去年のお話はこちらにあります。
記事入力 : 2012/09/01 10:56
韓国政府、43大学に対する支援を制限
来年度、国民大や世宗大、東国大慶州キャンパスなど、全国43の大学（四年制大学23校、専門大学〈短大に相当〉20校）に対し、政府の予算からの支援が中止されることになった。政府が進めている大学の構造調整計画に従い、経営に問題がある大学に対する政府の予算からの支援を打ち切り、また一部の大学の場合、学生に対する学資金の融資も制限する。教育科学技術部（省に相当）は先月31日「全国337の大学に対する評価を行った結果、13校は学資金融資の制限対象に、またこれら13校を含む43校については、政府の予算からの支援を制限する対象に選定した」と発表した。学資金融資の制限対象となった13校のうち、慶北外国語大や済州国際大など5校は、経営状態をめぐる問題が深刻なため、学生に対する学資金の融資を学費の30%以内とし、また加耶大、大邱外国語大、威徳大、韓北大、慶州大など8校の学生は、学費の70%までに融資が制限される。一方、これら13校を除く30校については、学資金融資の制限はないが、政府の予算からの支援を受けられなくなる。
なお、政府の予算からの支援を、昨年に続き2年連続で制限された大学は13校に上る。
アン・ソクぺ記者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2/09/01/2012090100492.html
この件については、「ソウル新聞」の記事が比較的詳しいみたいです。国民大・世宗大・東国大（慶州キャンパス）といったソウルの有名大学が見出し的には挙がっていますが、この措置がより深刻に関わってくるのは、地方の大学です。
でもって、相変わらず評価指標を巡って不平不満が噴出しています。実際問題としてとりわけ大きいのは就職率のようです。国民大や世宗大が指定されたのはそこが理由みたいですし。
세종·국민대 등 43곳 정부 재정지원 제한된다
교과부, 12월 ‘퇴출후보’ 최종 확정… 고강도 구조조정목록 메일 인쇄 글씨크기 URL단축 국민대·세종대 등 43개 대학(전문대 포함)이 2013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가야대·경주대 등 13곳은 학자금 대출 제한까지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살생부’ 방식의 평가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교과부는 이날 선정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중심으로 10~11월 중 현지실사를 거쳐 12월 경영부실대학을 지정, 컨설팅을 거쳐 학과 통폐합, 교육여건 개선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전체 337개 대학(대학 198·전문대 139) 중 43개교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대학 23·전문대 20)에 포함됐다. 이 중 13개교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대학 7·전문대 6)으로 분류됐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소재지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대학이 9개, 지방대가 34개이다. 올해 신규 지정된 재정지원 제한대학 30개교 중 24개교는 지난해에도 하위 30%에 속했던 곳들이다. 또 취업률 허위공시가 적발된 동국대(경주)·서정대·장안대·대경대 등 4곳은 하위 15% 여부와 상관없이 재정지원제한에 포함됐다.
앞으로 이 대학들은 내년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에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의 정원도 증원하지 못한다.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은 여기에 더해 신입생 학자금 대출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수시모집 등에 이미 지원한 수험생은 불이익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지난해 평가에서 살생부에 오른 17개 대학 중 지금까지 명신대·성화대·건동대·벽성대·선교청대 등 5개 대학이 강제 또는 자진 폐쇄했다.
교과부가 발표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는 큰 틀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성과(취업률·재학생 충원율), 교육여건(전임교원 확보율·교육비 환원율·장학금 지급률·등록금·법인지표), 교육과정(학사관리) 등 모두 8개 지표가 적용됐다. 이 중 재학생 충원율(30%)과 취업률(2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일부 지표는 적용 기준이 수정되기도 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전임교원확보율 반영 비율이 5%에서 7.5%로 늘었고, 교육비 환원율은 10%에서 7.5%로 줄었다. 학생의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에 대한 대학별 상환 정도를 나타내는 상환율 지표는 지난해까지 10% 반영됐지만 올해 평가에서는 제외됐다. 이 밖에 법인의 대학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전입금비율·법정부담금 부담률 등 법인지표가 새롭게 반영됐다. 전문대는 평가 가중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았던 재학생 충원율 지표를 지난해 40%에서 올해 4년제 대학과 동일하게 30%로 낮췄고, 대신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등록금 부담 완화 지표를 각 2.5%씩 올렸다. 이 밖에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예체능계 대학은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이 결정하도록 했고, 예체능계 졸업생은 프리랜서도 취업자로 인정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처음 시도한 돈줄 끊기 카드인 ‘재정카드’가 사립대의 방만한 운영 개선 및 구조조정에 상당한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다가 올해 제외된 대학들은 눈물겨운 ‘다이어트’를 거쳤다. 대부분 ‘지표 맞춤형’으로 학교 시스템을 바꾸고, 수치 끌어올리기에 애썼다. 특히 각 대학별 취업률 상승률이 두드러진다. 목원대는 지난해 40.1%였던 취업률이 56.8%로, 상명대는 44.6%에서 66.3%로 급상승하는 등 웬만한 상위권대 수준까지 높였다. 상명대 관계자는 “예체능계 학생이 많아 취업률 지표에서 상대적 불이익이 있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제자들의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자리를 알아보고 독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2012-09-01 10면
“평가지표·방식 문제… 수시 악영향 우려”
‘부실대 낙인’ 대학들 긴급 대책회의목록 메일 인쇄 글씨크기 URL단축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대학’으로 평가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이 발표된 31일 대학가는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해당 대학들은 충격에 빠졌고, 가까스로 명단에서 빠진 대학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명단에 포함된 대학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수시모집에 따른 대책과 향후 대학운영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느라 바쁜 모습들이었다.
