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こで取り上げてはいませんけど、2011年に高麗大医科大学で起きたその性的暴行事件、あったことは覚えています。
고려대학교 의대생 성추행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その当事者たちが今、別の大学の医科大に入学していることが判明して、物議を醸している、ということのようです。
朝鮮日報日本語版サイトには下記の記事しか翻訳されてないみたいですけど、別の事件当事者が他の地方大の医大に入学していること、また、成均館大医科大の学生会が声明を出し、いちおうの「結論」が出されていることも、朝鮮日報はその続報で伝えています。
記事入力 : 2016/04/14 14:11
名門私大医学部に性犯罪者の新入生、退学させるべきか2011年に高麗大学医学部で性的暴行を犯した加害者が2014年に入学
先月犯罪を犯した事実が一足遅れで判明、同級生の67％「退学が妥当」
6日に学生総会「倫理厳格適用」声明文採択
当事者は「今後も通いたい」成均館大学医学部本科の1年生36人が4月5日夜に緊急総会を開いた。同級生のAさん（28）の問題について論議するためだ。Aさんは同級生よりも年上で2014年に入学した。同級生たちによると、Aさんは自分が遅れて入学した理由について「他の大学の理工系学科を辞めて軍隊に行ったため入学が遅れた」と説明したという。
しかし、3月31日にある同級生が「性犯罪者お知らせe」というサイトでAさんの名前を照会したことでAさんの過去が明らかになった。Aさんが、2011年に発生した「高麗大学医学部性的暴行事件」の加害者の一人だったのだ。同事件は当時、高麗大学医学部の卒業を控えた男子学生3人と女子学生1人が一緒に旅行に行き、男子学生たちが酔っ払った女子学生に性的暴行を加え、同場面を携帯電話などで撮影した事件だ。3人の加害者は高麗大学から退学処分（再入学不可）を受けた。事件発生当時にオンライン上で「個人情報の公開」として加害者らの実名が公開されたため、成均館大学医学部の同級生の一人が加害者と同じ名前のAさんの実名を照会したのだ。
5日の総会では、同級生36人のうち24人がAさんの退学に賛成した。「女子学生たちがAさんと一緒に勉強することを嫌がっているほか、医者になるのに性犯罪の前科があるというのは倫理が欠如している」との理由だった。一方、退学要求に反対している学生たちは「Aさんが過去の過ちについてすでに罪の清算をしており、Aさんの成均館大学入学自体が学則や法に触れるものではないため、退学を要求するのは行き過ぎ」との立場を示した。
同級生たちは、退学措置以外にも、Aさんと同じ授業を取っている学生たちが実習班の編成権を要求するため、学校側に建議することにした。Aさんと同じ実習班になってもいいか学生たちが自ら決められるよう求めるというのだ。
これに対して、医学部側は「法務チームや法律事務所に問い合わせた結果、退学措置は不可能で、学長の承諾の下、班の編成権を学生たちに委任する」との回答を学生たちに伝えたという。
退学措置が不可能だという学校側の立場を知った医学部学生会は「学校当局とは無関係に学生たちが自主的に加えることができる現実的な制裁について考える」とし、医学部の全学生230人を対象に6日夜、学生総会を召集した。同日の会議に参加した165人の学生たちは「医学部は医療関係者を養成する機関として医学部生にも厳格な倫理的基準が適用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方向で意見の一致を見た。医学部の教育課程上、患者に対する実習課程が必ず含まれているが、この際に患者と保護者たちにこうした性犯罪の前科が正しく公開されるか疑問」との内容の声明文を採択した。続いて「今後は医学部の学生を選抜する際には最低限の倫理的基準に対する厳格な手続きを設け、再発を防止する必要性を感じる」と明らかにした。
Aさんは、2014年に定時選考を受け成均館大学に合格した。定時選考は書類審査や面接なしに大学修学能力試験（修能＝日本のセンター試験に相当）の成績だけで選抜されるため、入試で学校側がAさんの前歴について見抜けなかったことが分かった。Aさんは先週末に一部の学生たちに会って「物議を醸して申し訳ない。こうした問題に対する同期生たちの反応は甘受する。しかし学校には引き続き通うつもりで、班別実習などで他の学生たちと向かい合うことは最大限避けるよう努力する」と話したという。
キム・ミンジョン記者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6/04/14/2016041401583.html
[핫 코너] "성범죄자랑 같이 못다니겠다" 성균관대 醫大에 무슨 일이…
김민정 기자 입력 : 2016.04.07 03:00 | 수정 : 2016.04.07 13:322011년 高大의대 성추행 가해자 2014년 입학
지난달 범죄사실 뒤늦게 알려져… 동급생 67% "출교시켜야"
어제 학생총회 "윤리 엄격 적용" 성명서 채택
당사자는 "계속 다닐 것"성균관대 의대 본과 1학년 학생 36명이 지난 5일 저녁 긴급 총회를 열었다. 동급생 A(28)씨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A씨는 동급생들보다 많은 나이로 2014년 입학했다. 동급생들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늦게 입학한 이유에 대해 "다른 대학 이공계 학과를 다니다 자퇴했고, 군대를 다녀오느라 늦었다"고 설명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한 동급생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A씨의 이름을 조회하면서 A씨의 과거가 밝혀졌다. A씨가 2011년 발생한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사건은 당시 고대 의대 졸업반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이 함께 여행을 갔다가 남학생들이 만취한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폰 등으로 촬영한 사건이다. 세 명의 가해자는 고대로부터 출교(黜校·재입학 불가능) 처분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온라인에서 '신상 털기'식으로 가해자들의 실명이 공개됐기 때문에 성균관대 의대 동급생 중 한 명이 가해자와 이름이 같은 A씨의 실명을 조회해본 것이다.
