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何かと思ったら、総選挙の投票促進関連の話でしたか。投票率をめぐっていろんな思惑が入り乱れる中、そうした思惑絡みでの告発が乱発されてたみたいですね。
特にキムジェドンは、どうもその筋から目をつけられているみたいですから。
김제동 기소유예 이어 조국 교수도 “김제동과 기소유예당 결성할까봐”
2012-04-25 21:02:19김제동이 기소유예를 받은 데 이어 조국 교수 역시 기소유예를 받았다.
조국 교수는 4월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난 서울시장 선거시기 제가 신지호, 안영환, 홍준표, 강용석 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강용석 비서가 저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황당한 사건 기억나시죠? 오늘 검찰에서 '기소유예' 한다고 통지가 왔네요"라며 자신의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밝혔다.
이어 조국 교수는 "기소하면 무죄 나올 확율이 매우 높고 무혐의처분하자니 여당 신경 쓰이고.. 그래서 '이번 우리가 봐준다'고 한 것"이라고 해석한 뒤 "검찰의 '은혜'에 '감읍'한다고 해야할까요?"라고 비꼬았다.
조국 교수는 "투표독려로 고발된 김제동 씨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니 김제동 씨와 만나 '기소유예당'을 결성할까 봅니다"라며 "선거법,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묶는 족쇄입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아온 김제동에게 4월 24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제동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과 사진을 지속적으로 올려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와 관련해 김제동 소속사 측 관계자는 25일 뉴스엔과 통화에서 "어제 김제동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직 불기소 사유서를 받아보지 못해 검토 후 대응방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제동 측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소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제동 측 관계자는 "속상하거나 억울하다기보다 우습다"며 "경찰은 각하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는데 이후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여기서 각하란 피의자의 행위가 법률상 법죄를 구성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소추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실질적인 조사 없이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처분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한 시민이 김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시민고발 검찰수사에 착수했다. 김제동을 고발한 이 시민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에 김제동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문제삼아 고발했고 이에따라 시민고발 검찰수사가 진행됐다.
(사진=선거법 관련 기소유예 처분받은 김제동(왼쪽, 뉴스엔 DB)과 조국 교수(오른쪽, 홈페이지))
[뉴스엔 엔터테인먼트부]
검찰, 조국 김제동 정동영 '기소 유예'... 박원순은 '무혐의'
기사입력시간 [240호] 2012.04.26 10:07:17 조회수 2758 뉴시스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고발된 방송인 김제동(38)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자 시절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을 받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혐의없음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트위터를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사진과 글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 등을 4차례 올려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독려 자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정당·단체의 독려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10·26 서울시장 선거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매수 및 기부행위 의사표시)로 서울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 의원은 당시 트위터를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표현과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게재하고, '쫄지 마세요!! 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라며 서울 시민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금전적 처벌을 받으면 민주당이 대신 납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김제동씨와 정동영 의원이 초범이고 적극적인 불법선거운동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았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연루된 일부 사건들도 수사가 종결됐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다이아몬드 반지의 재산등록을 700만원으로 축소신고한 혐의로 '공무원해고자 선거부정감시단'에 의해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감시단은 고발장을 통해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의 실제 가격은 최저 3000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에 달한다"며 "이는 500만원 이상 보석류를 등록할 때는 전문가 감정을 거쳐 신고해야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중고 반지는 값어치가 계속 떨어지는 점을 감안, 나 의원의 신고액이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트위터와 비슷한 계정을 만들고 나 후보 행세를 한 트위터 사용자(성명불상)에 대해서도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 네티즌이 나 후보의 트위터 계정인 @nakw와 비슷한 @nakw_mirrored 계정을 만든 뒤 수차례에 걸쳐 나 후보 행세를 하며 글과 사진을 올렸지만, 검찰은 해당 네티즌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은 아울러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가면 속에 감춰진 원숭이의 이중적 행태', '좌빨 떨거지들', '좌빨 버러지', '나경원은 사악한 년' 등의 글을 게시하며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네티즌 13명 중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 입건, 2명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은 또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시절 홍보물에 '펀드와는 별도로 후원회에 후원도 가능합니다.(후원시 세액공제)'라고 기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기간동안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지만 검찰은 박 시장이 예비후보 신분으로 후원회 개설이나 후원금을 모금한 증거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강용석(43·무소속) 의원의 비서관 김모씨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국(47)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조 교수는 보궐선거 직후인 10월27일 트위터를 통해 강용석, 신지호, 진성호, 안형환, 이종구, 홍준표 의원을 비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발됐다.<뉴시스>
입력시간 2012.04.26 10:05
まあ、目くじら立てる人もいらっしゃるでしょうけど、外野から見てる限りでは、「なんだかんだ言ってけっきょく印象に残るのは、これなんじゃないの？」という気がしなくもないです。
[4·11 총선] 연예인들 `지나친` 선정성 투표 독려, 누리꾼들 눈살찌푸려
입력: 2012-04-11 11:29 / 수정: 2012-04-11 11:42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투표 독려에 나선 개그우먼 곽현화유명 연예인들의 지나치게 적극적인 투표 독려가 인터넷상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팝 아티스트 낸시랭, 개그우먼 곽현화(사진), 연극배우 엄다혜 등이 주인공이다.
낸시랭은 총선을 하루 앞둔 1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하얀색 비키니 차림에 빨강 하이힐을 신고 '앙'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이번 선거가 국민이 주인임을 알리는 멋진 축제가 되길 바란다" 며 이번 퍼포먼스를 '4·11 총선 투표 독려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 차림으로 서울 국회의사당과 광화문 광장, 홍익대학교 앞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의 제재를 받았다.
개그우먼 곽현화는 지난 8일 자신의 미투데이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투표로 보여줍시다!'라고 적힌 종이 한장을 들고 상반신을 노출한 듯한 사진을 게재했다.
연극 '교수와 여제자2'에 출연 중인 연극배우 엄다혜는 "투표율 70%가 넘으면 전라로 관객들과 기념촬영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인터넷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센스있는 공약', '의미있는 노출', '젊은 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획기적 발상' 등의 긍정적 반응도 있지만 불쾌함을 드러내는 누리꾼들의 반응도 많다.
누리꾼들은 '대체 무엇을 위한 노출인가', '의미없는 공약 따위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다', '이 기회에 잘됐다 싶어 이슈 좀 되보려는 건가', '너도나도 말도 안되는 공약을 걸어대니 더 투표하기 싫다'는 등 비판 글을 쏟아내고 있다. 여성의 몸을 도구화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는 반응도 있다.
연예인들이 깜짝노출을 통한 투표 독려 이벤트를 벌이는 것은 야권 성향 유명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내놓은 이색 공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는 10일 유투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투표율이 70%를 넘으면 미니 스커트를 입고 율동하면서 노래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강남 을)는 꽁지머리에 빨간염색 공약을 내놨고, 정세균 후보(종로)는 노랑머리로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보라색 머리로 염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뽀글이 파마를 공약으로 걸었다.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는 2~30대 젊은 세대를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젊은 세대 유권자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 야권에 유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효리, 김미화, 김제동, 양준혁, 케이윌 등의 연예인들은 오전 일찍 투표인증샷을 올리며 지속적으로 투표독려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의 향배를 가늠할 투표율 기준을 55%로 보고있다. 투표율이 55%를 넘으면 민주통합당 등 야당에, 그 이하면 새누리당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11일 오전 11시 현재 투표율은 19.6%다.
한경닷컴 김소정 인턴기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4118013g&intyp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