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慰安婦問題・日韓関係をめぐる「東亜日報」のコラム2本

後々にも再読するに値する内容だと思いますので、対訳でクリップ。

(毎度思うことですが、日本語版の「한국어」ボタンからは、東亜日報の元記事のページに飛んでほしいなあ。もちろん現状でも記事原文は読めるんですけど…。)

ベトナムに韓国人男性の像が立てられたなら。
Posted January. 19, 2017 14:51, Updated January. 19, 2017 14:58

崔重卿(チェ・ジュンギョン)元韓国知識経済部長官が,書籍『ワシントンでは,韓国が見えない』の中で,「韓国は絶対に強大国ではない。一歩退き,状況を冷静に判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日韓関係について「遽忘観理(怒りを抑え,道理をわきまえる)」を注文したことに,全く同意する。北東アジアの安保地図そのものが変わっている激変期であるからこそ,徹底的に国益に基づき,実利を優先して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

~強大国どころか中堅国でもない~

韓国は地政学的運命のため,対外的な影響を多く受けざるを得ないが,経済的にも海外市場への依存度が突出して高い。経済協力開発機構OECD)加盟国のうち,国民総所得(GNI)に占める輸出の割合は,ドイツに次いで2位,輸入の比率もメキシコに次いで2位だ。サムスン電子と現代・起亜自動車の売上の80~90%は,海外で生み出されるものだ。世界市場における小さな波紋にも韓国経済が影響を受けるのには理由がある。

世界の人々が,メイド・イン・コリアと韓国文化を受け入れたのは,韓国が開かれた心で世界の人々のアングルに合わせることができたからだ。しかし,外交・安保の分野に限っては,国際的な視野を持つことができず,自らを強大国であると勘違いしている。

敵も味方もない国際舞台で,韓国が立っている位置を正確に把握す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存在が危険になる。朝鮮時代の朝廷は,国際関係の動向に目と耳を閉じて過ごし,文禄・慶長の役を経て,結局滅びたではないか。

1905年,日米が桂・タフト協定に基づいて朝鮮とフィリピンを物のようにやりとりしたことも我々は全く知らずにいた。我々のおばあさんたちが慰安婦となった恥ずかしい歴史も,まずは我々が弱く愚かだったことが原因ではないか。

崔重卿元長官は,「国際社会において韓国は強大国でもなく,影響力のある中堅国でもない。先進国からすれば,『成金の田舎者』程度のもの」だと述べた。実際に外国に行き,韓国から来たと言うと,未だに「南か北か」と聞く人が多い。

韓国を知っていたとしても,「漢江の奇跡」を成し遂げたすごい国という程度で,敬意を示すほどではない。人間もそうだが,国も尊敬を受けるためには,謙虚さと教養や品格,他人への配慮が必要である。そうした点で,慰安婦問題を金銭の問題としてのみ考え,真の謝罪と反省もせず,国連常任理事国になろうとする日本は,その資格がない。

ベトナムは,フランス,米国,中国などの強大国と戦争を行った国だ。我々も参戦した。ベトナムの政治指導者の一貫した外交戦略は,過去ではなく未来に向か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韓国のベトナム参戦についても,「誤った政治指導者の問題であり,国民とは関係がない」という原則から外れることはない。もし,ベトナム市民が韓国大使館前にベトナム女性との間に産まれた子を捨てた韓国人男性を糾弾する彫刻像を立てたとしたら,今日の両国関係はなかっただろう。

~外交戦略は未来に向かうべき~

韓国人として慰安婦少女像そのものに反対する人はあまりいないだろう。しかし,外国公館の安寧と品位を守ろうとする世界の人々の約束(ウィーン条約)にまで目をつぶれば,得るものより失うものの方が多い。釜山の日本総領事館前に少女像を立てた市民団体は,世界の人々に人間の尊厳の価値を知らしめる趣旨で行動したであろう。このためには,まず我々が国際社会のルールを守るという道徳的優位性を確保しなければならない。「政府間の約束(慰安婦合意)も守れない韓国は,信じられない国」という認識が拡がれば,我々は孤立する他ない。

許文明

http://japanese.donga.com/List/3/0502/27/829321/1

[허문명의 프리킥]베트남에 한국남자像이 세워졌다면
허문명 논설위원
입력 2017-01-13 03:00:00 수정 2017-01-13 0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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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명 논설위원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책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에서 “한국은 강대국이 절대 아니다. 몸을 낮추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한일 관계에 대해 ‘거망관리(遽忘觀理·분노를 접고 사리를 따진다)’를 주문한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동북아의 안보지형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격변기일수록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을 두고 실리 위주로 사고해야 한다.

