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日報の日韓外交関係コラム:慰安婦・徴用工と文在寅政権

文在寅政権に対する党派的立場の明白な朝鮮日報ですが、それを差し引いても見るべき論説を書く記者を抱えているところは、やはりさすがです。

「保守陣営からの見方」であるという留保はつくとしても*1、「日本に対する韓国からの見え方」をクリアに表現してくれています。

記事入力 : 2018/11/07 09:31
【コラム】文在寅政権よ、非難ばかりしていないで自分でやってみろ

 解けない疑問がある。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なぜ慰安婦合意を破るのだろうか。文大統領は2015年に韓日政府が合意した当時の野党代表で、「10億円で我々の魂を売った」と激しく非難した。大統領就任後は慰安婦合意検証チームを作り、「問題だらけ」との烙印(らくいん)を押した。10億円を国民の税金で立て替え、「癒やし金」の意味をなくしてしまった。この合意に基づいて設立された和解・癒やし財団の解散も決定し、今は抜け殻ばかりだ。ところが、日本には「合意を破棄したり、再交渉を要求したりしない」と言った。

 韓日関係を懸念しているからだろうか。そうかも知れない。だが、別の理由も思い当たる。合意を破棄すれば、それだけで終わるはずがない。新たな条件を手に日本と衝突しなくてはならない。破棄ばかり宣言して何もしなければ、再び違憲状態に直面する。そうした状況は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時に体験済みだ。盧武鉉政権は2005年、韓日が1965年に結んだ請求権協定を検証したとして、「慰安婦賠償は解決していない」と宣言した。これは「正義を具現した」と拍手を浴びた。ところが翌年、慰安婦被害者(元慰安婦)たちによって違憲かどうかを審判されることになった。「賠償権があると宣言しておきながら、賠償権を実現する外交努力をしない」のは、いわゆる「不作為」に当たるということだ。つまり、言行不一致だというのだ。

 運がいいと言うべきか。盧武鉉政権の「歴史問題騒動」が残した負債は次の政権に持ち越された。憲法裁判所の違憲判決が11年に出たからだ。強い姿勢に出たために韓日関係を悪化させたが、それでも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は行動した。朴槿恵(パク・クネ)政権は言うまでもない。慰安婦問題の解決を掲げ、首脳会談を拒否するという強引な手も使った。そうした経緯を経て15年に慰安婦合意がなされた。それなのに、この合意を盧武鉉政権の後継者たちが無残にもめった切りにした。それが「正義を具現した」とまた拍手を浴びている。

 そして今、文在寅政権の番が回ってきた。かつて「魂を売った」と言ったのだから、今回は「魂を取り戻す」として被害者たちが満足する交渉案を手に日本に向かって突き進んでいくべきところだ。ところが、「再交渉はしない」とうずくまっている。そうしておきながら、「慰安婦合意は被害者の基本権を侵害した」として、元慰安婦たちが提起した憲法訴願について「請求の要件に合わない」と対抗する。やはり言行不一致だ。保守政権だったら、あらゆる市民団体から「骨まで親日派だ」と猛攻撃を浴びることだろう。今回も正義の実をつまみ食いだけして逃げ、次の政権に借金を引き継がせるつもりなのだろうか。

 先月30日の徴用被害者(徴用工)賠償に関する韓国大法院(最高裁判所)判決の問題点は、9月14日付と10月31日付の特集記事で詳しく取り上げたので再論しない。ここでは歴史的な意味について述べたい。大法院は、徴用被害者の賠償権を認める根拠として1965年の請求権協定に植民地賠償が含まれていなかったと判断した。この判決に反対すれば、「親日だからそんなことを言うのだ」と言われる。常とう句だが威力がある言葉だ。しかし、このように親日反日かという物差しで見れば、大韓民国の深みが台無しになる。

 韓国社会には国の正統性を否定する勢力がいる。朴正煕(パク・チョンヒ)政権を軽蔑する知力では韓国の経済発展を受け入れられない。だから、経済発展の元手となった請求権資金の性格について半世紀以上、かみついているのだ。韓国経済は屈辱外交・物ごい外交で得た日本の協力資金で築かれた「砂の城」だということだ。国の正統性を信じる人々は、この資金を植民地賠償金とたがわない「犠牲の代価」として解釈する傾向がある。受け取るべき金を後世の人々が堂々と受け取り、自ら経済発展させたということだ。大法院判決は、この資金の賠償的性格を否定することにより、結果的に一方の勢力に加勢した。文在寅政権の「徴用裁判遅延」捜査にせかされ、取り返しのつかない決定を下した。それなら請求権資金が投入されたポスコ、昭陽江ダム、京釜高速道路、漢江鉄橋、嶺東火力発電所は日本からの贈り物だというのだろうか。

