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郷新聞」のこの特集、今年の「4.19」60周年にぶつけて企画されたものだと思います。情報量が多くて参考になるところが多いので備忘のために。
「民主化運動の記念と国家・政府との関わり」というのは、1987年の民主化以降に問題となってきたトピックスです。特に、国立民主墓地の発足は、特筆すべき第一歩でした。ただ、光州の望月洞墓地（5.18旧墓地）と国立5.18墓地との関係や、利川の民主化運動記念公園との関係を見てもわかる通り、国立施設の周辺にはまだまだいろんな課題が残されています。
国立化・政府管理すればいいというものではないですし、国家報勲処が管轄する既存の報勲施設のあり方をそのまま適用すればいいというものでもないでしょう（参照はされるでしょうが）。その意味でこの問題は、過去の問題ではありますが、現在から将来にかけての課題です。
[사라진 현장, 잊혀진 기억](1)서울 한복판 ‘4·19혁명의 중심지’엔 표지석만 달랑 하나
강현석·류인하 기자
입력 : 2020.04.18 06:00 수정 : 2020.04.18 06:00민주화 유산 정부관리 ‘0’곳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놓인 4·19혁명 표지석. 2010년 설치된 표지석은 1960년 3월과 4월에 수만명의 시민이 자유당 정권의 독재에 항의한 중심지였음을 알리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이다. 강윤중 기자4·19혁명 60주년 기념일을 이틀 앞둔 17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지나다녔지만 이곳이 4·19혁명의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아는 시민은 없었다. 1960년 국회의사당이었던 이곳은 3월과 4월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모여 자유당 독재와 부정선거에 항거했던 4·19혁명의 중심지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10년 12월 ‘제50주년 4·19혁명기념사업회’는 서울시의회 앞에 ‘4·19혁명의 중심지’라는 표지석을 세웠다. 가로 1.2m, 세로 1m 크기로 제작된 표지석의 존재는 10년도 안돼 잊혀졌다. 표지석 주변에는 흘러내린 음료수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김명진씨(49)는 “20년 가까이 이 앞을 지나다녔는데 표지석 존재를 오늘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김지혜씨(36)는 “4·19혁명 당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표지석을 세운 것이냐”고 되물었다.
서울 한복판 4·19혁명의 ‘초라한 표지석’은 민주화운동 관련 사적과 기념물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잘 보여준다. 정부는 대구 2·28민주운동과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올해를 민주화운동의 ‘특별한 해’로 봤다.
하지만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민주화 유산은 60년째 정부 관리 밖에 있다. 10년 전 서울과 대전·청주·전주·광주·대구·마산·부산 등 8곳에 4·19단체가 세웠던 검은색 표지석이 4·19 현장을 알려주는 유일한 표지석이다.
관련단체들이 기념물 등 설치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는 전무
50년 지나야 ‘국가등록문화재’
‘4·19’는 추진 중, ‘5·18’은 제외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4·19혁명 관련 유적이 있고, 기념탑과 추모비도 40여개에 이르지만 이 시설들을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는 홈페이지나 안내 책자도 없다. 그마나 서울시가 2018년 청와대 앞 ‘4·19 최초 발포 현장’과 고려대의 ‘4·18선언 현장’ 바닥에 동판으로 인권 표지석을 설치했다.
4·19민주혁명회 관계자는 “4·19 50주년을 맞아 관련 단체들이 전국에 표지석을 세웠지만 이후 딱히 관련 기념물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통합해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970∼1980년대 반독재 투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사적지와 기념물도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지만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는 없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에 걸쳐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물 조사’를 진행했지만 완결된 보고서를 내지 못했다.
당시 조사를 진행했던 정호기 ‘기억·기록·치유 협동조합’ 학술이사(과거사 연구 박사)는 “전국 실태 조사를 진행한 목적 중 하나는 민주화 유산이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상황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실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중단됐다”면서 “현재는 많은 시설물들이 옮겨졌고 새로 생기기도 해 처음부터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립인 4·19민주묘지와 3·15민주묘지, 5·18민주묘지를 제외하고 국내 민주화운동 관련 사적이나 기념물을 정부가 관리하는 곳은 현재 단 1곳도 없다.
“4·19 관련 유물의 국가등록문화재를 추진하면서 올해 40주년인 5·18도 함께하려고 했지만 (5·18은) 50년이 경과되지 않아 제외했다”는 정유진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사무관의 말에는 문화재 등록도 쉽지 않은 민주화 유산의 현실이 담겼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 정문 앞 바닥에 ‘4·18선언 현장’ 동판이 설치돼 있다(왼쪽 사진). 1960년 학생들의 봉기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고 시민들은 계엄군의 탱크에 올라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기도 했다(가운데).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된 마산항에 자리한 동판은 ‘4월 혁명이 시작된 곳’임을 알리고 있다. 이석우·이상훈 기자·경향신문 자료사진문화재청은 지난 9일 4·19혁명 유산을 민주화운동 관련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열사 사진과 고려대 4·19의거 부상학생 기록물, 이승만 사임서 등 7건이 대상이다.
