まあねえ、この場合、「私が正しい」とすれば、「反対する者は間違っている」わけでしょうから、そこを「統合」するためには妥協の余地はありません。是か非か、踏みつぶすか踏みつぶされるか、です。
これは以前にも同じようなことを書きましたけど、朴槿恵さんが大統領でいる間には、歩み寄りも妥結も難しいでしょうね。関係各位としては、現政権をどうにかしようとするよりも、「その次」を見据えてそちらに労力を割いた方が賢明かもしれません。こんな調子の朴槿恵さんを説得するだけ、労力の無駄な気がします。
朴大統領 与野党執行部と会談＝国定歴史教科書の必要性強調
2015/10/22 18:49【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は２２日、青瓦台（大統領府）で与野党の執行部と会合し、「正しい歴史教科書を作ろうとする努力が政治的な問題に変質した。国民統合のため、正しく、誇らしい歴史教科書が必要だ」と述べた。青瓦台の金聲宇（キム・ソンウ）広報首席秘書官が伝えた。
朴大統領と与野党の執行部は正しい歴史教育が必要との認識で一致したが、韓国史教科書を現行の検定制から国定化する問題では意見の相違があったという。
朴大統領はまた、労働改革関連の５法案と経済活性化法案の速やかな処理、韓中自由貿易協定（ＦＴＡ）批准案の早期承認、、２０１６年度（１〜１２月）予算案の法定期限内の処理などを要請した。
一方、南北問題にも触れ、「今回の離散家族再会を機に、離散家族再会を定例化しなければならず、人道的な南北交流を積極的に推進する」との姿勢を示した。
会合には与党セヌリ党の金武星（キム・ムソン）代表と元裕哲（ウォン・ユチョル）院内代表、最大野党・新政治民主連合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代表と李鐘杰（イ・ジョンゴル）院内代表が出席した。
会談に臨む朴大統領（中央）と与野党の執行部＝２２日、ソウル（聯合ニュース）会談に臨む朴大統領（中央）と与野党の執行部＝２２日、ソウル（聯合ニュース）http://japanese.yonhapnews.co.kr/Politics2/2015/10/22/0900000000AJP20151022003000882.HTML
これまでの例を考えてみても、こういう反対意見を説得によって取り込んでいく気そのものが、大統領側になさそうですしねえ。
ソウル大教授たちも国定教科書執筆拒否...主要大学がすべて拒否へ
登録 : 2015.10.22 23:51 修正 : 2015.10.23 07:11全国で相次ぐ「執筆拒否」
歴史関連学科教授36人が国定化に反対声明
「単一の事案では異例の大規模」
ソウル大学国史学科のオ・スチャン教授（中央）が22日午前、ソウル冠岳区キャンパスでソウル大学歴史関連学科の教授36人を代表して国定歴史教科書執筆拒否宣言を発表している。左はパク・フンシク教授、右はキム・テウン教授＝イ・ジョンア記者//ハンギョレ新聞社
「権力からの独立は、数多くの学者と史官の犠牲の上に立てられた歴史学と歴史教育の理想です。国定教科書執筆に参加しないことはもちろん、研究・諮問・審議など、一切の関連業務に協力しません」22日、ソウル冠岳区のソウル大学キャンパスのシンヤン館国際会議室。ソウル大学国史学科、東洋史学科、西洋史学科、考古美術史学科、歴史教育科教授36人を代表して記者会見場に現れたオ・スチャン教授、パク・フンシク教授、キム・テウン教授が声明を読み上げた。「様々な史料と方法論を通じた開かれた歴史解釈が不可能に」、「非専門家の不当な干渉」、「人権の問題」、「平和統一と世界史教育のための指向の不在」。３人の教授は、国定歴史教科書に反対して執筆を拒否する理由を一つひとつ説明していった。
声明が発表される間、講義室の後ろでは、「韓国史教科書国定化を反対するソウル大学人の会」所属の学生５〜６人が「1972年（朴正煕＜パク・チョンヒ＞大統領が10月維新を宣布した年）を思い出してください」、「正しい歴史があるなら、正しい過去もあるのですか？」、「歴史教科書は権力の下手人ではない」と書かれたプラカードを持って執筆拒否宣言に出た教授たちを応援していた。
国定歴史教科書の執筆拒否宣言を発表した大学と参加人数（カッコは執筆拒否宣言に参加した教授の数）//ハンギョレ新聞社ソウル大学の歴史関連５つの学科所属の教授たちは、「今、政府が作ろうとしている国定歴史教科書は、今日の大韓民国にふさわしくない、それ自体として『正しくない教科書』」だとし、「今からでも政府与党は賢明な判断を下し、歴史教科書の国定化政策を撤回す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歴史教科書反対・執筆拒否声明には、全44人のうち36人の教授が参加した。彼らは声明の内容を盛り込んだ意見書を教育部長官に送った。
学科長であるソウル大学国史学科のオ・スチャン教授は「ソウル大学の教授たちが、単一の事案についてこれほどたくさん参加したのは異例のことだ」と述べた。オ教授は「来週は（歴史関連学科を越えて）ソウル大学教授たちが（国定化反対）の立場を発表する」と予告した。
今月12日、政府が歴史教科書国定化強行を発表して以来、歴史専攻の教授たちの執筆拒否宣言は13日、延世大学を皮切りに、慶煕大学、高麗大学、梨花女子大学、成均館大学など、ソウルの主要な私立大学はもちろん、釜山大学、全南大学、忠北大学、慶北大学、済州大学などの地方の国立大学と 晋州教育大学、全州教区大学など、教育大学にまで急速に広がっている。韓国教員大学はすでに先月22日に執筆拒否宣言をした。この日、ソウル大教授たちまで加勢したことで、わずか10日間で全国の主要大学の歴史学専攻教授の大半が執筆拒否を宣言した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状況になった。
