集娼村は、そう簡単にはなくならないらしい。

某所でその存在を知った毎日経済のこの記事。ここんところ政府が久し振りに本気になったっぽいというニュースを聞いていたので、この辺どうなることかと思っていたのですが、そう簡単に事が運んではいないようです。

d.hatena.ne.jp

ここで名前が挙がっているところ、どこもかしこも全然あかんやないですか。

`홍등가 불` 못끄는 지자체

부산등 재생사업 표류…예산부족·보상문제 탓
기사입력 2015.06.02 17:45:24 | 최종수정 2015.06.03 07:51:05

전국 지자체들이 성매매 집결지(집창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상 문제 등 난관에 부딪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시와 서구는 100년 넘은 국내 최초 집창촌인 서구 '완월동' 재생을 위해 각종 계획을 세웠지만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게 됐다.

당초 부산시와 서구는 초장동과 충무동 일원인 속칭 완월동 일대 13만9000㎡에 2019년까지 60억원을 투자해 안심·치유·공유 공간으로 재생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토부 사업 선정에 실패하면서 국비 30억원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고 부산시 매칭예산 30억원도 물거품이 됐다.

완월동 업소 수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였던 2004년 말 42곳까지 줄어들었지만 지금은 60여 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완월동은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자갈치와 남포동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대구 지역 대표 집창촌인 속칭 '자갈마당'도 수백억 원대 보상비 때문에 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집창촌 일대 토지를 매입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자갈마당 일부 지주들은 공시지가보다 수십 배나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어 대구시와 중구청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주 보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개발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서성동' 집창촌은 수차례 사업 계획이 무산된 뒤 현재는 모든 개발 계획이 중단된 상태다.

서성동 집창촌은 2013년 마산 3·15민주공원으로 개발이 추진됐지만 500억원에 이르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지난해 사업이 무산됐다. 이후 이 일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마저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면서 지난 2월 모든 개발 계획이 중단됐다. 서성동 집창촌 규모는 약 1만3500㎡로 현재 28개 업소에 13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전북 지역 대표적 집창촌인 전주 '선미촌' 개발도 답보 상태다.

전주시는 선미촌 일대(2만3000㎡)를 모두 철거한 후 전면적으로 개발하는 방식과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 철거와 업종 전환을 혼합형으로 하는 방식 등을 두고 지난해부터 고민만 하고 있다.

서울 지역 대표적 집창촌이었던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미아리 텍사스촌) 역시 2012년부터 서울시가 역세권 복합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재개발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집창촌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과 보상 문제 등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집창촌을 철거하면 인권 문제도 있고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 지자체에는 참 어려운 숙제"라고 말했다.

[박동민 기자 / 박진주 기자 / 최승균 기자 / 우성덕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5&no=529823

聯合ニュースに出ているこうした記事と読み比べてみると、両者の間で受ける印象がかなり違ってきますね。

"민·관 협치로 부산 홍등가 완월동 착취구조 끊어야"
송고시간 | 2015/05/29 17:58


완월동의 미래는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9일 오후 부산 중구 상지건축 대회의실에서 부산의 대표 집창촌인 '완월동'의 미래를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5.5.29

완월동과 성매매 여성 미래·대안 고민하는 토론회 열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집창촌 업주와 성매매 여성 간 착취와 인권유린 구조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성매매 굴레를 벗어나도록 직업교육이나 생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유곽으로 시작해 100년 넘게 존속하는 국내 최초 성매매 집결지인 부산 '완월동'의 미래를 고민하는 토론회가 29일 오후 중구 상지건축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완월동이 없어져야 한다는 대의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대안을 두고는 열띤 논의를 벌였다.

전주의 대표 집창촌인 선미촌에서 17년간 성매매 여성의 인권과 지원을 위해 활동해온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은 "집창촌 업주는 한 달에 최대 수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집결지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생존이 아니라 착취의 공간일 뿐"이라며 "대안과 사회적 관계망이 없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주에서는 문화예술가, 도시기획자, 지역운동가, 정치인이 함께 집창촌의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민과의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며 민·관의 협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경숙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소장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어쭙잖은 이해나 동정은 집창촌 문제 해결에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그들의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완월동의 미래는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9일 오후 부산 중구 상지건축 대회의실에서 부산의 대표 집창촌인 '완월동'의 미래를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5.5.29

집창촌이라는 은밀하고 금기시되는 공간을 어떻게 드러내고 활기를 불어넣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다.