 韓国政府は「判決を尊重する」と言った。文在寅政権は日本を相手に数多くの被害者賠償権を実現するため、外交的保護権を行使しなければならない。重大な義務だ。遅滞すればまた違憲になる。盧武鉉政権のように「不作為」の汚辱を他人に被らせずに植民地賠償を主張しなければならない。今も世界秩序を主導している旧帝国主義国家が植民地賠償をどのように受け入れるか、その視線を感じることだろう。53年前の請求権協定に署名した、いわゆる「積弊」(前政権の弊害)が、時代と国力の限界の中でどのような辛酸をなめ、実を結ばせたのか、その一部でもいいから同じ思いをしてみよ。非難ばかりするのではなく、自分でやるのだ。

 文在寅政権はこれまで非難してきた人々を越えられるのか。慰安婦賠償・植民地賠償を成し遂げる能力があるのか。政権を見回してみれば、すぐに見えてくる。どのくらい外交的な元手があるかが。

社会部=鮮于鉦(ソンウ・ジョン)部長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8/11/07/2018110700937.html

[선우정 칼럼] 文 정권, 비난만 하지 말고 제발 직접 해 보라
조선일보 선우정 사회부장 입력 2018.11.07 03:17
'식민지 배상' 판결로 막중한 책임을 안았다
줄기차게 비난한 '적폐'들의 성과를 능가할 역량이 있나… 도망가지 말라

f:id:bluetears_osaka:20181206135116j:plain
선우정 사회부장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위안부 합의를 깨지 않을까. 문 대통령은 2015년 양국 정부의 합의 당시 야당 대표로서 "10억엔에 우리 혼(魂)을 팔아넘겼다"고 맹비난했다. 정권을 잡은 뒤에는 위안부 합의 검증팀을 만들어 '문제투성이'라고 낙인찍었다. 10억엔을 국민 세금으로 메꿔 치유금의 의미를 없애 버렸다. 재단 해산도 결정했다. 이제 껍데기뿐이다. 그런데 일본엔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일 관계를 걱정하기 때문일까. 그럴지 모른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짐작할 수 있다. 합의를 파기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다. 새 조건을 들고 일본과 부딪쳐야 한다. 파기만 선언하고 가만있으면 다시 위헌(違憲) 상태에 직면한다. 노무현 정권 때 겪은 일이다. 2005년 노 정권은 1965년 양국이 맺은 청구권 협정을 검증했다며 "위안부 배상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정의를 실현했다"며 박수를 받았다. 그런데 이듬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의해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배상권이 있다고 선언해 놓고 정작 배상권을 실현할 외교적 노력을 안 한다'는 이른바 '부작위(不作爲)' 문제였다. 언행(言行)이 다르다는 것이다.

운이 좋다고 해야 하나. 노 정권의 과거사 잔치가 남긴 빚은 다음 정권에 돌아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2011년에 나왔기 때문이다. 세게 덤벼들었다가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지만 그래도 이명박 정권은 행동했다. 박근혜 정권은 말할 것도 없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내걸고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무리수까지 동원했다. 그러다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나왔다. 그런데 이 합의를 노 정권의 후계자들이 잔인하게 난도질했다. "정의를 구현했다"며 또 박수를 받는다.

이제 문 정권 차례다. "혼을 팔아넘겼다"고 했으니 "혼을 되찾겠다"며 피해자가 만족할 협상안을 들고 일본에 돌진해야 한다. 그런데 "재협상은 없다"며 웅크리고 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맞선다. 역시 언행이 다르다. 보수 정권이었다면 온갖 시민 단체로부터 "뼛속까지 친일"이란 맹공을 당했을 것이다. 이번에도 정의의 열매만 다 따먹고 도망가 다음 정권에 빚을 넘길 작정인가.

지난달 30일 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은 9월 14일, 10월 31일 자 특집 기사를 통해 자세히 다뤘으므로 재론하지 않겠다. 여기선 역사적 의미를 말하고 싶다.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의 배상권을 인정하는 근거로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식민지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반대하면 "친일(親日)이라 저런다"는 말을 듣는다. 상투적이나 위력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친일·반일의 잣대로 다루면 대한민국 더 깊은 곳이 무너진다.

