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の立ち位置的に、この改革を推進する側に立ってものを考えることはできにくいこと、あらかじめ申し上げておきます。
まあ、そちら側からすれば、ここで訴えられているようなことは些末事なのだろうと想像しています。
1点未満の差でも“退出”…韓国大学構造改革の弊害
登録 : 2015.01.22 22:15 修正 : 2015.01.23 07:20韓国教育部の評価基準を反映させ分析した結果
教授労組など19団体が参加する「大学公共性強化のための全国大学構造調整共同対策委員会」は昨年11月11日、ハンバッ大学で開かれた構造改革評価方案公聴会に先立ち奇襲的に集会を行い、教育部の一方的で暴力的な大学構造調整評価を直ちに中断しろと要求した。教授新聞提供//ハンギョレ新聞8.3点以内に私立大141校がひしめく
大学側、点数を上げやすい学事管理を強化
教育の質の向上どころか学生の反発招く教育部が定員縮小を目標に確定した「大学構造調整評価指標」を適用して、私立大を模擬評価した結果、大学の順位が小数点以下の差で変わり等級が分かれ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点数競争に追い立てられた数カ所の大学で学事管理を強化して学生たちの反発を買っているのもこのためと解説される。
21日、大学教育研究所が出した報告書「大学構造調整の現況と展望」によれば、1位大学と141位大学の点数差は僅か8.3点に過ぎなかった。A等級には13校、B等級17校、C等級75校、D・E等級には38校が含まれると予想された。報告書は教育部が昨年末確定した2015年大学構造調整評価基本計画を基に全国4年制私立大143校を対象に1段階定量評価指標(総点60点中42点)を適用して分析したものだ。
教育部は1段階評価で1グループ(A・B・C等級)と2グループ(D・E等級)に分け、2グループは財政支援を制限すると共に一部の大学は退出も強行する方針だ。 定員縮小はA等級のみを“自律”としながら、B等級以下は“強制”的に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大学としては1グループに含まれれば、それなりに不利益を減らせるわけだ。 しかし約140校ある大学の点数差が非常に微細で、定量評価点数稼ぎ競争が激しくなると予想される。
大学が単位評価基準をあわてて変えたり(韓国外大)、再受講を制限して(中央大)A評価比率を縮小(徳星女子大)、相対評価の拡大(ソウル女子大)に乗り出し、学生たちとの葛藤を招いているのもこのような理由のためと解説される。“学事管理”指標は、1段階60点満点中で12点(学生評価は4点)も占めるためだ。教育環境(専任教員確保率、教育建物確保率、教育費還元率)や教育成果(補充率・就職率)は費用がかかるため直ちに向上させるのが難しいため、大学が容易にできる学事管理から手を付けているということだ。 しかも教育環境の改善については評価基準が緩く、最優秀(A)等級大学13校の全てが法定基準の専任教員確保率を充足できないほどであった。
大学教育研究所は「教育部の大学構造改革評価は教育環境改善は後まわしにして、大学の自律領域である学事管理だけを画一的評価対象に転落させる危険が大きい」として「高等教育の質の向上どころか消耗的な葛藤を量産するだけになる憂慮が大きい」と指摘した。
成績評価基準の遡及適用に反発した韓国外大の学生たちと慶煕(キョンヒ)大と漢陽(ハンヤン)大の総学生会、東国(トングク)大師範学部、弘益(ホンイク)大美術学部の学生会などはこの日午後、世宗市の教育部庁舎前でファン・ウヨ教育部長官との面談を要求し「学生に被害を転嫁する一方的大学構造改革評価を中断せよ」と要求した。
イ・スボム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
韓国語原文入力:2015/01/22 08:34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74747.html 訳J.S(1371字)
ハンギョレがここで取り上げている大学と学生との「葛藤」については、ソウル新聞にもう少し詳しい記事があります。
학점 낮추려는 대학 vs 학점 높이려는 학생
교육부 구조개혁 평가 앞둔 대학 ‘학점 인플레’ 잡으려 제도 손질
주요 대학들이 ‘학점 인플레’를 잡고자 잇따라 재수강 요건 강화 등 학사제도를 손보고 있다. 투자 없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는 속셈이다. 하지만 취업과 로스쿨 진학을 위해 평점 0.1점이 아쉬운 학생들은 “일방통행식 통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중앙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내년 신입생부터 D학점 이하만 재수강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현재는 C+ 이하부터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재수강 횟수 3회 제한 ▲재수강 최고 학점을 현행 A에서 B+로 하향 ▲재수강 취득 학점에 ‘R’ 표기도 검토하고 있다. 중앙대 관계자는 “‘학점 인플레’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중앙대 출신의 학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신뢰가 생기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홍익대도 2학기부터 모든 과목에 대해 A학점 30%, B학점 40% 등의 비율로 상대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학생 반발로 올 1학기까지 유예했다. 그러나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지난달 교무처장이 교수 전원에게 메일을 보내 상대평가를 권고한 사실이 알려져 학내 반발을 불러왔다.
서강대도 올해부터 학기당 재수강이 가능한 과목을 현행 두 과목에서 한 과목으로 제한했다. 단, 재수강으로 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앙대 커뮤니티 ‘중앙인’에는 “지금도 중앙대 졸업생 평균 평점은 타 대학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유학, 공기업 취업, 로스쿨 등 학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진출은 아예 포기하게 하려는 건가”라는 글이 올라왔다.