강대국커녕 중견국도 아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운명 탓에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만 경제적으로도 해외시장 의존도가 월등히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독일에 이어 2위, 수입 비중도 멕시코에 이어 2위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 매출의 80∼90%가 해외에서 일어난다. 세계 시장의 작은 파문에도 한국 경제가 출렁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세계인들이 메이드인코리아와 한국 문화를 좋아하도록 만든 것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세계인의 앵글에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독 외교안보 분야에서만큼은 국제적 시각을 갖지 못하는, 난시를 넘어 스스로를 강대국이라 착각하는 착시까지 있다.

 적도 친구도 없는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선 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존립이 위험해진다. 조선시대 조정은 국제관계 동향에 눈과 귀를 닫고 살다가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고 결국 망한 것 아닌가. 1905년 미일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으로 조선과 필리핀을 물건처럼 주고받는 것도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우리 할머니들이 위안부가 된 부끄러운 역사도 우선은 우리가 약하고 못나서였기 때문 아닌가.

 최 전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강대국도 아니고 영향력 있는 중견국가도 아니다. 선진국 눈에는 ‘벼락부자가 된 촌놈’ 정도”라고 했다. 실제로 외국에 나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아직도 ‘남쪽이냐 북쪽이냐’ 묻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을 안다 해도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단한 나라 정도이지 존경심을 보이는 정도는 아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나라도 존경을 받으려면 겸손을 바탕으로 교양과 품격, 남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돈 문제로만 생각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어 하는 일본은 자격이 없다.

 베트남은 프랑스 미국 중국 등 강대국과 전쟁을 치른 나라다. 우리도 참전했다. 베트남 정치지도자들의 일관된 외교 전략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베트남 참전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치지도자들 문제이지 국민들과는 상관없다”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만일 베트남 시민들이 한국대사관 앞에 베트남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버린 한국 남자들을 규탄하는 조각상을 세웠다면 오늘날의 양국 관계는 없었을 것이다.

외교전략은 미래 향해야

 한국인으로서 위안부 소녀상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외교공관의 안녕과 품위를 지켜주자는 세계인들의 약속(빈 협약)에까지 눈감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운 시민단체는 세계인들에게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알리자는 취지일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부터 국제사회의 룰을 지킨다는 도덕적 우위를 가져야 한다. ‘정부 간 약속(위안부 합의)도 지키지 못하는 한국은 믿지 못할 나라’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우리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

허문명 논설위원

http://news.donga.com/3/all/20170113/82355365/1

慰安婦被害者34人の選択はニュースにならないのか
Posted January. 19, 2017 14:43, Updated January. 19, 2017 14:59

朴槿恵政権の対日政策基調は,政権初期に雪解けムードを見せ,政権末期に原点に戻るというジェットコースター式の対日政策から脱するというものであった。そのため,政権発足当初から最大の難題である日本軍慰安婦問題の解決を日韓首脳会談の前提として持ち出すという順序が逆のカードを切り,3年近くを持ちこたえた。その出口が,2015年12月28日の慰安婦合意だ。しかし,結果的には現政権も過去のパターンから抜け出すことには失敗したようだ。慰安婦合意が抵抗を受けており,両国の対立が再発したためだ。

記者は,日韓政府の合意によって設立した「和解・癒やし財団」の理事であることを改めて明らかにする。昨年7月に理事に就任した後,「私が非難される慰安婦財団の理事になった理由」というコラム(2016年8月1日付)で,「不可能な最善」よりは「可能な次善」を支持すると述べ,その所信に変わりはない。

