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ほど目にしたのは東亜日報日本語版の記事ですが、このニュース自体は京郷新聞が少し前に大きく取り上げていました。
大学定員、段階的削減へ 政府の構造改革案近く確定
JANUARY 21, 2014 03:14韓国の全大学が今年の大学入試から政府が推進する大学構造改革方策に従って、入学定員を削減することになる。
大統領府と教育部によると、政府は昨年から議論されてきた大学構造改革案を近いうちに確定し、２７日に発表することにした。 改革案によると、全大学を絶対評価で５等級に分け、等級別の大学の分布はひし形に調整される。 最優秀（１等級）大学は全体の５〜１０％程度で、不十分（４等級）及びとても不十分（５等級）な大学は全体の２０％程度を指定する案が有力だ。
等級評価が最優秀の大学が自発的に定員を減らせば、頭脳韓国（ＢＫ）２１など、政府支援事業で加点される。 政府は首都圏優良大学の場合、学部の定員を減らす代わりに大学院の定員を小幅ながら増やす案を検討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定員削減は段階的に緩やかに進められるものと見られる。 教育部は今年の入試から削減を始めるが、それぞれの大学から３〜５年に渡る削減計画案が提出される予定だ。 大統領府の関係者は、「入学定員を急激に減らした場合、現在の高校生および父兄に被害を与えかねないため、年次別に少しずつ規模を減らしていくことにした」と話した。 具体的な削減規模は明らかにされていないが、現政権内では定員削減規模が大きくない見通しだ。
政府はまた、大学構造改革関連法律を新設して、３年ごとに大学評価を繰り返す方針だ。 評価のたびにそれぞれの大学の等級や定員削減規模は変わることもある。 また、廃校になる大学が多くなった場合、残りの大学の定員削減規模は縮小することになる。
http://japanese.donga.com/srv/service.php3?biid=2014012188598
東亜日報の記事では明確ではありませんが、今回打ち出された定員削減案は、ソウル大・延世大・高麗大を含む首都圏大学も例外なく、地方大学とともに一律の定員削減が謳われていることに、一定の新味があります。一極集中が進んでいる韓国で、地方大学が首都圏の大学に比べて不利な条件でやりくりしていることは周知の事実ですから、この措置は地方大に一定の配慮をしたものと評価できます。
[단독]학령인구 감소 반영, 수도권 국·공·사립대도 일률적 정원감축
곽희양·김지원 기자
입력 : 2014-01-09 06:00:03ㅣ수정 : 2014-01-09 07:24:35ㆍ교육부 대학 구조조정 방안 뭘 담았나
ㆍ현행대로는 대학정원 > 고졸자 ‘역전 현상’ 우려
ㆍ평가등급 나누고 지역별 특성 고려해 존폐 결정2024년까지 현재 56만명인 대학정원을 40만명으로 줄이는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방안이 확정됐다. 대학정원 조정은 그간 정부가 예고했던 ‘부실대학 퇴출’과 함께 ‘일률적인 정원 감축’이라는 두 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정원 조정의 폭과 우선순위를 놓고 대학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수도권·지방 간 반목이 깊어졌던 상황에서 전국의 국·공·사립대를 망라한 종합적인 밑그림을 그린 셈이다.
대학정원 조정과 맞물려 ‘16만명’은 일찌감치 주목받은 숫자였다. 지난해 10월 중순 열린 ‘대학구조조정 토론회’에서 “2023년에 학령인구가 대입정원에 16만명 모자란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2018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를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2023년에는 대입정원 16만1038명, 2025년에는 14만9335명, 2030년에는 15만3864명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교육부는 브리핑을 통해 “16만명 감축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오해한 것이며, 감축 규모는 검토되지 않았다”며 “교육부의 공식적인 대학구조개혁안은 대학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틀이 이제 그려진 것이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 대경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13년도 제57회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축하영상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 연합뉴스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의 국·공·사립대 정원도 일정 비율로 줄인다는 정부 방침에는 대학 간, 지역 간 양극화를 막겠다는 뜻이 깔려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입학정원 감축은 지방대와 전문대 위주로 이뤄져왔다. 10년간의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 수도권 대학 비중은 현재 33.9%에서 42.9%로, 4년제 대학 비중은 현재 56.2%에서 73.9%로 크게 늘어난다. 그만큼 지방대와 전문대는 고사하고 수도권 대학의 팽창만 가속화된다는 뜻이다. 그간 지방대학들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비수도권은 각 권역별로 조정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던 읍소를 교육부가 반영한 셈이다.
교육부는 또 한 축으로 올해 대학구조조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지난해 11월 대학평가 등급을 5단계로 나눠 최상위 1등급은 자율조정을,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로 정원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1등급(최우수), 2등급(우수),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 미흡)을 받은 학교 중 2~5등급은 등급이 낮아질수록 감축 비율을 확대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대학원대학교(학부과정 없이 석사·박사 과정만 운용)도 같은 방식으로 나눈 뒤, 2~5등급은 등급이 낮아질수록 재정지원 제한, 박사과정 폐지, 정원 감축, 퇴출 등으로 제재 강도를 높인다. 지난해 12월 불법으로 단축수업을 진행해온 충남 청양의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대학원 구조조정의 신호탄이었다.
관건은 대학평가의 기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실대학 퇴출 정책 기준을 ‘학생충원율’과 ‘취업률’을 중심으로 했다. 이 때문에 취업률이 대학의 핵심과제로 떠오르면서, 대학교육의 질적 하락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생충원율과 취업률의 반영 비율을 줄이고, 인문·예술계의 취업률 지표를 제외하는 방식을 세웠다.