5일 총회에선 동급생 36명 중 24명이 A씨의 출교에 찬성했다. "여학생들이 A씨와 함께 공부하는 것을 꺼리고, 의사가 되기에 성범죄 전과는 윤리적으로 결격사유"라는 논리였다. 반면 출교 요구에 반대한 학생들은 "A씨가 과거 잘못에 대해 이미 죗값을 치렀고, 그의 성균관대 입학 자체가 학칙이나 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교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급생들은 출교 조치 외에도 A씨와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실습조(組) 편성권을 갖게 해달라고 학교 측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A씨와 같은 실습조가 돼도 괜찮은지 여부를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대 측은 "법무팀 및 로펌에 문의한 결과 출교 조치는 불가능하며, 학장의 승낙하에 조 편성권을 학생들에게 위임하겠다"는 답을 학생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교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학교 측의 입장을 전달받은 의대 학생회는 "학교 당국과 무관하게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재를 생각해보자"며 의대생 전체 230명을 대상으로 6일 저녁 학생총회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65명의 학생들은 "의과대학은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의대 학생에게도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의대 교육과정상 환자를 마주하는 실습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이러한 성범죄 전과가 정확히 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이어 "앞으로 의대생 선발에 있어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성균관대에 정시 전형으로 합격했다. 정시 전형은 서류 심사와 면접 없이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기 때문에 입시에서 학교 측이 A학생의 전력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주말 일부 학생들을 만나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고 이에 대한 동기들의 반응은 감수하겠다"며 "하지만 학교를 계속 다닐 생각이고, 조별 실습 등에서 다른 학생들과 마주치는 일은 최대한 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7/2016040700264.html
또다른 高大 의대 성범죄자… 지방대 의대 본과 재학중
당시 가해자 3명중 1명… 학교측 ＂교수들도 최근 알아＂
윤형준 발행일 : 2016.04.08 / 사회 A12 면
2011년 발생한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3명 가운데 A씨(28)가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른 가해자 B(29)씨도 지방의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해당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이 학생은 현재 이 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다. 아직 이 학교 학생들이나 교수진에선 이 같은 사실이 공론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은 고대 의대 졸업반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이 함께 여행을 갔다가 남학생들이 만취한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폰 등으로 촬영한 사건이다. 가해자 세 명은 고대로부터 출교(黜校·재입학 불가능) 처분을 받았다. 최근 당시 가해 학생 한 명이 성균관대 의대 본과 1년에 재학 중인 사실(본지 7일 자 A12면 ☞ "성범죄자랑 같이 못다니겠다" 성균관대 醫大에 무슨 일이… )이 밝혀져 동급생들이 출교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지방 의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대법원 상고(上告)를 포기해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B씨가 입학한 학교의 한 관계자는 "의예과 입시 때는 면접 전형을 거치지 않는다"며 "교수들도 이 학생이 사건 당시 논란이 됐던 학생이란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가 되는 길을 막을 방법은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료 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의대생이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한편 성균관대 의대에 재학 중인 A씨는 7일 정상적으로 등교해 수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옥중(獄中)에서 수능을 치르고 2014년부터 학교를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성균관대 온라인 커뮤니티엔 "알아서 자퇴했으면 좋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사의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법이 새로 제정되었으면 좋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기고자:윤형준 본문자수:1115 표/그림/사진 유무:없음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6&M=04&D=08&ID=2016040800092
成均館大医科大学生会の声明に曰く、「すでに法的処罰を受けた者の職業選択の自由と社会市民の一員として参与する権利は保障されるべきだが、医師の職業特殊性を考慮した時、適切な制約が必要である」と。
正規の手続きで入学している当事者を排除する代わりに、「性犯罪前科者の医療関係者資格の問題」を社会的に提起したこの声明、世論の激情に流されることなく、学内での激論を経た末にたいへん冷静で理性的なものとなっています。
[핫코너] 성범죄자가 의사 해도 되나… 成大 의대생들이 던진 '화두'
高大 의대 성추행범 재학 사실 알려지자 ＂의사 자격 토론을＂ 학생회 성명 내놔
김민정 발행일 : 2016.04.13 / 사회 A11 면
'2011년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인 A(28)씨 문제에 대해 격론을 벌여온 성균관대 의대가 학생회 명의로 '성범죄 전과자의 의료인 자격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대 의대 학생회는 11일 의대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서'에서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자의 직업 선택 자유와 사회 시민 일원으로서 참여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나, 의사의 직업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제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 측에 A씨의 출교(黜校·재입학 불가능)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성범죄자에게도 의사 면허를 주는 현행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회는 또 "의과대학은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며, 모든 대학은 이러한 역할(인재 선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성범죄자가 아무런 검증 없이 의대에 입학할 수 있는 의대생 선발 방식도 비판했다. 정시 전형으로 2013년 입학한 A씨는 서류·면접 전형 없이 수능 성적으로만 성대 의대에 합격했다.
이 성명서엔 A씨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이 A씨 개인에 대한 '신상 털기'로 번지는 것에 대한 재학생들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특정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대신 대안(代案)을 찾으려는 학생들의 성숙한 대응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고자:김민정 본문자수:686 표/그림/사진 유무:있음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6&M=04&D=08&ID=2016040800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