考えてみれば、「あなた、その川を渡らないで」に出ていたご夫婦が結婚したのが1930年代のことです。ここに出てくる高齢な方々は、ほぼ同世代に当たります。
時間切れを迎えつつあるというよりもむしろ、既に時間切れの段階になっていると言ったほうが正確かもしれません。
司法を通じた早期の問題解決が見込めない現段階では、韓国政府が何らかの形で賠償（に伴う金銭支払い）を肩代わりし、この問題そのものの処理については政府が引き取る、といった政治判断をするほかないような気がします。
司法には司法の判断があるでしょうが、政治には政治の側でできることがあるはずです。
高齢化進む強制徴用被害者 賠償まで道のり遠く＝韓国
2017/10/04 07:47【光州聯合ニュース】日本による植民地時代に強制徴用された韓国人被害者の高齢化が進み、賠償を受けられないまま亡くなる被害者が増えている。
韓国行政安全部の過去史関連業務支援団によると、政府から医療支援金の支給を受けている徴用被害者は現在６５７０人で、４年前（１万３８５４人）の半分以下に減少した。
これについて、韓国の市民団体「勤労挺身隊ハルモニ（おばあさん）とともにする市民の集まり」は、医療支援金受給者は生存中の徴用被害者の一部に過ぎないが、８０～９０代の被害者が次々と亡くなっていることを証明していると指摘した。
同団体の李国彦（イ・グクオン）代表は、高齢の被害者たちが日本の戦犯企業に法的責任を問う訴訟への参加について「いつ結論がでるか分からない」と落胆するケースが多いとした上で、「これまで訴訟に乗り出した人は遺族を含めても１０００人余りに過ぎない」と説明した。
また、「裁判の速度が遅ければ戦犯企業だけが有利になる。大法院（最高裁）が迅速な判断を下すべきだ」と指摘した。
同団体によると、徴用被害者５人が２０００年に三菱重工業に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は１７年間も続き、原告は全員他界した。
被害者４人が０５年に新日本製鉄（現新日本住金）を相手取り起こした訴訟は、１３年７月にソウル高裁で勝訴したが被告側が上告。原告のうち２人は大法院の判決が出る前に亡くなった。
韓国で進められている強制徴用関連の訴訟は１５件で、このうち３件は大法院の判決を待っている。今まで大法院の判決が下された強制徴用関連の訴訟はない。
http://japanese.yonhapnews.co.kr/headline/2017/09/29/0200000000AJP20170929001300882.HTML
일제 징용생존자 4년간 절반 줄어…'생전 배상 막막'
송고시간 | 2017/10/04 07:462013년 1만3천8천명→올해 6천500명…시민단체 "대법원 판결 서둘러야"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가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이 고령에 접어든 생존자 수는 빠르게 줄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에 따르면 현재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받는 징용 피해자 수는 6천570명이다. 4년 전인 1만3천854명과 비교해 절반이 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 당한 소녀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연합뉴스]행안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생존자에 한해 연간의료지원금 80만원을 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이 기준에 따라 징용 피해 생존자는 2014년에 1만1천717명, 이듬해 9천937명, 지난해에는 8천7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의료지원금 수급자 수가 전체 징용 피해 생존자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80∼90대인 이들이 속속 세상을 떠나고 있음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통계라고 평가했다.
이국언 시민모임 대표는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에서 일본 정부가 인정한 징용 피해자 수는 103만여 명"이라며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조사법이 정한 2010년부터 2년 동안 심사로 21만7천여 명만 징용에 의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생환자로 등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거동조차 힘든 고령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 참여를 두고 '언제 결론 날지 모르는데'라며 낙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까지 소송에 나선 이들은 유가족을 포함해도 1천 명 남짓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더딘 손해배상 소송 진행 속도는 전범기업만 유리하게 만든다"며 "대법원이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징용 피해자가 2000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사건이 17년간 이어지면서 원고 5명이 모두 사망했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고령의 징용 피해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2005년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013년 7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해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던 원고 4명 가운데 2명이 생을 마감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일제 강제노역 관련 소송은 모두 15건이다.
이 가운데 3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고등법원의 환송 후 재판, 재상고 등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린 소송은 아직 없다.
2017/10/04 07:46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8/0200000000AKR20170928075400054.HTML
ところで、本題には関係ない話を一つ。
「新日鉄住金」を「신일철주금」と表記するのは、字面の置き換えとしてはわかりますけど、ちょっと違うような…。
「스미토모 그룹」の流れを汲んでいることが伝わらないんではないでしょう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