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川民主公園前史:仁川・ソウルでの挫折

こちらからのさらに続きです。

承前・利川民主公園に反発する人々

そこまでで見てきたのは主に、2007年に、利川市が光州市を抑えて「民主公園」の候補地に選定されたところからの話でした。が実は、その前に、仁川とソウルで「民主公園」の建設が計画されていた、という前史があります。利川民主公園の造成事業が推進されていることからもわかる通り、それらはいずれも挫折し、実現には至っていません。

민주화 테마 담긴 '민주공원', 이천시에 자리
등록 일시 [2011-10-25 14:37:19]

【이천=뉴시스】윤상연 기자 = 경기 이천시가 민주화 테마가 있는 역사공원인 `민주공원` 조성을 위해 첫 삽을 뜬다.

25일 시에 따르면 모가면 어농리 산28-4번지 일원에 총면적 13만9933㎡ 규모로 민주주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민주공원 조성을 위한 기공식을 27일 진행한다.

2000년 1월12일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민주공원 조성사업은 2002년 서울특별시 수유리 4·19 민주묘지 인근과 2006년 인천시 남구에서 추진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반발, 자치단체 철회 요청 등으로 사업이 표류하다가 정부가 2007년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민주공원 유치를 공모, 2007년 12월 이천시를 민주공원 조성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후 시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간에 2009년 1월30일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2013년 12월까지 총 497억원(국고보조 497억)의 예산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민주공원은 친환경 생태·민주화 테마 역사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취지하에 주변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공구조물을 최소화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과 휴게쉼터 및 민주주의 역사 체험공간, 전망공간 등도 건립한다.

시는 민주공원이 중부고속도로 남이천나들목과 시도 11호선을 통한 접근 용이성으로, 조성이 마무리 되면 수도권 및 전국에서 연간 5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근 농업테마파크와 연계한 체류 체험형 테마관광으로, 외국인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민주공원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이 깃든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1025_0009547082&cID=10803&pID=10800

まず、ソウルでは、国立4.19民主墓地の隣接地に計画されていました。次の聯合ニュース電を見るとこの後すぐにでも着工されるかのような感じですが、実際にはそううまくはいかなかったようです。

수유동 민주공원 '도심생활공원'으로
입력 2003-06-26 08:38:00 수정 2003-06-26 08:38:00

오는 2005년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에 들어서는 민주공원이 자연친화적인 `도심내 생활공원'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기본 방향으로 한 '민주공원(묘지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26일 입찰 공고했다. 민주공원은 2000년 1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과 함께 추진돼왔으며 지난해 4월 수유동 599번지 일대8만9천여㎡(2만7천평)이 대상지로 결정됐다. 민주공원에는 국비 497억여원이 투입돼 300기 규모의 묘역과 추모관, 위령 봉안소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시의 민주공원 조성 기본방향에 따르면 시민이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주공원을 자연친화적인 도심내 생활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부지내 순수 임야는 가급적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숲이나 물, 습지,초지 등이 어우러진 지역을 선정, 대표적인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공원내의 계곡수를 이용한 인공습지나 연못, 계류 등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각종 시설물과 건물은 부지의 지형이나 자연경관과 어울리도록 환경 친화적으로 건립되며, 이를 위해 건축자재도 가급적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시는 그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유가족이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반드시수렴, 민주공원 조성방향을 결정한 뒤 기본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까지 기본계획 용역과 주민 20여가구와의 협의를 통한 토지보상 동의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한 뒤 같은 해 4월 착공, 2005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3062674268