서강대 총학생회도 최근 재수강 가능 과목을 지금처럼 2과목으로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학교 측에 제출했다. 기말고사가 끝난 뒤 학교 측에서 성적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꾸고, 지난해 2학기로 소급적용한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던 한국외대는 학생들이 서울북부지법에 성적평가제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대학들의 이런 움직임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 1·2단계로 이뤄지는 평가에서 1단계 60점 만점 중 학사관리는 12점, 그중 학생 평가는 4점이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간발의 차로 등급이 나뉘는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학사 관리’에 대학들이 신경을 쓰는 것”이라며 “학내 구성원과 논의 없이 학교 입장만 내세우는 방식은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슬기 기자
최훈진 기자
2015-01-23 11면
結局のところ、人文系の学部学科や地方大学を冷遇し、裾野を切り捨てるような形になりそうなこの改革、日本の文部行政も後追いしようとしているのだろうと思われます。
［사설］대학 인문학과 인위적인 감축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부가 어제 업무보고에서 이공계 정원을 늘린 대학에는 최대 2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5~7개 권역별로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지정해 100억~200억원씩 주고 대학과 산업 간 인력수급에 미스매치(불일치)가 생기는 부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취업이 잘 안 되는 인문학과나 사범대 정원을 줄이는 대신 취업이 잘 되는 편인 이공계 정원은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취업률 제고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같은 조치로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인 인문학은 더욱 위축될 게 뻔하다. 인문학과,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과 통폐합은 가속화될 것이 우려된다. 황우여 장관은 “지난해 2만 3000명 정도가 교원양성 인력으로 배출됐지만 실제 임용된 사람은 4000명에 불과하다”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면 미스매치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이미 대학별로 최대 70억원을 지급하는 대학특성화사업이나 산학협력사업을 통해 대학들의 학과 통폐합을 유도해 왔다. 이번 조치는 또 다른 ‘당근’인 셈이다. 이공계만 편향 지원한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백화점식 학과 운영을 탈피하고 대학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대학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목표다. 최근 트렌드인 ‘통섭형 학과’를 만들 수도 있고 정원 조정, 구조 개혁도 함께 이뤄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 취업이 잘 되는 학과는 늘리고 그렇지 못한 학과는 없애면서 인문학과 등 기초학문이 더욱 빠르게 고사할 수밖에 없다. 인문사회 분야의 정원 축소와 교수 감축 등으로 인한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지만 단순히 시장 논리에만 맡기면 인문학은 씨가 마른다. 대학은 취업을 위한 기술자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다. 사고력·창의력 등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가르치는 곳이다. 인문학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기업들은 인문학을 갈수록 중시하고 있다.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일부 대학 내에서는 인문학을 고사시키려고만 하고 있다. 철학을 전공한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과 공학을 절묘하게 융합해 애플 신화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인 인문학과의 감축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2015-01-23 31면
‘지방대·전문대 희생양’ 우려 현실로
지난 1년간 대학정원 1만7천574명 감축_ 서울 4년제大 56명 줄어
2015년 01월 19일 (월) 14:09:18 권형진 기자지방대, 전문대가 구조조정 정책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 지난 1년간 대학이 감축한 정원의 84%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고, 특히 4년제 대학은 감축 정원의 90%가 비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받은 ‘2014~2015학년도 입학정원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학년도 대학 입학정원은 2014학년도에 비해 1만7천574명 감소했다. 이는 교육부가 2017학년도까지 감축목표로 세운 4만명의 43.9%에 해당한다.
교육부가 특성화 사업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정원감축에 가산점을 준 결과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도 정원감축 비율의 10%를 가산점으로 주고, 추가로 정원감축 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정을 유예했다. 특성화 사업의 경우 2015학년도보다 2016~2017학년도에 정원을 더 많이 줄이기로 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이 많아 1주기 목표 달성은 무난해 보인다.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의 감축 비율이 높았다. 1만7천574명 가운데 53.3%인 9천361명은 4년제 대학이 줄인 정원이고, 46.7%에 해당하는 8천213명은 전문대가 줄인 정원이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입학정원 비율은 63대 37이어서 전문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인 셈이다. 4년제 대학은 1주기 감축목표(2만5천300명)의 37.0%를, 전문대(1만4천700명)는 55.9%를 감축했다.
지방대 고사 우려도 여전하다. 전체 대학이 지난해 감축한 정원 가운데 83.6%인 1만4천695명은 비수도권 대학에서 줄였다. 4년제 대학은 더 심해 수도권 대학 정원은 10.6%(990명)만 줄었다. 서울지역은 지난해보다 56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서울지역 대학 가운데 정원을 줄인 대학은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거나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을 유예받기로 하고 정원을 줄인 대학이 대부분이다. 전문대가 감축한 정원 가운데 77.0%는 비수도권에서 줄였다.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일부 대학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뒤늦게 2학기 성적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고 졸업유예제를 없애겠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단계 감축목표인 4만명의 절반 정도를 했는데도 교육부가 너무 속도를 내면서 대학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