특히 국민대, 세종대 등 서울 소재 대학들은 이미지 추락을 우려, “평가지표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대 측은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된 수도권 4년제 대학들이 불과 1년 만에 최하위권에서 단번에 최상위권으로 급부상한 것으로 보아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은 아니므로 교수들이 외부에서 지원받는 개인 연구비와 현재 진행 중인 다년도 재정지원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내년 신입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국가장학금에 대해서는 전액 교내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대는 각 대학의 특성과 취업률 부풀리기 꼼수를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취업률 통계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세종대는 “예체능계를 제외한 우리 대학의 취업률은 62.6%로 수도권 대학 중 상위권에 해당한다.”면서 “예체능계 비율이 높은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내취업 인정 범위에 상한선을 두거나 아예 취업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업률을 허위로 공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된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지난해 인턴프로그램에 참가한 취업자들의 근태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해 공시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면서 “8개 평가지표가 모두 우수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교과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취업률 공시를 더 정확히 하도록 내부 관리 체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대학들은 이번 평가가 현재 진행 중인 수시모집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세종대 관계자는 “올해 수시지원 기회가 6번으로 제한돼 비슷한 점수대의 대학들과 경쟁이 치열한데 학생들이 지원을 주저할까 걱정”이라면서 “다양한 경로로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2012-09-01 10면
ちなみに、去年、この制限対象に指定されて大きな衝撃を地元に与えた有力地方大学、例えば全羅北道の円光大学校や慶尚南道の慶南大学校・釜山の慶星大学校・大田の牧園大学校などは、今回の指定を脱しているようです。
必死こいて「改革」すれば簡単に「脱出」できるというのも、良し悪しがあるでしょうね*1。要するに体力勝負ってことになりますから、今後も引き続き、「お金のない大学」から順番に潰し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るでしょう。
원광대학교 취업률 전국 대형대학 중 2위…66.8%
(서울=연합뉴스) 원광대학교는 전국 대형 대학 중 취업률 2위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원광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23일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한 고등교육기관 취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취업률이 66.8%를 기록, 졸업자 3천명 이상인 전국 대형 대학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원광대는 "높은 취업률을 목표로 전 구성원이 총력을 펼친 결과"라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국제화한 교육, 밀착형 학생 진로지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지원팀의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률 높이기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광대 관계자는 "취업률 1위 대학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설명: 대학정보 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 공시>
2012/08/31 17:00 송고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8/31/0302000000AKR20120831098700848.HTML
원광대, 교육평가서 1년만에 '환골탈태'
(익산=연합뉴스) 임 청 기자 =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평가에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됐던 익산의 원광대학교가 1년 만에 반전을 이뤘다.원광대는 31일 "올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정원 감축, 학과구조조정, 등록금 인하, 장학금 지급률 확대, 전임교원 확보율 등에서 우수 사례대학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원광대는 이번 평가에서 150여개 4년제 대학 중 상위 20%대에 진입한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원광대는 2011년 9월 교과부의 평가에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된 이후 지난 1년간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학생 정원을 10% 감축하고 6개 학과를 폐지했으며 8개 학과를 3개 학과로 통합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원광대는 "구성원 모두가 위기를 기회로 인식,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을 총집결한 덕분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이룬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원광대는 앞으로도 자율 책임경영 체제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는 등 대학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12/08/31 18:51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8/31/0200000000AKR20120831195500055.HTML
*1:特に、短期的な「努力」で、就職率の見かけ上の数字を上げさえすれば指定を免れるという仕組みは正直、いかがなものかと思いま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