문화재청이 4·19혁명 관련 유물의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6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조건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중 건설·제작 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최소 50년이 지나야만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화운동 사적이나 기념물도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해 문화재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50년이 지난 경우는 많지 않다. 국가등록문화재가 돼야만 정부의 보호와 관리, 보수·정비, 각종 활용 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정유진 사무관은 “민주화운동 관련 문화유산이 ‘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별로 없다”며 “문화재청 차원에서 민주화 관련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중장기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 일부 지자체가 지방문화재 지정이나 조례 등을 통해 보존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경상남도는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부두 2003㎡를 2011년 9월 ‘도 기념물 제277호’로 지정했다.
광주시도 1998년부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장소 등을 보존하기 위해 옛 전남도청 등 29곳을 ‘5·18 사적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05년에는 ‘광주광역시 5·18 사적지 보존 및 복원 관리 조례’도 제정했다. 지자체 차원의 보존 노력은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는 데다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한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하더라도 시민들의 관심이 많지 않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우선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 관리’ 사례를 민주화운동 사적이나 기념물 관리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보훈처는 2002년 3월30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사를 통해 전국의 현충시설을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현충시설은 독립운동, 국가수호 관련 시설로 구분해 관리된다. 독립운동가나 참전유공자를 기리는 기념비와 상징물, 독립운동이나 국가수호 활동을 한 장소, 기념관·전시관 등이 현충시설로 등록된다. 현재 독립운동 관련 시설 946곳, 국가수호 관련 1246곳 등 전국적으로 2192곳이 지정됐다. 현충시설은 민주화운동 기념물과 형태나 관리 주체 등이 대부분 유사하다. 현충시설이 되면 관리자가 지정되고 안내판이 설치된다.
정부가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건립·관리 비용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시설과 관련한 기념행사와 활용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전국의 현충시설 중 정부가 민간이나 단체가 소유(1116곳)하고 있는 시설에 지원한 예산만 15억원에 이른다.
정호기 박사는 “현충시설의 관리 방법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근현대 역사 시설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단위의 민주화운동 주요 현장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별로 정부가 관리할 시설을 지정해 관리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이후 다른 시설들을 검증해 추가하는 방식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표정두 열사 추모비, 문 대통령의 ‘호명’ 후 반짝 관심…이전에만 2년 걸려
광주 5·18기념공원에 있는 ‘표정두 열사 혁명정신계승비’.‘5·18’ 참여 이유로 고교서 정학
1987년 “광주 책임져라” 분신
모교인 호남대에 세워진 추모비
학교 이전하며 방치됐다 현 위치로지난 16일 광주 서구 5·18기념공원에 있는 ‘표정두 열사 혁명정신계승비’ 앞에는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꽃은 말라비틀어진 상태였다. 꽃바구니 리본에는 ‘추모 표정두 열사 33주기’라고 쓰여 있었다.
표정두 열사(아래 사진)는 1987년 3월8일 사망했다. 꽃바구니는 40여일 전 갖다놓은 것으로 보이지만, 시든 꽃을 정리하는 사람은 없었다.
표 열사 추모비가 이 공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민주화운동 기념물’ 실태를 잘 보여준다. 열사는 광주대동고등학교 재학 중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학을 당했다. 공장에서 일하며 1983년 호남대 무역학과에 입학했지만 등록금을 내지 못해 1986년 제적됐다. 용접공 등으로 일하던 그는 1987년 3월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광주사태 책임져라” “박종철을 살려내라”고 외치며 분신했고, 이틀 뒤인 3월8일 끝내 숨을 거뒀다.
잊혀졌던 표 열사가 국민들 앞에 다시 호명된 것은 2017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때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37주년 기념사에서 표 열사를 포함해 박관현·조성만·박래전 등 4명의 이름을 불렀다. 문 대통령은 “오월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세상에 알리려 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도 함께 기리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호명 이후, 표 열사 추모비가 이미 이전해버린 학교의 텅 빈 교정에 방치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추모비는 1991년 호남대 총학생회가 주축이 돼 광주 서구 쌍촌캠퍼스 본관 앞에 세웠다. 하지만 대학이 2015년 광산구 서봉캠퍼스로 옮기면서 추모비만 덩그러니 남게 된 것이다.
추모비 이전 논의는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2년 넘게 이어졌다. 대학 측은 새 캠퍼스로 추모비를 옮기는 것에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광주시가 시 관리공원으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대학에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한 차례 부결됐다. 추모비는 두 번째 심의 끝에 지난해 9월 현재 자리로 옮겨졌다.
이전 비용도 문제였다. 광주시 등은 규정이 없어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없었다. 열사의 모교 선후배들인 ‘표정두 열사추모사업회’에서 모금운동을 진행해 이전비 3000여만원을 마련했다.
서민수 추모사업회장은 “민주열사들을 국가가 기억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옳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모두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180600025&code=91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