대학특성과 지역여건, 지역사회 공헌, 특성화 발전전략 등 정성적 평가지표와 대학재정 등 정량적 평가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기준 선정에 대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어 말하기 어렵다”면서 “1월 중에 세부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 구조조정안이 풀어갈 과제와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학 서열화’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학문제해결을위한연구회 회장인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는 “정성평가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기존 대규모 대학은 인프라 등이 잘 구축돼 있어 최우수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큰 반면 지방대학이나 중소대학은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대의 전멸을 막기 위해 지역별 축소 비율을 정해 지방대를 배려하고, 특성화 실시 정도를 정원 축소와 연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대학의 85.5%를 차지하는 288개 사립대학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사립대들은 “개별 대학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학생 입학정원 등은 시장 수요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교육의 정원은 고교졸업생 수뿐 아니라 직업시장의 변화와 경제발전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요 감소에 대비해 입학정원을 줄여나가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12년 기준 66.6%에 달한다. 강도 높은 정원 감축이 학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사립대학의 반발을 교육부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대학정원 감축과 함께 대학 미진학자들은 중·고교 단계부터 선진국과 같이 효율적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더욱 보완돼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090600035&code=940401
[단독]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포함 대입 정원 10년간 16만명 단계 감축한다
안홍욱·곽희양 기자
입력 : 2014-01-09 06:00:04ㅣ수정 : 2014-01-09 07:21:29ㆍ교육부 구조개혁안 마련
ㆍ현 56만명서 40만명으로
ㆍ부실 대학 퇴출 작업 병행정부가 현재 56만명인 대학입학 정원을 향후 10년간 40만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부실 대학 퇴출을 통한 구조조정뿐 아니라 국·공·사립대 정원을 일정 비율씩 함께 감축하는 방향으로 밑그림을 만들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안을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행키로 해 빨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교육부가 1월 중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안은 현재 40만명인 초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4년까지 현재 56만명인 대학입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16만명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뿐 아니라 서울대, 연·고대를 포함한 수도권 국·공·사립대학들도 일률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대 위주의 구조조정만으로는 대학 간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고 지역 경제 황폐화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구조개혁안은 출산율 감소로 인해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보다 많아진다는 현실이 반영됐다. 1970년 출생자 수는 100만명이 넘지만, 2010년 출생자 수는 43만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4년제·전문대 입학정원이 55만9036명이지만 2018년 고교 졸업생 수는 54만여명, 2023학년에는 40만명 밑으로 떨어져 대학 정원보다 고교 졸업자가 적은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학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대학평가 등급을 5단계로 나눠 최상위 1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의 정원을 강제로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강제로 정원을 감축하게 되는 2~5등급 대학은 등급이 낮아질수록 감축 비율이 커진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090600045&code=940401
ただ、これまでにも大学構造調整には毎年散々振り回されてきた大学側にしてみれば、こうした教育部の方針がどこまで信用に値するものなのかどうか、慎重に見極めようとするだろうと思います。李明博から朴槿恵へという政権交代の影響がどう出るか、まだまだ読みがたいところも残っていますし、とりわけ地方大学の警戒感は強いでしょう。
釜山日報のこの記事など、釜山地区の国私立各大学のそうした警戒感をかなりストレートに伝えています。
대학 구조개혁안 발표 임박 '폭풍전야'
곽명섭 기자
2014-01-13 [10:58:05] | 수정시간: 2014-01-13 [14:27:47] | 8면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부산지역 각 대학들이 초비상 상태이다.
특히 국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개혁안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립대는 생존 위기감 속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폭풍전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동명대는 지난해 말 이미 교수, 직원 등 6명으로 구성된 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켜 본격 가동 중이다. 대학 특성화 방안 등 대학의 전반적인 강·약점을 철저히 분석해 교육부 개혁안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지역 대학 대책위 구성
장점 살린 특성화 방안 등
자체 개혁안 마련 초비상동명대는 또 정부의 대학 정원 조정 계획에 대응, 정원조정위도 지난해 10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학과별 신입생 충원율과 장학생 비율 등 자체 조정안을 마련한 상태로, 정부안이 나오면 이를 보완해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설동근 동명대 총장은 "교육부안이 이미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성대도 곧 발표될 정부 개혁안에 대비해 대학 자체 준비상황을 총괄하는 대학구조개혁위를 오는 16일 출범시킨다.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개혁위 산하에는 특성화추진단과 지표관리비상대책위를 설치해 학과별 비교우위, 단과대학별 학생수와 취업률 등 각종 지표를 분석해 정부안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송수건 경성대 총장은 "이번 구조개혁안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에 의해 추진되는 만큼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지방 사립대로서는 생존을 위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위기감을 강조했다.
동서대도 그동안 학과·전공별 워크숍 개최를 통해 대학의 강·약점에 대한 토론과 분석을 이미 끝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전체의 보고서를 곧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안이 나올 경우 대학 보고서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해 최종 개혁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일단 정부안이 나와 봐야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폭풍전야의 상황"이라며 긴장감을 숨기지 않았다.
동의대도 이미 대학선진화위를 설치, 학과 구조 개편과 정원 감축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왔다.
이 대학교 심상무 총장은 "단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학과 구조 개편을 진행, 학생 충원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장기적으로 특성화 발전전략 등 교육부의 평가지표가 확정되는 대로 중상위 등급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외대 정용각 부총장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비상대책위를 출범시켜 이른 시일 내 특성화사업이나 학과 통폐합 등에 대한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김영섭 부경대 총장은 "국립대의 경우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정원 조정 등을 단행해 다소 형편이 낫다고 생각된다"면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여파는 국립대라고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곽명섭·최혜규 기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4011300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