売買春合法化をめぐる議論には長い歴史があります。その中で、アムネスティのこの合法化支持声明は確かにニュースです。
斡旋・経営も含めた全面的な合法化方針が「物議」を呼んでいるようですが、現に人権の侵害があり、人権が保障されるべき人がいれば、まずそこを優先してケアすべきであると私は考えます。
ちょうど韓国ではついこないだ、この件で憲法裁判所で弁論が行われていたところでした。それを取り上げた日本メディアは多くはありませんでした。
けっこう大きなニュースだったんですけどね。
売買春合法化を「支持」＝国際人権団体の決定が物議
【ロンドン時事】国際人権団体アムネスティ・インターナショナル（本部ロンドン）が、売買春の合法化を支持する方針を決定した。性労働者の人権保護につながるという趣旨だが、反対派からは「（人権団体としての）信用性に傷が付いた」と批判の声が上がっている。
アイルランドのダブリンで１１日に開かれたアムネスティの総会には、７０カ国から約４００人の代表が出席。売買春のほか、売春あっせん、売春宿の経営を含む「合意の下での性労働に関わる行為」について、全面的に合法化すべきだとする決議を賛成多数で採択した。シェティ事務局長は「性労働者は世界で最も軽視された職業集団であり、差別と暴力、虐待の危険に常にさらされている」とし、合法化を目指す意義を強調した。
世界中に７００万人の会員・支持者を有し、国際的な発言力を持つアムネスティの今回の動きに対しては、他の人権団体や女性団体から非難が殺到。米拠点のＮＧＯ「女性の売買反対連合」は、総会に先立ち「搾取される者を守るために搾取する側を合法化するのは、筋が通らない」と批判する公開書簡を出し、米女優メリル・ストリープさん、英女優ケイト・ウィンスレットさんら多数の有名人も署名した。（2015/08/15-14:53）
앰네스티 "性매매 처벌 안돼" 결의… 세계적 비난 직면
세계적인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국제사면위원회)가 11일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성매매를 처벌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자는 결의를 채택했다.
합의에 따른 성매매라면 매춘 여성뿐 아니라 성매수자, 알선업자 등 관련 이들을 모두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취재=양모듬 기자 편집=뉴스큐레이션팀
입력 : 2015.08.13 07:30 | 수정 : 2015.08.13 13:45매춘여성뿐 아니라 성매수자·알선자까지 처벌 제외
미국 AP통신은 “이번 결의는 앰네스티의 향후 각국 대(對) 정부 로비에 이 같은 관점이 반영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했다. 양심수 등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1961년 출범한 앰네스티는 전 세계의 대표적인 인권단체로 꼽힌다. 150여개국에 회원 및 지지자 700만명이 있으며, 1977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앰네스티는 이날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전 세계 60여개국 대표단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의원총회(ICM)에서 성매매 비(非)범죄화에 관한 안건을 투표에 부쳤고, 큰 반대 없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살릴 셰티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성매매업 종사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외진 곳으로 몰린 이들로, 차별과 폭력, 학대에 항상 노출돼있다”며 “오늘은 역사적인 날로, (이번 결의는) 쉽게 빨리 내린 결정이 아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이번 결의를 위해 2년간 연구와 논의를 진행했다. 당초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부분적 비범죄화 모델 등도 검토했지만, 이로 인해 성매매가 음성화될 경우 성매매 여성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단체는 “오랜 논의와 연구 끝에 성매매 종사자들의 위험을 줄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전면적인 비범죄화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강제적인 성매매와 인신매매, 미성년자 성매매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앰네스티 사무총장
"성매매 종사자들은
차별·폭력·학대에 항상 노출
전면적 비범죄화가 최선의 해결책"앰네스티의 이번 결의에 세계 여성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성매수자와 알선업자까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반(反)인권적 결정으로, 오히려 빈곤 국가의 여성들이 성매매로 내몰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마르고트 발스트룀 스웨덴 외무장관은 “여성이 자유롭게 성매매를 택하고, 행복하게 일한다는 건 신화일 뿐”이라며 “포주와 성매수자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여성계·인권단체 강한 반발
"인권단체의 反인권적 결정
포주와 性매수자만 환호할 것"
美배우 등 잇따라 반대 서한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CATW)은 투표에 앞서 “가결될 경우 앰네스티가 인권단체로서 명성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며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해당 서한에는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 메릴 스트리프, 케이트 윈즐릿, 에마 톰슨 등 85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도 10일 공개 서한을 통해 앰네스티 방침에 반대를 표했다. 국제 여성단체 ‘이퀄리티 나우’의 제시카 노이비르트 명예회장은 “인권의 총체적 개념을 퇴보시켰다”고 했다.
