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年もまた、この季節がやってきましたか。
去年の記事はこちらです。リンクをたどれば、その前の年の記事も見れます。
これも関連記事になりますね。
記事入力 : 2013/08/30 09:22
「政府財政支援制限大学」に35校を指定学生の定員を満たしていなかったり、財務状況に不備があったりした4年制大学18校と専門大学（短大に相当）17校の計35校が、2014年度の「政府財政支援制限大学」に指定された。
35校のうち、慶州大学など14校は新入生や在学生に対する学資金の貸し付けが制限される「学資金貸付制限大学」に指定された。また、状況がさらに深刻な西南大学、新京大学、済州国際大学、漢麗大学、韓中大学など9校は「経営不適格大学」に指定された。中でも、経費の横領など大規模な不正事件で物議を醸したイ・ホンハ氏が設立した西南大学・新京大学・漢麗大学・光陽保健大学の4校は全て「経営不適格大学」に指定されている。「経営不適格大学」に指定されると、入学定員の削減や学科の統廃合など、厳しい構造調整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政府は2011年から、大学の経営をめぐる問題の程度に応じ「政府財政支援制限大学」「学資金貸付制限大学」「経営不適格大学」「強制閉校」など段階別の構造調整を進めてきた。
教育部（省に相当）は「学生人口が急激に減少している中、大学教育の質を高めるためには、厳しい構造調整が必要だ」と説明した。
今回「政府財政支援制限大学」に指定された35校のうち15校は、昨年に続き今年も指定を受けた一方、残りの20校は今年新たに指定された。
アン・ソクぺ記者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3/08/30/2013083000707.html
昨年に引き続き、比較的詳細なソウル新聞の記事をクリップしておきましょう。ポイントは、昨年指定されて今年は外れた大学（国民大・世宗大など）、今年新たに指定された大学（聖公会大・新羅大・湖南大など）、そして連続で指定された大学（慶州大・大邱外国語大・済州国際大など）のグループに分かれつつあるように見えることです。
前者2グループは、大学に余力があれば遮二無二「改革」を進め、選定に使われる指標の数値を上げることによってこの「最下位圏」を脱出していくわけですが、最後のグループにはそうした体力もないと考えられます。
この制度を通じた韓国の大学改革は、そのように各大学に改革を促しつつ、「調整」対象となる大学の選別を進めている途上であると思われます。
성공회대·성결대 등 35개 대학 내년 ‘국가 재정지원’ 못 받는다
교육부, 2014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 발표
목록목록 메일메일 인쇄인쇄 글씨크기 폰트 크게폰트 작게 성공회대, 성결대 등 35개 대학이 ‘하위 15%’의 2014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2년 연속 지정된 경주대 등 14개 대학이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이 됐고, 3년 연속 지정된 서남대 등 9곳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받는 경영부실대학이 됐다. 지난해 제한대학이었던 국민대와 세종대 등 26곳은 올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29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송용호)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337개 대학(대학 198곳, 전문대 139곳) 중 대학 18곳, 전문대 17곳 등 35개교가 대상이 됐다.
이 대학들은 2014학년도 1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년도 사업 기간 중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선정된 대학도 지정기간 동안 국가와 지자체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또 2014학년도 보건의료 분야, 사범계열 등의 정원도 증원하지 못한다.
송 위원장은 “올해 평가부터 취업률을 산정할 때 인문·예체능 계열을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올해 재정지원제한 대학 수가 지난해 43곳에 비해 줄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지난해 43곳 중 1개교가 자진폐교했고 1개교는 통폐합 예정이지만, 26개교는 지표개선 노력 등을 통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나 내년부터 정부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은 이날 대학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에 공시된 대학 정보에 제시된 취업률 등 자료를 반영해 이뤄졌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취업률을 비롯해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등록금 중 교육비로 쓰이는 비율) 등 8개 지표(전문대 9개)로 점수를 매겨 하위 15%에 해당하면 선정된다.
교육부는 올해 대졸자(전문대·대학원 포함)의 취업률이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한 59.3%로 나타났다고 집계했다. 계열별로 보면 교육, 의학 관련 전공에서 취업률이 높았다. 전문대학은 교육계열이 81.9%를 기록해 수위를 차지했다. 의약계열, 공학계열이 각각 70.8%, 65.6%로 뒤를 이었다.
반면, 4년제 대학에서는 의약계열이 71.1%로 나타났고 교육계열은 임용고시 대기 발령자가 많아 47.5%에 그쳤다. 일반대학원 역시 의약계열이 85.0%를 기록, 대부분 취업에 성공했다.
대학생 1명에게 돌아간 장학금 규모는 전년보다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국가장학금 신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72개 4년제 일반대학 재학생의 1인당 장학금은 평균 212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66만 8000원(45.9%) 늘었다.
특히 비(非)수도권 대학의 장학금이 50.3%나 늘어 수도권 대학(38.8%)보다 증가율이 11.5% 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2학기와 올해 1학기에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은 41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6000명 늘었다.