우리 사회엔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 박정희 정권을 경멸하는 그들의 지력(智力)으론 한국의 경제 발전을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경제 발전의 종잣돈인 청구권 자금의 성격을 반세기 이상 물고 늘어졌다. 한국 경제는 굴욕 외교, 구걸 외교로 챙긴 일본의 협력 자금으로 세운 모래성이라는 것이다. 국가 정통성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자금을 식민지 배상과 다름없는 '희생의 대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받을 돈을 후대가 당당하게 받아 스스로 경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이 자금의 배상적 성격을 부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쪽 세력에 힘을 실었다. 문 정권의 '징용 재판 지연' 수사에 밀리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청구권 자금이 투입된 포스코, 소양강댐, 경부고속도로, 한강 철교, 영동화력발전소는 이제 일본의 선물인가.

정부는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문 정권은 일본을 상대로 수많은 피해자의 배상권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한다. 막중한 의무다. 지체하면 또 위헌이다. 노 정권처럼 '부작위' 오욕을 타인에게 뒤집어씌우지 말고 식민지 배상을 주장해야 한다. 여전히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옛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배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시선을 느껴라. 53년 전 청구권 협정에 서명한 이른바 '적폐'들이 시대와 국력의 한계 속에서 어떤 고난을 겪고 결실을 이뤘는지, 그 일부라도 공감하라. 비난만 하지 말고 제발 직접 해 보라.

문 정권은 그동안 비난해온 그들을 능가할 수 있을까. 위안부 배상, 식민지 배상을 이뤄낼 역량이 있을까. 정권을 둘러보면 바로 보인다. 외교적 밑천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6/2018110603855.html

記事入力 : 2018/12/05 11:01
【コラム】「反日の代償」は高い

 事故や災害で被害が予想されるのにもかかわらず、「大したことないだろう」と思っているうちに惨事となる現象の原因を、社会心理学者たちは「正常性バイアス」(Normalcy bias)という言葉で説明する。過去に何度も経験した時の記憶にとらわれ、より大きな危機に直面しても、自分にとって大したことない状況だと認識しようとする心理的傾向は「経験の逆機能」の1つだ。日本に対する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対応はこれに当たるのではないかと強い疑問と不安を抱いてしまう。

 10月30日の徴用被害者(徴用工)に対する韓国大法院(最高裁判決)は極めて「大韓民国の裁判所らしい」判決だ。外交条約にまで口出しできる司法権を持つ裁判所は、経済協力開発機構OECD)加盟国にはほかにないと聞いた。約50年間にわたり維持してきた合意や約束を覆せば相手が反発して関係が悪化するだろう、ということは誰もが知る事実ではなかったのか。ところが、韓国外交部(省に相当)は「日本側の過度な反応を遺憾に思う」と言い返した。ほおを殴っておきながら、殴られた人が腹を立てるのを非難するのと同じだ。

 韓日関係が悪化すると、これまで例外なく代償を支払ってきた。代表的なケースとしては韓日漁業協定がよく挙げられる。金泳三(キム・ヨンサム)大統領退任1カ月前だった1998年1月23日、アジア通貨危機政権交代期に乗じて、日本政府は協定破棄を一方的に通知してきた。続く金大中(キム・デジュン)政権は「無協定状態」を避けるため、日本が要求する通り独島(日本名:竹島)周辺の「共同水域」を譲歩するしかなかった。これらは、金泳三大統領の「日本の性根をたたき直してやる」といった発言など、度を超えた対日強硬外交が生んだ惨事だという話が伝説のように言い伝えられている。

 金大中政権は韓日友好ムードを生み出したが、日本人を誘拐した辛光洙シン・グァンス)元北朝鮮工作員を日本側の要請を無視して北朝鮮に送還すると、日本政府は在日韓国人系銀行設立拒否や情報共有拒否で対抗した。その後も日本側は通貨スワップ中止など金融制裁という切り札を随時使用してきた。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時代には、同大統領が「外交戦争も辞さない」と宣言するや、在日韓国人に対する税務査察強化・留学生研修支援中止といった措置が新たに取られた。

 今、日本の世論は、もはやこれ以上悪化しようがないというほど悪化している。徴用被害者判決に続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に発足した「和解・癒やし財団」まで解散となり、最悪の韓日関係は奈落に沈んでいる。日本側では「韓国は国家としての体をなしていない」というは極端な発言が飛び出し、韓国と顔を合わせるのが嫌だと言って韓日議員連盟を脱退した議員もいる。安保・軍事情報を断とうという声があるかと思えば、ビザ免除措置廃止などの措置を取ろうという動きもある。目に見えない規制や支援中止は既に始まっている。