大学に身を置く教授たちはこれまで中道・保守性向の学者が多いと評価されてきたことから、今回の宣言は国定化の強行が歴史学と歴史教育の本質を侵害した問題として受け止められ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声明に名を連ねたソウル西洋史学科のチュ・ギョンチョル教授は「左右のフレームで見ること自体が不快だ。フレームから離れるべきだ」とし「朴槿恵（パク・クネ）政権に対する批判的な視点を持って声明を出した教授たちもいるかもしれないが、私のように政治が歴史教育に過度に影響を与えること自体が嫌で反対声明に参加した人もいるだろう」と話した。
ソウル民主化教授協議会が同日、教授学習センターで「歴史教科書国定化論議の共示と外示」というテーマのフォーラムを開くなど、国定化論議をめぐる真摯な議論の場も広がっている。このフォーラムで発表したソウル大学国史学科のチョン・ヨンウク教授は「国定教科書論争を見て歴史教育にもっと力をいれるべきだということを痛感させられた」とし「この問題こそが政治的な懸案や民主的基礎などと繋がっていると考えている」とした。
教授たちの執筆拒否宣言と共に、同日大学生や大学院生たちの国定教科書反対声明と記者会見が開かれた。檀国大学文科大学の学生たちは、同日、檀国大学竹田キャンパスで国定教科書に反対する記者会見を開いた。延世大学大学院の韓国史専攻大学院生128人と成均館大学一般大学院史学科学生会、東国大学一般大学院史学科・歴史教育学科、教育大学院教科教育学と歴史教育専攻の大学院生と講師など88人も声明を発表して国定教科書反対の声をあげた。
チェ・ウリ、ヒョン・ソウン記者
韓国語原文入力：2015-10-22 19:37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14067.html訳H.J
もちろん、国定教科書を支持する側も、一歩も譲る気はありません。こういうロジックまで登場してくると、もはや妥協の余地はほとんどないはずです。陣営論理全開です。
역사전공 탈북자들 “일부 교과서에서 북한 교과서와 유사 서술 확인돼”
입력 2015.10.22 (16:18) 단신뉴스'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탈북단체연합'은 오늘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남북한의 한국사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올바른 역사교과서'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북한 김형직사범대학 역사학부 출신 박광일 씨 등은 현행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 4종을 분석한 결과 6·25 전쟁과 남북분단의 책임 등을 서술한 부분에서 북한 혁명역사 교과서와 유사한 내용이 확인된다며, 일부는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과 같은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교과서들이 북한의 역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반면,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실상 등 부정적인 내용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단체연합은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고 긍정적인 역사 교육을 위해서는 '올바른 한국사 교과서' 채택이 필요하다며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しかし、現実問題として、韓国内の国史学者のうち、主流派を含む大半が参加しないとなると、執筆陣として起用できるのは、この記事に名前が見られるような「知識人」の方々となるような気がします。
でもそれだと、教科書の質保障の観点からはいささか心配です。出てくるのはせいぜいが「かつてのニューライト教科書の国定版」、下手をするとその「劣化版」にもなりかねなくないですか？
[기타뉴스]“역사교과서가 청년 자살 원인”이라던 ‘지식인 500명’, 알고보니···
정대연 기자 수정2015-10-22 07:10:4‘좋은 교과서, 정직한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를 지지하는 지식인’을 표방한 이들이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에는 정성희 목사, 서석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대표, 조우석 미디어펜 주필,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지식인 500인”이 참여했다는 공동선언문에는 “기존 국사교과서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수치스런 과거를 가진 부패한 사회라는 어두운 착각을 가지는 한편, 하루하루 땀 흘리며 살아가는 부모가 이 불의한 체제에 빌붙어 기생하는 존재라는 끔찍한 오해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착각과 오해는 삶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만듦으로써 청년층 자살 및 정신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가 높은 청년층 자살률의 원인인양 주장한 것입니다.
