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川民主公園に対する全国民族民主遺家族協会の立場

ここのところしばしば取り上げている利川民主公園ですが、計画当初から反対の立場を表明している全国民族民主遺家族協会の見解は、現在でも変わっていないようです。

「利川民主公園」についての情報収集

7月23日 19:42

유가협은 이천시에 조성중인 열사들의 묘역인 '민주공원'으로 우리 혈육들을 이장하지 않을 것이며, 가묘를 포함한 어떠한 표식의 설치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와 이천시가 끝까지 자신들의 이해관계로만 민주공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오늘도 유가협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2014년 4월 현재 열사묘역 안장 대상자(민주화운동관련 사망 인정자) 129기 중 이천 민주공원으로 이장 의사를 밝힌 대상자는 40여 기에 불과합니다. 전체의 1/3 수준입니다.

민주공원은 8월 말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ugh19860812/posts/437779949696614

上記のエントリーにリンクが貼られている記事は、2011年10月、利川民主公園の起工式当時の京郷新聞のものです。

もちろん、遺家協が政府や利川市の対応を批判しているという事実を伝えているのですが、そこでの強調点は「政府・利川市が民主公園を観光事業のダシにしようとしている」というところにあります。

유가협 “이천 민주공원으로 이장 못한다”
최인진 기자
입력 : 2011-10-27 22:32:56ㅣ수정 : 2011-10-27 22:32:56

“정부·시, 관광사업 눈독 열사 민주정신 안중없어”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들이 경기 이천시에 조성되는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인 민주공원으로 이장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 30여명은 27일 이천시 모가면 민주공원 조성 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유가협은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씨가 회장으로 있는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 단체다. 이 자리에서 유가협 회원들은 “민주공원이 정부와 이천시의 이해관계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분개한다”며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열사들의 정신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공원 건립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공원 조성에 반대하는 45명의 유가협 소속 희생자 가족들은 열사의 묘를 이곳으로 이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공원 내에 ‘가묘’를 포함한 어떠한 표식의 설치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공원 묘역 안장 대상자 120여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의 유가족들이 현재 이장을 거부하고 있다. 전태일·이한열·박종철 열사도 포함돼 있다. 유가협은 지난 1월 총리실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도 농성을 벌이는 등 이천 부지 선정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유가협 측은 “이천 부지는 고속도로와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시끄러운 데다, 급경사 산지와 접해 있어 침수 우려까지 있는 곳”이라면서 “정부와 이천시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경제적 이득을 보는 데 활용되는 신세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이천시는 민주공원 주변 농업테마파크와 골프장 등을 묶어 관광벨트로 개발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박재민 유가협 사무국장은 “정부를 상대로 공원 조성사업 시행 주체가 될 지자체의 자격과 부지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10여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정부와 이천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007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일대 13만9933㎡에 민주공원을 조성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국비 497억원을 들여 2013년 말까지 묘역 120기와 유영봉안소, 기념관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272232565&code=950201

まあ確かに、利川市の側から見れば、民主公園の設置は、こうした開発事業の一つに位置付けられている「に過ぎない」とも言えるわけで、そのあたりに両者の思惑の違いがあるのは明らかです。

남이천 나들목(IC) 설치
등록날짜 [ 2013년11월26일 18시30분 ]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이천남부권 발전의 기둥이 될 ‘남이천 나들목’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남부 생활권역인 모가 지역을 ‘202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주거, 생산, 온천지구, 골프장, 항공사령부, 일반산업단지, 민주공원조성 등으로 구분하여 남부생활권 중심지로 개발하고 있다.

시는 주생활권인 ‘신둔-마장-호법-모가-설성-대월-부발-백사’ 지역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망도 구축중이다. 특히, 국지도70호선, 시도11호선, 시도12호선, 지방도329호선이 교차되는 중요한 교통요충지로서 ‘남이천 IC’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당초 남이천 IC’는 2002년 8월 한국도로공사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의거 시행 할 예정이였다, 하지만, 세종시 건설에 따른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 발표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보류하게 됨에 따라 한 때 남이천 IC 설치가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이천시는 2003년 10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를 찾아가 ‘남이천 IC’의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으나, 번번히 설치 불가 답변만 돌아왔다.

이천시는 남이천 IC 설치사업 관철을 위해 2006년 12월 모가면 주민들로부터 ‘모가면 남이천 IC 추진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본격적인 나들목 설치 사업를 위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2006년 12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결과 지금까지 불가능하다는 의견만을 제시하던 국토교통부가 ‘남이천 IC’설치 사업비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할 경우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희망을 갖고 ‘남이천 IC’ 설치를 위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되었다.

조병돈 시장을 중심으로 국,과장이 건설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수십 차례의 방문과 협의를 통해 드디어 2010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로연결승인을 얻었다. 그리고 2010년 10월 29일 한국도로공사와 이천시간 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남이천 IC’설치는 2003년부터 2011년 공사착수에 이르기 까지 무려 9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조 시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관계자의 노력으로 이뤄낸 빛나는 성과다.

2011년 5월 9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 8월 30일 공사 착공하여 2014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토공사 및 임시 우회도로공사를 시행(공정율 25%)하고 있다.

조병돈 시장은 “남이천 IC설치가 내년 12월에 완공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인데 안전행정부 및 경기도 등을 수십 차례 방문하여 국비 10억, 도비 20억 원을 확보했다.”면서, “남이천 IC 인근 골프장 4개사에서 자발적으로 100억원을 지정기탁금을 기부하기로 하여 3개사에서 75억원을 기부하였고, 나머지 1개사도 내년 초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조 시장은 “남이천 IC설치는 민관기업체가 똘똘 뭉쳐 사업비 확보에 전념을 다하고 있어 총사업비 321억원 중 166억원이 확보된 상태”라면서, “나머지 금액(155억원)은 국비와 도비, 인근 업체의 기탁금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이천 IC’ 공사가 끝나면 이천시는 수도권 동남부 중심도시로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중부고속도로 교통체증 분산, 물류비용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자원의 활성화로 지역간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http://www.kyg.or.kr/news/detail.php?number=7580

この南利川ICに関しては、こんな話も出ていることも、遺家協からしてみれば李明博政権と利川市の「癒着」を想起させることとなりますね。

‘골프 나들목’ 남이천IC 특혜논란:남이천IC 바로 옆에 MB 사돈기업 골프장(효성) 들어선다 - 동아일보 매거진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