홍순연 상지건축 부설연구소 연구위원은 "완월동 주변에는 지역의 아기자기한 역사적 유산이 존재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자료와 기록을 모은다면 이야깃거리가 나올 수 있고 완월동 주변으로 정원 형식의 경계를 지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김한근 부경근대사료연구소장은 "지금은 사라진 토성상가에 꽃상가가 있었는데 슬럼화된 완월동에 꽃 상가를 설치하는 정책적인 발상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완월동의 창조적 재생방안'이라는 연구 논문을 쓴 박상필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쇠락해가는 완월동에 나오는 부동산 매물이 타지인들에게 팔리고 있는데 이를 하나씩 사들여 성매매 여성의 자활공간 등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일종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제시했다.

하지만, 집창촌을 해체한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여성을 변화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보는 타자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구 초장동과 충무동에 걸쳐있는 완월동은 1980년대 최대 번성기를 누렸다가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쇠락의 길로 접어들어 현재 60여 업소에 200여 명의 성매매 여성이 남아 있다.

2015/05/29 17:58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9/0200000000AKR20150529176000051.HTML

88명 남은 전북 대표적 홍등가 '선미촌' 사라질까
송고시간 | 2015/05/30 17:09


전주시청 전경
(전주=연합뉴스) 전북 전주시청 전경. DB.

전주시, 점진적 폐쇄와 도시재생방식 개발 추진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지역의 대표적 집창촌인 '전주 선미촌'은 과연 사라질까.

1950년대 이후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일대 주택가에 '붙박이'처럼 자리한 선미촌에선 한때 400여 명의 여성이 성매매 일을 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새벽까지 골목골목에 늘어선 붉은 등들이 꺼질 줄 몰랐다.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발효 이후 성매매가 금지되면서 바로 종사자가 100여 명으로 급감했다. 사양길로 접어드는 듯했다.

하지만, 없어지지 않았다.

최근 경찰·행정의 단속이 느슨해졌으며 49개 업소에서 88명의 성매매 여성이 여전히 영업 중이다.

선미촌은 주택가, 관공서, 각급 학교, 금융기관 등 경제관련 기구 등으로 둘러싸인 전주의 중심지에 있다. 연간 5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전주 한옥마을의 '코앞'에 자리 잡고 있다.

성매매집결지로서 기능을 하는 바람에 이곳에 인구유입이 안 돼 도심 공동화가 심화하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전주 이미지에 먹칠하고 있다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전주시가 대책을 마련했다.

선미촌 일대(2만3천여㎡)를 도시재생지구로 지정해 점진적으로 건물들을 해체하고 부지와 건물을 사들이기로 했다.

시는 건물을 문화·숙박시설로 개조한 뒤 여행객이 머물 수 있는 저렴한 협동조합형 게스트하우스나 '먹을거리 촌'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따져볼 계획이다.

이는 일본 요코하마의 쪽방촌이 게스트하우스로 변화한 사례 등을 참고한 것이다. 한옥마을에 머문 수백만명의 관광객을 옛 도심으로까지 끌어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른바 '한옥마을 낙수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아울러 이곳에 성매매 여성들의 직업 전환을 유도하는 자활기관이나 자활영업장 등도 설치할 방침을 마련했다.

비록 불법 영업이지만 대책 없이 내쫓기거나 일방적으로 폐쇄되면 성매매가 주택가 등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는 조만간 용역결과가 나오면 개발 방향을 확정한다. 총 100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2년까지 성매매업소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도시재생 형식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경찰·시민단체 등과 함께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매매업소의 자진 폐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물론 정비에 앞서 진행하는 용역에는 업소와 업주·성매매 여성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인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 등도 빼놓지 않았다.

개발은 '현재 거주자'의 미래의 삶과도 직결된 만큼 세심하게 들여다보려는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선미촌 문제를 단순한 성매매집결지 해체가 아닌 옛 도심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과 시행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변 환경과 특색에 맞도록 최적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목소리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5/30 17:09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30/0200000000AKR201505300460000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