね。
たとえば、韓国政府が留学生を増やしたがっている工学系・自然科学系で、北米でもヨーロッパでもなく、また中国や日本や香港やオーストラリアやシンガポールでもなく、あえて韓国を選ぶとしたら、その学生は何を目指してくるというのか。そのへんのニーズについての冷徹な分析は、できてるんでしょうか…。
具体的に何か目的を持って「韓国を目指そう」という学生がそこにいてこそ、様々なインセンティブは初めて意味を持ってくると思うのですよ。
ともあれ、この政策に対する韓国内メディアの論調は、おおむね懐疑的なようです。そらーそうでしょうねえ。
‘유학생 20만 유치’ 재탕… 실효성 의문
정원식 기자 입력 : 2015-07-07 21:58:17ㅣ수정 : 2015-07-07 23:13:56ㆍ교육부, 유치 확대 위해 유학생만 다니는 학과·학부 허용
ㆍ3년 전 실패 평가 ‘스터디코리아’… 3년 늘려 2023년까지정부가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최대 20여만명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나 학부 개설을 허용하고, 지방대의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 학생에 대한 역차별, 부작용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유학수지 적자와 학령인구 급감,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 등에 대비해 우수 유학생 유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2014년 기준 8만4891명인 유학생을 2023년까지 17만6000~20여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나 학부 개설을 허용하고 정보기술(IT), 조선 등 특화산업과 보건, 미용 등 전문기술 분야의 이중언어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대학에 몰려 있는 정부초청장학생(GKS)을 지방대학으로 분산시키고 통합기숙사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또 유학생 배우자와 가족의 국내취업 지원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이미 2012년 외국인 유학생을 2020년까지 2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스터디코리아 202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각종 지원책을 내놨지만 유학생 수는 2011년 8만9537명에서 2014년 8만4891명으로 오히려 감소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한양대 산학협력단은 교육부 용역을 받아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터디코리아 2020은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계획”이라 고 지적했다. 한국의 유학시장은 학문 수준의 차이뿐만 아니라 유학정책에서도 호주, 캐나다, 일본 등에 크게 뒤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역차별 우려도 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유학생 가족 취업 알선이나 장학금·기숙사 등에서의 유학생 우대는 낮은 취업률과 정원감축 위협을 받고 있는 지방대학 학생에게 역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이미 실패한 외국인 유학생 20여만명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무리수”라며 “유학생 목표치 제시에 앞서 국내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072158175
유학생 ‘전용학과’ 만들어 유치 늘리겠다?
이은택 기자 입력 2015-07-08 03:00:00 수정 2015-07-08 03:00:00교육부, IT-조선 이중언어 강의 개설… 정부초청장학생 지방대에도 확대
일부 학교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정부가 감소 추세인 외국인 유학생을 늘리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전용학과 개설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11년 8만9537명에서 지난해 8만4891명으로 줄었다.
교육부가 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대학이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를 위한 전용학과(학부)를 정원 외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기술(IT), 해양조선, 원자력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는 한국어와 영어 등 이중언어로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 한양대 에리카, 경희대 등 일부 대학에서 운영 중인 몇몇 유학생 전용 강의는 유학생 특화과정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전공필수는 유학생 전용 강좌와 내국인 강좌로 나눠 운영하고, 나머지 과목은 유학생과 내국인이 함께 수강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에 쏠려 있는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을 지방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해 수도권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쟁력 있는 대학에도 배치한다는 것. 경북에만 1곳 있는 외국인 유학생 통합기숙사(240명 규모)도 전북에 1곳(200명 규모)을 더 운영할 예정이다. 성적 우수 유학생에겐 국내 구직 활동과 동문조직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선 대학들은 정부의 이번 방침이 방향은 옳지만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희대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담당하는 한 교수는 “대학들은 유학생 수를 늘리기보다 오래 정착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를 잘하는 양질의 유학생을 확보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주로 자비를 들여 한국에 오는 유학생보다 자국에서 국비유학생으로 뽑혀 오는 학생들을 선호한다는 것. 그는 “이런 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은 해당 국가에서 학비를 대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득”이라며 “교육부가 유럽, 미주, 아시아 여러 국가에 어떤 국비유학 제도가 있는지 연구하고, 그 혜택을 받는 학생들을 한국으로 유치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양대 관계자는 “국내에 오는 유학생 대부분은 서울에서 공부하길 원한다”며 “서울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경기지역 대학도 꺼리는데 별다른 유인책 없이 지방대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인·인문계 편중 현상도 장기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절반 이상(59.3%)은 중국인이었다. 분야별로는 인문사회가 42%로 가장 많았고, 반면 공학은 11%, 자연과학은 5%에 불과했다.
이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