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与野党の理念格差拡大」という研究結果
「陣営論理」で解釈できてしまう案件が目立つ最近の韓国政治情勢を顧みれば納得、といった感じの結果です。国民世論とは別のところからの影響で、昨今の政治は動いているようです。
韓国、国民は中道に向かうが、与野党の理念格差は広がる…「政治が葛藤を深める」
2014年01月08日16時31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韓国の政治は国民の意識と反対方向に動いている。セヌリ党と民主党を支持する有権者の理念の違いは一定の水準を維持しているが、与野党議員の理念の間隙は広がっている。延世大のイ・ジェムク教授（政治学）の研究結果だ。
イ教授は「韓国社会の理念葛藤は一般国民に幅広く存在する現象ではなく、政治エリートに限定されて表れる現象」という結論を出した。中央日報が第１６代国会で実施した「国会議員理念性向調査」（０が最も進歩、１０が最も保守）で、第１６代国会当時１．７（ハンナラ党５．４、民主党３．７）に過ぎなかった与野党の理念格差は、第１７代国会で１．９（ハンナラ党５．４、開かれたウリ党３．５）、第１８代国会で２．４（ハンナラ党６．２、民主党３．８）、第１９代国会で３．２（セヌリ党５．９、民主党２．７）とその差が拡大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特に第１９代国会で民主党の理念水準が急激に「進歩化」（３．８→２．７点）したのが目を引く。同じ時期、与党が「経済民主化」を強調し、理念水準もやや左側（６．２→５．９）に移動した。しかし野党の変化幅があまりにも大きく、両党の理念格差は初めて３を超えた。
両党の理念格差は経済分野では２．２に狭まったが、外交安保領域で３．９と大きく広がった。第１９代国会に入り、従北・北方限界線（ＮＬＬ）など理念論争が広まった背景と無関係でないという分析だ。
これに対し、韓国社会科学データセンター（ＫＳＤＣ）の「有権者意識調査」によると、セヌリ党支持層と民主党支持層の理念的格差は２．９５（２００４）→２．０７（２００７）→２．４８（２００８）→２．４（２０１２）となった。時間が経過しても差はほとんど変わっていない。
民主党（開かれたウリ党）支持者の理念性向だけをみると、２００４年には「大統領弾劾逆風」で理念性向が３．５１まで進歩側に傾いたが、その後は４．１３（２００７）→４．３８（２００８）→４．６（２０１２）と右側に移動し、中道を意味する５に近づいた。
議員と有権者の理念資料をともに分析すると、２０１２年基準で民主党議員の理念水準は２．７だったが、党支持者は４．６と、その格差は１．９だった。一方、セヌリ党の格差は１．１（議員５．９、有権者７．０）だった。
高麗大のイ・ネヨン教授（政治学）は「政界と有権者の理念的乖離が大きくなり、韓国では政治制度を通じて理念葛藤が解消されるのではなく、むしろ政界が国民の理念対立を増幅させている」と評価した。
動いているのが「進歩」の側だとしても、それを野党の立場にある「進歩」の側にある要因だけで説明はできないでしょうね。決定的なのはやはり、保守与党の動向だと思います。
ところで、こういう記事の韓国語版にあるグラフィックを翻訳までして掲載してくれるのは朝鮮日報日本語版くらいなのですが、ハンギョレ日本語版のように翻訳せずにそのまま掲載するだけでも、読者の理解には資すると思いますよ。特に数字データが出てくるようなのについては。
국민 중도로 가는데 여야 이념 더 벌어져 "정치가 갈등 키운다"
[중앙일보] 입력 2014.01.08 00:46 / 수정 2014.01.08 01:36중앙일보 갑오년 어젠다 … 나보다 우리가 먼저
한국의 정치는 국민 의식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이념 격차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의 이념 간극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연세대 이재묵(정치학) 교수의 연구 결과다.
이 교수는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 심화는 일반 국민에게 폭넓게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라 정치 엘리트들에게 국한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중앙일보가 16대 국회부터 실시해 온 ‘국회의원 이념성향 조사’(0이 가장 진보, 10이 가장 보수)에서 16대 국회 때 1.7(한나라당 5.4, 민주당 3.7)에 불과했던 여야의 이념격차는 17대 국회 1.9(한나라당 5.4, 열린우리당 3.5)→18대 국회 2.4(한나라당 6.2, 민주당 3.8)→19대 국회 3.2(새누리당 5.9, 민주당 2.7)로 차이가 계속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이념 수준이 급격히 ‘진보화’(3.8점→2.7점)된 게 두드러진다. 같은 시기 여당이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서 이념 수준도 다소 좌측(6.2→5.9)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야당의 변화폭이 워낙 커 양당의 이념 격차는 처음으로 3을 넘어섰다. 양당의 이념 격차는 경제 분야에선 2.2로 좁혀졌지만 외교안보 영역에서 3.9로 크게 벌어졌다. 19대 국회 들어와 종북·NLL 등 이념 논란이 확산된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반면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의 이념적 격차는 2.95(2004)→2.07(2007)→2.48(2008)→2.4(2012)를 보였다. 시간이 흘러도 별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민주당(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이념 성향만 놓고 보면 2004년엔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이념 성향이 3.51까지 진보 쪽으로 기울었지만 이후엔 4.13(2007)→4.38(2008)→4.6(2012) 등 꾸준히 오른쪽으로 이동해 중도를 뜻하는 5에 근접했다. 의원과 유권자 이념 자료를 함께 분석하면 2012년 기준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이념 수준은 2.7이었지만 당 지지자들은 4.6으로 격차가 1.9였다. 새누리당의 격차는 1.1(의원 5.9·유권자 7.0)이었다.
고려대 이내영(정치학) 교수는 “정치권과 유권자의 이념적 괴리가 커지면서 한국에선 정치 제도를 통해 이념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이 국민의 이념 대립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 특별취재팀=정치부 김정하·권호·강태화·하선영·김경희 기자, 국제부 한경환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