記者個人の所信など大した問題ではないだろう。日韓関係を左右する重要な要素の一つはメディアだが,最近の慰安婦問題に関する一部メディアの報道姿勢に違和感を感じていることを指摘したい。韓国メディアは,解放後に数多くの聖域を打ち壊しながら成長してきた。今は,如何なる権力機関,如何なる職域,如何なる国家の批判も,少しも躊躇することなく行う。しかし,最後に残された「聖域」がある。日本関連の報道である。日本関連の報道でメディアは相変らず国民感情から自由でない。だが,反日,克日(日本の克服)を越えて,用日(日本の利用)と協日(日本との協力)を唱えていたメディアが,最近あまりにも簡単に反日へと回帰しているように思う。

このような主張をすれば,非難を覚悟しなければならない。明確に述べるが,日本政府と政治家らの誤った主張,慰安婦合意の過程で不足していた点についての批判などには記者も同意する。国民情緒も尊重する。記者が注目するのは,韓国メディアが報道したことではなく,報道していないことに関してだ。日本関連の報道においても,メディアは「感情的な選手」ではなく「冷静な審判」になってこそ,国内外から信頼を得て,究極的にはそれが国益になると信じているからだ。

このような問題はどうか。慰安婦合意当時,生存する慰安婦被害者は46人だった。そのうち34人が,「和解・癒やし財団」が賠償金の性格で支給する1億ウォンを受け取ると申請し,このうち31人は,二回に分けて既に全額を受け取った。予想より多い数字であり,意味がある。ところが,このプレスリリースは冷遇された。国民の情緒にそぐわないため,記事を書きたくないという記者もいた。合意を拒否する被害者や団体の意見も重要だが,悩んだ末に異なる決定を下した被害者らの選択も尊重されて然るべきではないのか。

10億円で少女像を売り飛ばしたという主張もそうだ。韓国政府は,日本政府による謝罪のしるしとして,わずか1円でも「日本の予算」を受け取ることを望み,その結果が10億円となったに過ぎない。それにも関わらず,日本政府が10億円と少女像撤去を結びつけるという本末転倒な主張をするならば,日本政府を批判するべきであり,韓国政府を追及する話ではない。慰安婦少女像は,他の場所であればどこであろうと問題ないが,他国の公館前に立てるというのは国際条約上の問題であるという点も明確に指摘しなければならない。最終的,不可逆的解決というのは,政府間の約束であるだけで,民間団体まで拘束する根拠はないということも知らせるべきだ。大統領選挙の有力候補者が,慰安婦合意を破棄するならば,どのような方法でそれ以上の成果を獲得するかについて問うて然るべきだ。最近の社説やコラムなどは,こうした見方を示しているものの,事実を忠実に伝えなければならない報道は,むしろ消極的だ。

一部では慰安婦合意を屈辱的な外交惨事だと言っている。中国は,THAADの配備決定を撤回しろと言い,まさに今,安保問題について内政干渉までして韓国の屈服を強要している。中国が朝貢を受けていた時代に行っていた振る舞いだ。それでも,在韓中国大使館前にTHAADの模型をたてて抗議しようという主張も,団体もない。何か変ではないか。

日韓問題を報道する韓国メディアが双方への非難に陥っていると批判し,日本の態度をより一層叱責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知人もいる。国民の情緒から自由でない韓国メディアが,双方への非難まで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も,進展と言えば進展というのが記者の平素の考えである。30年前には試みることさえできなかったことである。韓国はもう日本の従属変数ではない。日本の変化にだけ命をかける理由もない。日本だけを叱責して国内的評価に満足していた報道スタイルは,解放後に韓国メディアが70年間歩いてきた安易な道である。安易な報道では日韓関係を変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沈揆先

http://japanese.donga.com/List/3/0502/27/829315/1

[심규선 칼럼]위안부 할머니 34명의 선택은 뉴스가 안 되나
심규선 고문
입력 2017-01-16 03:00:00 수정 2017-01-17 13:38:07

위안부 합의에 쏟아지는 비판에 언론은 시시비비 가려 주고…
다른 시각도 전달할 의무 있어
한국 언론은 각종 성역 깨며 성장… 마지막 남은 영역이 ‘국민 정서’ 영향 큰 일본 보도
언론은 ‘감정적 선수’가 아니라 ‘냉정한 심판’이라는 생각 가져야 ‘70년 갈등 쳇바퀴’ 깰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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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선 고문

 박근혜 정부의 대일정책 기조는 정권 초기에는 해빙무드를 보이다가 정권 말기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롤러코스터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권 출범 초부터 최대 난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정상회담의 전제로 내세우는 역순(逆順)의 카드를 뽑아들었고, 3년 가까이를 버텼다. 그 출구가 2015년 12월 28일 합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정부도 예전 패턴을 깨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 위안부 합의가 저항을 받고 있는 데다 양국 갈등이 도졌기 때문이다.