(▶보수 원로 등 500명 “현행 역사교과서, 청년 자살 중요 원인”)
이들은 회견 마지막에 “북한 범죄 숨기는 친북 교과서 추방하자” “공산주의 옹호하는 좌경 교과서 추방하자” “대한민국 폄훼하는 친북 교과서 추방하자” “대한민국 국군을 모욕하는 좌경 교과서 추방하자”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회견 소식이 기사로 나간 뒤 많은 독자들이 경향닷컴과 SNS에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교과서가 (청년층) 자살 원인이라면 국정교과서로 배운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며 이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한 분도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독자들은 “저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이네’가 직접 이들이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인터넷신문 <뉴데일리> 기사(▶지식인 500여명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한 이유는..”)에는 주최 측이 공동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500인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언문에 본인 이름이 도용됐나거나, 명단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항의가 빗발쳐 현재는 명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명단은 관료 출신을 비롯해 학계,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 의료계, 출판계 등 각계 보수 인사들을 아우릅니다.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서북청년단과 같은 관변·보수단체 출신이나 ‘탈북지식인’ ‘탈북방송인’이라고 직업이 표기된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주부’ ‘회사원’ ‘사업가’ ‘일반시민’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 방문판매업체 회원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식인 500인”이라고 하기엔 뭔가 어색해 보입니다. 중간중간 중복된 이름들도 발견했습니다.
명단 속 주요 인사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뉴라이트 학자들이 명단에 여럿 속했습니다. 2008년 대안교과서를 쓴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대표적인 식민지근대화론자입니다. 2013년 교학사 교과서를 쓴 이명희 공주대 교수,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언급되는 강규형 명지대 교수도 포함됐습니다.
2008년 3월25일 교과서포럼 공동대표 이영훈 서울대 교수(오른쪽 두번째)가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한국 근ㆍ현대사 대안교과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3년 9월11일 새누리당 김무성 당시 의원과 ‘교학사 역사교과서’ 집필자 이명희 공주대 교수(왼쪽)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박민규기자익숙한 이름들도 보입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복거일 소설가,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최우원 부산대 철학과 교수가 함께했네요. 이 중 최우원 교수는 지난 6월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2002년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대법관 입장에서 판결문을 쓰라”는 과제를 내고, 일베에 관련 글을 올린 인물입니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나한테 교과서 집필 제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이상훈 기자
복거일 소설가 ｜경향신문 자료사진
2014년 10월25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인근에서 최우원 부산대 교수(오른쪽)와 안소희 파주시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최우원 교수는 대북전단 살포에 적극 나서왔다. ｜연합뉴스또 <조선일보> 부사장을 지낸 안병훈 <뉴데일리> 이승만연구소 회장, 최성규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도 명단에 있습니다.
2006년 2월6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취임식에서 최성규 목사가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영삼 정부 마지막 안기부장이었던 권영해 전 국방장관은 1997년 대선 때 북풍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1998년 구속기소돼 징역 7년10월을 선고 받았던 인물입니다. 건강 악화로 2000년 1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2006년 6월 재수감됐고 2008년 다시 풀려나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8·15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 대법관에 임명된 정기승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서 각각 공직생활을 한 이용만 전 재무장관과 송정숙 전 보건사회부 장관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낸 현진권 자유경제원장과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출신으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자문팀에서 활동했던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도 이름을 올렸네요.
1998년 5월4일 ‘북풍사건’을 일으켜 안기부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수의차림으로 서울지법 남부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이밖에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8월 <문화일보> 칼럼(▶끝까지 反법치로 기우는 세월호法)에서 “강경 유가족 대표들의 억지에 동조해 끌려가는 이러한 사태의 진전은 국회의 존재 의의와 국고의 지원까지 받는 헌법적 공당의 존재 의의를 질문케 한다”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기소권 부여, 특검추천위원회 위원추천권, 의상자 수준의 보상 등 가족대표들의 주장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권력분립·대의민주주의·법치주의 등)를 허무는 내용이다” “또 다른 ‘광화문 촛불’ 사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2월17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된 박상증 목사(왼쪽)가 서울 중구 정동 사무실을 방문하려다 낙하산 인사를 거부하는 직원들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김정근기자※<뉴데일리>를 인용했던 500인 명단을 21일 오후 9시20분 삭제합니다. 이날 저녁 이후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주최 측에 명의를 도용당했다. 국정교과서 찬성 성명에 이름을 올리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연락해 왔기 때문입니다. ‘성명 명의 도용’에 관한 <경향신문> 22일자 기사 링크를 아래에 붙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가 취재를 통해 22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대연 기자>
上に名前の見える釜山大教授などは、こんな記事が同時に出ているような人ですしねえ。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부산대 교수 재판 받는다
송고시간 | 2015/10/22 15:38(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학생들에게 '16대 대선 조작증거를 찾으라'는 과제를 내 정치편향 논란을 일으킨 부산대 교수가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김동주 부장검사)는 허위사실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부산대 철학과 최모(60)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교수는 올해 6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이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서 첨부하고, 만약 자신이 대법관이라면 이런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서 이 사건을 평가하라"는 과제를 내 정치편향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과제를 내면서 '전자개표 사기극, 전자개표 부정, 가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이런 내용의 글을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올렸다.
최 교수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16대 대선 전자개표 때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부장검사는 "최 교수의 주장은 이미 법원 등에서 허위사실로 밝혀진 내용이며 전자개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최 교수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국격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올해 6월 말 최 교수를 부산지검에 고소하면서 최 교수의 행위로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부산지법에 민사소송도 냈다.
2015/10/22 15:38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2/0200000000AKR2015102214710005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