자유의 도시로 불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선 대부분의 어떤 일도 가능하다. 한 남성이 암스테르담 홍등가를 걸어가고있다. (AP)인류 역사 중 가장 오래된 산업으로 꼽히는 매춘은 현실과 도덕 사이의 대표적 난제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매춘이 합법화되면 성매매 여성들이 더 안전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등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다. 영국 가디언은 “2002년부터 매춘이 합법화된 독일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이 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생겼지만,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등 가난한 동유럽 국가의 여성들이 대거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독일로 유입되는 부작용도 겪고 있다”고 했다. 1999년 스웨덴을 필두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북아일랜드 등은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북유럽형 모델’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북유럽형 모델은 성매매를 음성화시켜 매춘 여성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12/2015081202969.html
ここで参照されるべきは、「THE FACT」のこの記事のような現場の実態なのですが、スポーツソウルジャパンのURLで存在する「THE FACT JAPAN」に、この記事の翻訳が出ることはおそらくないでしょう。
[TF현장] 588 뒷골목 여인숙에선…"나도 먹고 살자"
입력: 2015.08.14 05:00 / 수정: 2015.08.13 22:41
"싸게 해줄게" 12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에 있는 일부 여인숙은 성매매 여성이 상주했다./청량리=신진환 기자"덥지? 쉬었다가. 시원해. 들어와서 얘기해."
한 여인숙 문 앞에 앉아 있던 여성이 불러 세운다. 발걸음을 멈추자 이내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진다. 다짜고짜 이 여성은 객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좁은 여인숙 통로로 끌어들인다. 그러곤 "끼익"하고 요란한 소리가 나는 방문을 연다. 그 뒤 그는 손가락 3개를 펼친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에는 흔히 '588'로 불리는 집창촌이 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집창촌 인근 여인숙에서도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졌다. <더팩트> 취재진은 청량리 588 집창촌이 아닌 여인숙 성매매의 실체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12일 오후 취재진이 찾은 청량리 588 근처. 골목으로 여인숙이 보였다. 소문의 근원지였다. 집창촌이 외관상 뚜렷이 구별되는 곳이라면 인근의 일부 여인숙은 '속살'을 감추고 있다. 숙박업소인 여인숙에서 암암리에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집창촌 밀집구역의 한 골목. 여인숙들이 양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다. 간판 등 구조물만 보아도 세월이 느껴질 정도다.
여인숙에는 공통점이 있다. 중년의 여성들이 입구에 앉아 부채질하거나 담소를 나눈다는 점이다. 더운 날씨 탓에 바깥바람을 쐬는, 우리가 동네 골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그런데 여인숙을 지날 때마다 "놀다가"라며 중년의 여성이 호객행위를 한다. 평범한 동네 주민인 줄 알았던 여성이 일순간 달리 보인다.
"먹고살기 힘들어" 성매매 여성들은 여인숙 문앞에 나와 지나가는 행인을 기다리고 있다./청량리=신진환 기자A 여인숙의 한 여성은 화대를 깎아주겠다며 적극적인 자세다. 못 이기는 척 따라 들어가 보니 방들이 일렬로 들어서 있다. 옛날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구조다. 방 문의 작은 창문에 불빛이 없고 신발도 보이지 않아 아무도 없는듯하다. 곳곳에는 먼지가 가득했으며 목조에 페인트를 대충 칠해 세월을 감췄다.
여인숙 주인이냐고 묻자 "주인은 아니고 세 들어 살고 있다"며 "나 말고 숙박 손님은 없다고 보면 돼"라고 말했다. 여인숙에 머물면서 성매매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인숙 주인이 윤락녀를 알선해 주는 속칭 '여관바리'와의 차이다.
B 여인숙의 한 여성은 "좋은 비디오도 있고 시간도 넉넉히 줄게"라며 "근처 젊은 언니들은 더 비싸니까 잘 판단해봐"라고 성매매를 제안한다. 그는 B 여인숙 주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성매매를 왜 할까. B 여인숙 김옥림(가명) 씨는 "숙박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다들 좋은 모텔로 가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성매매)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C 여인숙 황인주(가명) 씨는 "월급쟁이로 살면 꼬박꼬박 돈 나오니까 나도 좋지. 그런데 젊고 정정한 사람을 쓰려 하지, 나이 먹어서 기력이 없는 사람은 꺼려"라며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고 푸념했다.
이날 만난 성매매 여성은 "생계를 위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불법을 알고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다.
"일단 들어와" 여인숙이 밀집한 골목에는 중년 여성들이 지나가는 남성을 붙잡는 호객행위를 했다. 사진은 한 여성이 여인숙 직원에게 길을 묻고 있다./청량리=신진환 기자현재 사회적으로 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특정 구역에서만 통제하는 선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성매매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공익적 필요성에 따라 일부만 허용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구분하는 기준이나 근거는 없다. 다만 이들이 왜 '생계형'이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보는 것은 해봄 직하다. 넓은 관점에서 이들도 한 명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한편 인권단체인 엠네스티는 11일(현지 시각)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70여 개국 40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어 성매매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방침을 채택했다. 하지만 엠네스티의 이러한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더팩트ㅣ청량리=신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