이범수 기자
2013-08-30 10면
もちろん、その選別のための指標の妥当性・公平性には議論が尽きません。昨年かなり議論になった、人文・芸術・体育系学科の就職率を他学科と一律に評価に含めるというやり方は、今年になって改められたようです。また、学生募集や雇用の面でハンディキャップを抱えている地方大に対して、それを考慮せずに各指標を比較するというのは、現状の首都圏一極集中をさらに促進し、地方の高等教育環境を荒廃させる効果しか生まないだろうと思います。
부실大 평가 ‘지표개선 ·정원감축’이 갈랐다하위 15% 탈출 대학 교원확보·취업률·장학금 끌어올려
신하영 기자
승인 2013.09.01 21:11:17과감한 정원감축으로 가산점 얻은 대학들도 높은 점수
교육부 “내년부터 평가체재 개선” 정성평가 강화될 듯[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지난 29일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이 공개되면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지정된 35개 대학 중 신규선정 대학이 20개교(57%)에 달하는 등 ‘물갈이 폭’이 넓어지면서 그 배경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다.
30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올해 평가 결과는 개별 대학의 ‘지표개선 노력’과 ‘정원 감축’에서 갈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풀려난 국민대의 경우 전임교원확보율과 취업률을 전년대비 10%p 가까이 끌어올리며 평가 점수를 높였다. 이 대학의 전임교원확보율은 전년 52.9%에서 69.1%로, 취업률은 49.3%에서 58.7%로 올랐다. 양 지표가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 10%에 달한다.
국민대는 또 77억 원의 교내 장학금을 확충, 장학금지급률(평가비중 10%)이 16.7%에서 21.8%로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 전체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이 0.5%를 밑도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하율을 2.3%로 책정한 노력도 반영됐다. 장학금지급률(10%)과 등록금인하율(10%)도 평가 비중이 20%나 되기 때문에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하위 15% 대학’이란 불명예를 설욕한 것이다.
지난 2011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추락했던 수도권 A대학은 지난해에는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에 자동 선정됐지만, 올해는 아예 하위 15%에서 벗어났다. 전국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이 ‘동결’에 가까웠던 상황에서도 등록금을 무려 4.9% 인하하며 지표개선 노력을 보인 것이다. 특히 학생 교육투자가 어느 정도냐를 알 수 있는 지표인 교육비 환원률이 전년(78.5%)에 비해 무려 45.2%p나 상승(123.7%)하면서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가산점도 이번 평가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 연말부터 정원감축을 단행하는 대학에 대해 평가결과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평가에서 이 가산점의 효과가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한 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대학의 지난해(2013학년)와 올해(2014학년) 감축한 정원 비율을 합친 뒤 0.1를 곱한 수치를 가점으로 주면서 판도가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전 20여개 대학의 정원감축 신청이 있었다”며 “이들 대학이 모두 하위권 대학은 아니지만, 대학들의 정원감축 여부가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난해와 올해 2년에 걸쳐 입학정원을 5%씩 감축한 대학의 경우 가산점 1점을 받게 된다. 교육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가산점 ‘1점’에 따라 대학평가 순위가 5~10계단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슷한 점수의 대학들이 밀집된 하위 15% 구간에서는 가점 1점이 10계단 이상의 순위를 좌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초당대의 경우 2013학년도 입시를 앞두고 입학정원(940명)의 13.3%(125명)를 줄여 가산점 1.3점을 얻었다. 여기에 전임교원확보율을 65.1%에서 71.4%로 높이면서 가볍게 하위 15%를 탈출했다.
전남도립대도 입학정원의 20%에 달하는 195명을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감축하면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탈출했다. 이 대학은 ‘도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재정지원·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에 지정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과감한 정원감축과 ‘반값 등록금(올해 29.5% 인하)’ 실현으로 대표적 지표개선 대학으로 꼽히고 있다.
