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役名門家」の表裏

「兵役名門家」というのは、韓国の兵務庁が2004年に始めた制度とのことで、祖父・父とその兄弟・本人とその従兄弟がすべて兵役義務を果たした一家を選定し、顕彰するものです。もちろん、兵役義務に対する世論の喚起を意識したものである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

代이어 온 가족 병역의무 병역명문가 302가문 탄생… 강건배씨 가문에 대통령표창
[2011.06.15 19:43]

㈜해양로지텍 대표이사 강건배(45)씨 가문이 15일 2011년도 최고의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병무청은 이 가문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강씨 가문은 6·25전쟁에 참전한 1대 고(故) 강재운씨와 2대 아들 4형제, 3대 손자 6명 등 가족 11명 모두가 병사로 총 313개월간 복무했다. 강재운씨는 6·25전쟁 때 북한군에 포로가 됐다가 1954년 국군포로 교환 때 귀환했다. 그는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중부전선 백마고지전투에서 포탄을 안고 적의 토치카에 뛰어들어 산화한 육탄3용사 중 한명인 강승우 소위의 사촌형이다.

2대의 장남 고 강광남씨는 결혼하고 늦은 나이에 입대했고 아들이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길 원할 정도로 군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차남인 고 강광철씨는 제주수산고를 졸업하고 부산에서 일하던 중 71년 입대해 74년 상병으로 제대했다. 3남 고 강관석씨는 다정다감한 성격에 외모도 훤칠했다. 어린 조카에게 “삼촌, 군대 다녀오마”라고 말한 뒤 입대한 그는 68년 비무장지대(DMZ)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하다 우연히 마주친 적과 교전 중 전사했다. 4남 고 강광섭씨는 해병대에 지원해 성실히 군생활을 마쳤다.

3대의 6명도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3대 맏이인 강건배씨는 “평범한 가정인데 이런 영예로운 상을 받게 돼 참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덕분에 가족들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며 “군대는 꼭 한번 다녀와야 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3대인 강건후(37)씨는 “4대에까지 병역명문가의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이 2004년 시작한 병역명문가 선정은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 3대인 본인 또는 형제, 사촌 형제까지 모두 군복무를 마친 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498가문이 신청해 역대 가장 많은 302가문이 선정됐다.

박진섭(63)씨 가문과 이성호(53)씨 가문은 금상인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 박씨 가문은 1대 고(故) 박재길씨가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2대 4명과 3대 7명 등 모두 12명이 현역으로 복무했다. 이씨 가문은 1대 고 이현창씨에 이어 2대 3명, 3대 5명 등이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시상식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리며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다. 총리 참석은 올해가 처음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5062284&code=11110000

実施する側からしてみれば、こんな風に地域ごとの競争心を喚起できれば、「計算通り」というものでしょう。

광주·전남지역 '병역명문가' 72가문
기사입력 : 2011년06월15일 13시34분

(아시아뉴스통신=이재호 기자)
최근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 3대가 모무 현역으로 복무한 병역명문가는 모두 72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 전남지방병무청에 따르면 3대가 모두 병역을 명예롭게 마친 지역 병역명문가는 모두 72가문으로 이중 올 해에만 21가문이 선정됐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병무청 홈페이지'명예의전당'에 영구히 게시됨은 물론 명문가 가족 취업지원, 병원 진료 우대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사건등으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강조되는 이때에 3대가 모두 병역을 명예롭게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국가적인 예우와 존경이 필요하다”며 병역명문가 선양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전남지방병무청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2011년도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21가문에 대해 인증서 수여와 대통령 기념품을 수여하는 행사를 개최하며, 수상자 가족들에게 건강검진도 실시할 예정이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230806&thread=09r02

ただ、下の記事に見えるこうした事態は、たぶん想定していなかったような気がします。

兵務庁は木で鼻をくくったような対応をしていますが、対応としてはあまり筋が通っていないように見えます。その線が死守されるとは(またされるべきだとは)考えられません。そんな不合理なところに防御線を張っても、いずれは突破されるでしょうねえ。

記事入力 : 2011/06/15 12:37:14
3代にわたり義務果たしても「兵役名門一家」に選ばれず!?

「娘」との理由で
兵務庁「女性には兵役の義務なし、選定基準に合致せず」

 ベトナム戦争に出征した経験を持つA氏は最近、国会国防委員を務める未来希望連帯(旧・親朴連帯=朴槿恵〈パク・クンヘ〉元ハンナラ党代表を支持する同党離党組が結成した政党)の宋永仙(ソン・ヨンソン)議員のもとを訪れた。

 A氏の父親は6・25戦争(朝鮮戦争)に出征し、娘は現在職業軍人(少領=少佐に相当)だが「3代にわたって兵役の義務を果たしており、当然『兵役名門一家』に選ばれると思っていたが、兵務庁は『娘』という理由で除外した。こんな道理が通るというのか」と訴えた。

 「兵役名門一家」とは、兵務庁が2004年から実施している制度で、兵役の義務を果たした人が尊敬される社会的ムードを醸成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兵役名門一家に選ばれると、公園の入場料の減免などのメリットが与えられる。

 対象となるのは、祖父や父親の兄弟、本人と4親等以内の親族など、3代にわたって兵役の義務を果たした一家だ。A氏の場合、兄弟はおらず、子どもも職業軍人の娘だけだという。

 兵務庁側は「女性には兵役の義務がない。A氏の娘は兵役の義務を果たしたのではなく、職業として軍人の道を選んだため、兵役名門一家の選定基準に合致しない」と説明した。だが、A氏は「入らなくてもいい軍隊にあえて入ったということは、むしろ意義のあることではないか」と反論している。宋議員も「女性の軍隊への進出が増えている状況にもかかわらず、明らかな性差別だ」と指摘している。

崔宰赫(チェ・ジェヒョク)記者

http://www.chosunonline.com/news/20110615000051

ちなみにこの記事は、ほぼ原文通りの翻訳です。端折る余地がなかったんでしょう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