 기자는 한일 정부의 합의로 만든 ‘화해·치유재단’의 이사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지난해 7월 이사가 된 후 ‘내가 욕먹는 위안부재단 이사가 된 이유’라는 글(2016년 8월 1일자)을 통해 ‘불가능한 최선’보다는 ‘가능한 차선’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기자 개인의 소신이 뭐 그리 대수인가. 한일 관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언론인데, 최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에 위화감을 느끼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한국 언론은 광복 이후 숱한 성역을 깨면서 성장해 왔다. 지금은 어떤 권력기관, 어떤 직역, 어떤 국가를 비판하는 데도 일말의 거리낌이 없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성역’이 있다. 일본 관련 보도다. 일본 관련 보도에서 언론은 여전히 국민 정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지만 반일(反日), 극일(克日)을 넘어 용일(用日)과 협일(協日)을 말하던 언론이 요즘 너무 쉽게 반일로 회귀하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면 비난을 각오해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의 잘못된 주장,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에 대한 비판 등에는 기자도 동의한다. 국민 정서도 존중한다. 기자가 주목하는 것은 한국 언론이 보도한 것들이 아니라 보도하지 않는 것들에 관한 것이다. 일본 관련 보도에서도 언론은 ‘감정적인 선수’가 아니라 ‘냉정한 심판’이 돼야 국내외적으로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어떤가. 위안부 합의 당시 생존 위안부 할머니는 46명이었다. 그중 34명이 ‘화해·치유재단’이 배상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1억 원을 받겠다고 신청했고, 이 중 31명은 두 번에 나눠 이미 전액을 지급받았다. 예상보다 많은 숫자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는 푸대접을 받았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쓰기 싫다는 기자도 있었다. 합의를 거부하는 할머니들이나 단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고민 끝에 다른 결정을 내린 할머니들의 선택도 존중받아 마땅한 것 아닌가.

 10억 엔에 소녀상을 팔아먹었다는 주장도 그렇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사죄 표시로서 단돈 1엔이라도 ‘일본의 예산’을 받길 원했고, 그 결과가 10억 엔일 뿐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본말을 전도해 10억 엔과 소녀상 철거를 연계한다면 일본 정부를 비판해야지, 한국 정부를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 위안부 소녀상은 다른 곳이라면 어디라도 괜찮지만 다른 나라의 공관 앞에 세우는 것은 국제협약상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것은 정부끼리의 약속일 뿐 민간단체까지 구속할 근거는 없다는 것도 알려야 한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위안부 합의를 폐기한다면 무슨 방법으로 그 이상의 성과를 얻어낼 것인지도 물어봐야 마땅하다. 최근 사설이나 칼럼 등은 이런 시각을 보여주고 있으나 사실을 충실히 전해야 하는 보도는 오히려 소극적이다.

 일각에서 위안부 합의를 굴욕적 외교 참사라고 한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며 바로 지금, 안보 문제에 대해, 내정간섭까지 해가며, 한국의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 조공 받던 시절에 군림하던 행태다. 그런데도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 사드 모형을 세워 항의하자는 주장도, 단체도 없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한일 문제를 보도하는 우리 언론이 ‘양비론’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며, 일본의 태도를 더욱 질책해야 한다는 지인도 있다. 국민 정서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 언론이 양비론까지 오게 된 것도 진전이라면 진전이라는 게 기자의 평소 생각이다. 30년 전에는 시도조차 못 했던 일이다. 한국은 이제 일본의 종속변수가 아니다. 일본의 변화에만 목을 맬 이유도 없다. 일본만을 질책하며 국내 평가에 만족했던 보도 방식은 광복 이후 한국 언론이 70년간 걸어온 편한 길이다. 편한 보도로는 한일 관계를 바꾸지 못했다.

심규선 고문

http://news.donga.com/3/all/20170116/823900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