또 올해 재정지원제한 대학 수(35개교)가 지난해(43개교)보다 축소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평가대상을 ‘고등교육법상의 대학과 전문대학 337개교’라고 밝혔다. 산술적으로 337개교의 15%면 50개 대학은 돼야 한다. 종교지도자 대학 등 일부 평가예외 대학을 제외하고, 지역상한제(특정 시·도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 학생 비율이 30%는 넘지 않도록 조정)를 감안하더라도 35개교는 너무 적지 않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가장 큰 이유는 올해부터 인문·예체능계의 취업률 평가를 폐지한 데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1일 발표된 올해 재정지원제한 평가계획을 통해 인문·예체능계열 취업률은 이번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분야의 경우 질적인 교육역량을 취업률 지표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오히려 인문·예체능계열 취업률을 포함해야 전체 취업률이 올라가는 대학들은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교육부는 올해에 한 해서만 인문·예체능계 취업률 제외 때문에 불이익(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을 받는 대학을 구제해주기로 했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을 앞둔 지난 20일 모두 40여개 대학에 이의신청 기회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선정 대학 수(35개교)보다 많은 대학에 ‘재정지원제한 대학 후보군’ 포함 사실을 통보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이 일종의 ‘경과조치(구법에서 신법으로의 이행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한 규정)’로 인해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을 면하면서 예년보다 적은 35개교가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재정지원제한 평가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해 사이 부실대학 명단에서 절반가량의 대학이 ‘물갈이’ 되는 지금의 평가체제로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구조개혁 평가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재정지원제한 평가가 어떻게 개선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학자금대출제한·경영부실대학으로 이어지는 구조조정 틀은 유지하되 평가방식이나 기준은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정량지표 위주의 평가에서 정성평가를 가미하고, 부실대학을 제대로 가리기 위한 실태조사는 강화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시론]대학 구조개혁, 본질이 빠졌다박거용 | 상명대 교수·영어교육
박거용 | 상명대 교수·영어교육
입력 : 2013-09-01 21:22:32ㅣ수정 : 2013-09-01 21:22:322011, 2012년에 이어 올해에도 저승사자와도 같은 ‘구조개혁 대상 대학 명단’이 대학가에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그리고 경영부실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35곳(4년제 20곳, 전문대 15곳),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14곳(4년제 6곳, 전문대 8곳),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경영부실 대학은 9곳(4년제 5곳, 전문대 4곳)이다. 마지막 범주에 속하는 대학은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 원인은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보다 많아진다는 단순한 통계 숫자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1970년 출생자 수가 100만명을 훨씬 넘었는데, 2010년 출생자 수는 43만명에 못 미치고 있다. 현재 대학 입학정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020년에는 약 10만명, 2030년에는 약 20만명의 대학 입학정원이 남아돌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게 된다면, 2020년 예를 들자면 입학정원 2000명인 대학 50곳이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른다는 말이다.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난 5년간 정부가 퇴출시킨 대학은 부정·비리의 정도가 심했던(?) 6개 대학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대학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신자유주의적 문제투성이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아무런 검토없이 여전히 실시하고 있다.
구조개혁 대상 대학만을 선정하는 데 몰두하는 이 평가정책은 학생 충원율, 교수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법인전입금, 취업률 등 중요한 지표들이 대학의 규모와 대학의 지리적 위치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은 서울·경인지역 대학과 지방대학 간에 기본조건 차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대학은 학생 모집에 걱정이 없고 취업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반면에, 지방의 대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취업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다.
게다가 취업률을 큰 비중이 있는 지표로 삼은 것은 더욱 문제가 많다. 대학이 취업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몫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자를 양산해낸 정부의 책임을 대학에 전가해 이미 대학은 직업훈련학교처럼 변해가고 있다. 대학 교육이 취업을 제일 목표로 삼을 때, 대학 교육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온갖 반교육적 행태를 당연시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된다.
대학 재정과 관련된 지표들도 재학생 1만명 미만인 대학과 그 이상 규모의 대학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사실을 간과한 무차별적인 한 줄 세우기의 대학 평가는 지방 소재 대학과 소규모 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대학 평가는 교육을 상품으로 파악하는 시장의 논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학 구조개혁은 결코 시장의 논리에 맡겨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학문의 다양성을 말살하면서 서울과 경인지역의 몇 안되는 대형 대학만 살아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전국 대학의 입학정원을 미리 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기회에 정부는 20 대 80인 국립대와 사립대 간의 불균형도 바로잡아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내실화하도록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012122325&code=990303
[사설] 지방대학의 황폐한 교육환경 살려야
2013-08-31 07:21:30대구·경북지역의 9개 사립대학이 201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4년제 대학이 4곳, 전문대학이 5곳이다. 이 중 4개 대학은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고, 부실정도가 심한 1개 대학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338개 평가대상 대학 가운데 하위 15%에 해당하는 35개 사립대학을 정부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며,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과 신규 사업의 예산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의 내년 신입생은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부실이 더욱 심각한 경영부실대학의 내년 신입생은 학자금 대출은 물론, 국가지원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교육부는 재학생 충원율 등 9개 지표로 부실대학을 판정했다.
지역대학의 부실대학 선정은 어느 정도 예고된 사태였다. 국가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재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을 부풀리고, 장학금 지급률을 조작하거나 신입생 충원을 위해 고교 교사들과 돈거래를 한 대학이 적발되기도 했다. 무려 9개 대학이 정부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됐고, 지난 5년간 퇴출된 6개 대학 가운데 지역 대학이 3곳에 이르는 현실은 지역대학의 황폐한 환경을 말해준다.
그만큼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구조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진학률 80%를 웃도는 상황에서 2018년부터는 고교졸업자보다 대학정원이 많아지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학력 추세에 편승해 학과와 정원을 마구잡이로 늘리며 정부지원금과 등록금으로 배를 불린 부실·비리 대학이 허다한 현실이다.
제구실을 못하는 대학의 퇴출은 이미 대세다. 하지만 정부재정 지원 제한 대학의 다수가 지방대학이란 것은 지방의 황폐한 교육환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례다. 수도권 이전을 모색하는 대학도 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의 또 다른 폐해다. 대학의 구조조정을 피할 수는 없지만, 척박한 지방교육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특성화 대학과 같은 지방 살리기 차원의 정부 대책이 요구된다. <논설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30831.01023072026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