 明白なのは、時間が経つにつれて悪化しているという事実だ。「歴史問題疲労症候群」や「中国傾斜論」などの失望が度重なり、韓国から離れようというムードの中、日本の方から先に各協定の廃棄に動くと言い出してもおかしくない状況になっている。韓国政府の外交責任者たちは「日本はあってもいいが、なくても大した不便はない国」くらいに思って扱っている。

 大法院初の判決後、沈黙を守ってき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1日、初めて韓日関係の「未来志向」を強調しつつ、「歴史問題は別」とクギを刺した。李洛淵(イ・ナギョン)首相は「関係部処(省庁)や専門家と協議して対応策を打ち出す」と言ったが、1カ月たってもなしのつぶてだ。「韓日関係なんていつもそんなものだ」「米国が両国間の調整に乗り出してくれるだろう」。韓国外交部の官僚たちの本音を聞いてみると、これまでのパターン通り時間が経てば解決するだろうという「正常性バイアス」にとらわれている。国際舞台でこれまで韓国支持の立場をとってきた日本が態度を変えた時、韓国に本来の外交力がどれだけあるのか、すぐに明らかになるだろう。

鄭権鉉(チョン・グォンヒョン)論説委員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8/12/05/2018120580029.html

[태평로] '反日의 대가'는 비싸다
조선일보 정권현 논설위원 입력 2018.12.05 03:15
韓日의원연맹 탈퇴, 군사 정보 차단 주장 등 일본 내 여론 최악
올 10월 대법원 징용 판결 후 계속 손 놓다간 큰 禍 겪을 것

f:id:bluetears_osaka:20181206135347j:plain
정권현 논설위원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는데 "별일 아닐 거야"라고 뭉개다가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를 사회심리학자들은 '정상성 편견(normality bias)'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과거 여러 번 경험했다는 기억에 사로잡혀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도 자기 편한 대로 상황을 인식하려는 심리적 경향은 '경험의 역(逆)기능'에 속한다. 일본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지난 10월 30일 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대한민국 법원다운' 판결이다. 외교 조약까지 용훼(容喙)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법원은 OECD 국가에는 없다고 들었다. 50여 년간 유지해온 합의나 약속을 뒤집으면 상대가 반발하고 관계가 악화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니었던가. 그런데 한국 외교부는 "일본 측의 과도한 반응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되받았다. 뺨을 때려놓고 맞은 사람이 화를 낸다고 나무라는 격이다.

그동안 한·일(韓日) 관계가 악화되면 예외없이 대가를 치러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일어업협정이 자주 거론된다. 김영삼 대통령 퇴임 한 달 전인 1998년 1월 23일, IMF 위기와 정권 교체기를 틈타 일본 정부는 협정 파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어 김대중 정권은 '무협정 상태'를 피하기 위해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독도 주변 '공동수역'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버르장머리' 발언 등 도를 넘은 대일 강경 외교가 빚은 참사라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남아 있다.

김대중 정권은 한·일 우호 무드를 조성했지만, 일본 측 요청을 무시하고 일본인 납치범 신광수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자 일본 정부는 재일 한국인 은행 설립 거부와 정보 공유 거부로 맞섰다. 그 이후로도 일본 측은 통화 스와프 중단 등 금융 제재 카드를 수시로 들이밀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외교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자 재일 한국인에 대한 세무 사찰 강화, 유학생 연수 지원 중단 같은 조치가 새로 등장했다.

지금 일본 여론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다. 징용 판결에 이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까지 이뤄져 최악의 한·일 관계는 더 깊은 나락(奈落)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은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는 극언이 나오고, 한국과 마주 앉기 싫다며 한일의원연맹을 탈퇴한 의원도 있다. 안보·군사 정보를 차단하자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비자 면제 조치 폐지 같은 카드도 꺼내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와 지원 중단은 이미 시작됐다.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과거사 피로 증후군과 중국 경사(傾斜)론 등 실망이 겹쳐 한국을 멀리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일본이 먼저 각종 협정 폐기에 나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우리 정부의 외교 책임자들은 일본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나라쯤으로 대접한다.

대법원 첫 판결 후 침묵을 지켜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처음으로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을 강조하면서 "과거사 문제는 별도"라고 못을 박았다. 이낙연 총리는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 논의해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한·일 관계야 늘 그렇지 뭐." "미국이 양국 간 조정에 나서주겠지." 한국 외교부 관리들의 속내를 들어보면 과거 패턴대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정상성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국제 무대에서 지금까지 한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온 일본이 태도를 바꿀 때, 한국의 외교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밑천이 금방 드러날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4/2018120403069.html

*1:それはつまり、「これらの文章は第一義的には〈保守陣営からの文在寅政権の見え方〉を表明した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