정부, 수유동 4·19탑 근처 민주공원 설치 계획
2004년 12월 04일 (토) 17:57:00 박선미·배은정 기자

정부는 4·19탑 근처, 약 2만 7천평의 부지에 민주공원을 설립하고 이 부지 안의 약 8천평 정도에는 민주 열사들의 묘지를 조성할 것을 국책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러한 민주공원 설립 여부를 놓고 강북구 주민들과 유치위원회 사이에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공원 유치 반대 위원회 정상채( 강북구의회) 의원은 “산림을 훼손하면서 국립묘지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공원에 안치되는 열사들이 4·19열사들보다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선조보다 위쪽에 안치되는 것 또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공원 추진 위원회의 이해동 이사장은 “산을 깎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오히려 현재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정비가 안 된 취락을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라고 반박했다. 게다가 “민주공원은 단순히 국립묘지가 아니라 역사를 바로잡는 일환이며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될 것”이라며 민주공원 유치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번 민주공원 설립사업은 민주역사유가족협의회 숙원사업의 일환으로써 계획 되었고 정부는 이미 예산책정까지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아직 주민 의견조차 수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행에 난항을 겪고있다. 민주화 보상심위위원회 담당자 김교흥씨는 “지난 2~3년간에 걸쳐 사업계획안이 확정되어 현재 479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의 진행을 위해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설명회 자체가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민주공원 유치지역이 선정되기 이전에, 주민들에게 민주공원의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된 채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오히려 민주공원 유치에 대한 반발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해 이해동 이사장은 “유치지역으로 선정하기에 앞서 지역홍보를 안 한 점은 잘못한 것 같다”고 시인했다.

박선미 ·배은정 기자

http://www.dspress.org/news/articleView.html?idxno=883

次いで候補地に挙がったのが、仁川市南区の承鶴山でした。当時の新聞を見れば、現地の土地活用の妙案であるかのような報道がされていますが、これもけっきょく地元での対立が解消できず、計画は雲散霧消したようです。

남구 승학산에 민주공원
2005년 10월 26일 수요일

인천시 남구 승학산 예비군훈련장이 ‘민주공원’으로 탈바꿈 할 전망이다.

남구 관계자는 25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남구 승학산의 예비군 훈련장을 ‘민주공원’ 후보지로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에서도 유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승학산은 남구 주안8동, 관교동, 문학동에 걸친 면적 14만8천평의 야산이다. 이 산은 나무종류의 구성상태가 좋고 지형도 좋은 도심지내 산림으로 일제치하인 1944년 조선총독부 고시로 공원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1975년 예비군 훈련장이 설치된 이래 산의 정상 능선에 연병장, 각개전투장, 사격장 등 군 시설이 점유하고 있어 현재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산 정상에는 예비군 사격장 등 위험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접근이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남구 주민은 물론 인천시민들이 이 곳의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곳 예비군 훈련장 이전은 인천시의 숙원사업중 하나로 분류됐다.

승학산에 민주공원이 유치되면 예비군훈련장 이전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뿐 아니라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약 500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어서 공원조성이 순조로울 전망이다.

‘민주공원’은 한국 근현대사의 민주화 과정을 기념하는 공원으로, 우리 민주발전 역사를 기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민주화운동 희생자(120명 이내 예상, 4·19, 5·18 등 제외)를 추모한다. 현재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총 3만평의 면적에 1천평 정도를 기념공간으로 하고 나머지 2만9천평은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일반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송금호기자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491

민주공원 유치 놓고 갈등
경기신문 승인 2006.01.26

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추진중인 민주공원 유치문제를 놓고 남구와 구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구가 민주공원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구의회는 이에대한 반대입장을 본회의를 통한 공식 건의안으로까지 채택해 의결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남구의회는 지난 25일 제12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승학산 민주공원 반대 및 역사공원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 의결했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조선시대 인천 도호부 관아가 위치했던 승학산은 향교가 위치해 있고 토성 등 문화유적과 유물이 산재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조사와 보존·복원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우섭 구청장이 민주공원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승학산은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문학산 역사공원화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역사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는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헤로운 판단과 합리적행동이 매우중요하다"며 "의회에서 결의한 건의안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호소문까지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정면 대응하고 있다.

구는 "승학산 민주공원유치는 43만 남구주민의 숙원인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위해 민주공원 유치가 필요하며 문학산과 승학산의 역사공원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공원은 '민주'라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고양시키는 공원으로써 인천남구를 세계에 알리는 공원이 될 것"이라며 "반대건의문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8월부터 추진중인 민주공원은 3만여평 규모로,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인물을 추모하는 공원으로서 광주지역 3곳을 비롯 인천남구, 경기도 안산, 이천, 부천 등이 후보지로 신청해 놓고 있으며 남구 승학산이 유력한 후보지로 알려지고 있다.

윤용해기자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82

上の記事に挙がっている他の候補地、安山や富川などがどうだったのかまで調べてはいませんが、とにかくこの流れが、利川民主公園には流入しているわけ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