まあ、これの後、取り立てて何の動きも見えなかったですから、予想されたことではあります。
「済州4.3」をめぐる、「再審」の提起と大統領の追念式参加とのバーター？
去年の様子はこちらにあります。
朴대통령,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불참..李총리 참석
입력 2015-04-03 08:02
이완구 국무총리가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6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이 총리는 4·3 희생자 위령제단에 헌화, 분향한 뒤 추념사를 통해 제주 4·3 사건에 따른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제주 4·3 사건은 지난해 3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이후 지난해 추념식부터 행정자치부가 주최하는 국가의례로 치러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홍원 당시 총리가 참석했고, 올해는 이완구 총리까지 2년 연속으로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게 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 총리를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여야 정치인들이 참석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사도 불참한다. 제주 지역 여론은 박 대통령의 행사 참석을 끈질기게 요청했지만 일부 희생자에 대한 재심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탓에 참석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희생자로 지정된 일부 인사가 무장대 수괴급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위패 참배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303326&code=61111111&sid1=soc
つまるところ、朴槿恵政権下では、「4.3」を国家記念日に指定すること（だけ）は実現したものの、「武装隊」をめぐる理念的対立がネックになって、それ以上の何らかの「進展」を望むことは難しそう、といった感じですかね。
「武装隊」の「首魁級」を北朝鮮や南朝鮮労働党との関係を理由に犠牲者のリストから外す、という選択は、現政権でできなくはないと思いますけど、今の政治情勢を見れば火中の栗です。かといって、朴槿恵大統領の立ち位置からして、この問題を放置したままで「4.3」にコミットするのも難しい、と。
両陣営の典型的な論調ということで、朝鮮日報と京郷新聞の記事をクリップしておきます。もっと多様な問題が包摂されていたはずの「済州4.3」が、朴槿恵政権下では論点がずいぶんと単純化されてしまっているような気がします。
- 作者: 文京洙
- 出版社/メーカー: 新幹社
- 発売日: 2005/05
- メディア: 単行本
- クリック: 2回
- この商品を含むブログ (5件) を見る
박 대통령 4.3 추념식 불참... 국민대통합 약속은 어디로?
이용욱 기자 입력 : 2015-04-02 19:09:55ㅣ수정 : 2015-04-02 19:11:03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3일 제67회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불참한다. 행정자치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불참하는 대신 이완구 국무총리가 참석하기로 결정됐다.
박 대통령은 2014년 추념식을 국가 차원의 위령제로 격상했지만, 정작 취임 후 이 행사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올해도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25일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 참석을 요청하고, 새누리당 제주도당도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 참석은) 진정한 의미의 국민대통합시대를 여는 역사적 단초”라고 했지만, 끝내 불참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 불참은 예견된 바 있다. 여권에 따르면 4·3평화공원에 안치된 일부 희생자에 대한 보수단체의 재심의 주장이 계속되는 한 대통령 참석은 어렵다는 것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희생자로 지정된 일부 인사가 무장대 수괴급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위패 참배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북한이 ‘1호 전투근무태세’에 돌입하는 등 남북대치 상황 등을 불참사유로 내세웠고, 지난해에는 유럽순방 직후인 점을 강조,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참했다.
박 대통령 불참으로 추념식은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게 됐다. 제주도에선 화해와 상생이라는 4·3정신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야권에선 박 대통령이 ‘100% 국민대통합’이라는 대선공약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4021909551&code=910402
[사설] 대통령이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할 수 있으려면
입력 : 2015.04.03 03:23오늘 제주도 4·3 평화공원에서 지난해 3월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 대신 이완구 국무총리와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60년 넘게 민간단체가 주관해 온 4·3 행사를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후 그 약속을 지켰다. 그런 박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제주 평화공원에 모셔진 위패(位牌) 중에 남로당 무장 반란을 주도하고 군·경과 그 가족을 살해한 골수 좌익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4·3 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막으려고 1948년 4월 3일 무장 반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돼 1954년 9월 21일까지 이어졌다. 이 사태로 당시 제주도민 6만여 명 가운데 1만5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제주 평화공원에는 현재 위패 1만4095기가 안치돼 있다. '제주 4·3 정립연구·유족회'는 이 중 부적격자 53명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을 희생자 명단에서 빼고 위패도 없애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단체가 문제 삼은 53명 중에는 실제 남로당 제주도당 부위원장과 경리부장, 현지 인민군 사령관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1948년 10월에 월북, 6·25전쟁 당시 인민군 7000여 명을 이끌고 남침한 인물의 위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4·3 관련 위헌소송에서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 간부와 무장대의 수괴급과 중간 간부, 군·경 및 선거 공무원과 그 가족을 살해한 자, 관공서와 공공시설 방화자 등은 4·3 사건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문제가 된 53명의 전력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4·3 희생자에서 뺄 수밖에 없다.
부적격자 논란만 나오는 게 아니다. 제주 출신 소설가 현길언 전 한양대 교수는 엊그제 "4월 3일은 남로당이 (대한민국 첫 선거인) 5·10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일으킨 무장봉기 날"이라며 "이날을 기념하는 것은 무장봉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3 사건이 마무리된 9월 21일을 추도일로 잡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4·3 당시 아홉 살이었던 현 전 교수는 할머니와 삼촌 등이 이때 화를 입은 피해 당사자이고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발표해 왔다. 현 전 교수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희생자 추념이 아니라 무장 반란을 기념하자는 국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모 행사를 주관하는 '4·3 위원회'에 부적격 논란을 빚은 53명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1년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원회 내부 보수·진보 인사 간 견해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은 이 논란이 바른 방향으로 정리된 다음에 가능한 문제다. 분명한 것은 추념식이 또 다른 갈등과 분란이 아니라 진정한 추모와 해원(解寃)의 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02/2015040204125.html
これはどうやら、次の大統領まで持ち越されそうな雲行きですね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