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の済州の記事とも関連する話題です。
これまでの保守政権とは視点がやや違いますが、建国をめぐる論争やら5.18の真相究明やら国家報勲処の格上げやら、ここまでの流れを見ていると、国家報勲関係の諸事が文在寅政権の政策課題の一つに浮上してきていることは間違いないと思われます。
「毎日経済」のこの記事では、その国家報勲関係の政策課題の一つとして、朴槿恵政権下でやや停滞していた感のある問題、国立墓地の受け入れ枠の不足と新規設置事業の遅れのことが取り上げられています。もちろん今になって急に出てきた問題ではないのですが、文在寅政権がこれにどれだけ力を入れるのか。何だか力を入れそうな感じなので、少し注視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단독] 국립묘지 3년내 꽉차…묻힐 곳 없는 국가유공자 42만명
남은 묘지 4만여기 뿐인데 안장 대상자는 46만명 육박
"죽어서도 대우 못받아"…상이용사 등 불만목소리 커
새 국립묘지 설립 곳곳 진통…혐오시설 이유로 주민 반대
충북괴산호국원 5년만에 첫삽
유준호 기자 입력 : 2017.08.28 17:41:57 수정 : 2017.08.29 15:32:04■ 文대통령, 보훈처 격상하고 처우개선 약속했지만…
문재인정부가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늘리는 등 보훈정책 강화에 나섰으나 정작 국립묘지 안장 수용 능력은 3년 내 고갈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괴산과 제주특별자치도 등 신규 국립묘지·호국원 신설이 주민 반대 등으로 잇달아 진통을 겪고 전북 임실과 경기 이천 소재 호국원은 당장 올해 말이면 안장 공간이 동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들 사이엔 "살아선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더라도 죽어선 국가가 책임져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다"는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국립묘지와 호국원 등의 안장 능력은 총 29만9138기로 그중 85.8%인 25만6797기가 안장돼 있다. 잔여 기수는 4만2341기로 현재 안장 대상자가 46만명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국가유공자 '열 명 중 한 명'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형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발간한 '2017년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안장 기수가 1만6693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2020년에는 국가 지정 '묏자리'가 동이 날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강원권에는 국립묘지 조성계획이 전무해 2만1290명에 달하는 안장 대상자들이 타 지역 국립묘지나 개인 봉안 시설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전 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에 등록된 김진승 강원도상이군경회 복지부장(66)은 "국립묘지로 돌아가신 분을 모시려면 대전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참배를 위한 이동 거리를 생각하면 유족들이 선뜻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국가유공자를 개인 봉안 시설로 모셔야 하는데 국가 지원이라고는 위로금 20만원과 태극기 한 장뿐이라는 게 이들 얘기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강원도의 안장 대상자는 제주도 안장 대상자의 세 배 규모에 이르고 있다. 당장 신규 국립묘지나 호국원 등 조성이 급박한 실정이지만 추진 중인 신설계획은 예산문제로 지연되거나 주민들에게 '혐오시설' 취급당하며 건립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 신설이 계획된 제주국립묘지는 2012년부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지만 5년 넘게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비 363억원이 투입돼 1만기를 안장할 수 있는 시설로 제주권역 내에서 사망한 국가유공자 안장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신설 국립묘지 진입로 확장에 필요한 토지가 9000㎡인데, 해당 토지주가 32만㎡에 달하는 용지 전체 매입을 주장하고 있어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 보훈지청 관계자는 "14년 전 이미 도로가 난 것을 알면서도 토지를 샀고 그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최근에 전체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수용 등 절차를 밟고서라도 실시 설계와 공사 착공 등을 신속 추진해 2019년에는 제주국립묘지를 개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충북 괴산 호국원은 2012년 신설이 추진돼 왔지만 올해 겨우 착공에 들어갔다.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거는 등 난항을 겪다 괴산군 예산으로 200억원 규모의 주민 지원 방안을 내놓은 뒤에야 겨우 삽을 떴다. 앞서 충북 보은군 역시 호국원 유치를 희망했으나 일부 군민들이 호국원을 '공동묘지'로 취급하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접어야 했다.
당장 2~3년 안에 국립묘지 수용능력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임시로 국립묘지 한쪽에 '납골당' 등 봉안 시설을 마련하거나 '시한부 안장제'라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관계자는 "새롭게 모시는 호국용사 등의 경우 가족의 동의하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장하거나 봉안으로 전환하는 등 묘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가 필요하다"며 또는 "서울현충원의 충혼당처럼 작은 공간에 유골을 봉안할 수 있는 봉안 시설 설치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この辺が関連してきそうですね。国立民主墓地にも顕忠院・護国院にも関わる全面的な展開が予想されます。
韓国建国は「１９１９年」 論争に終止符＝文大統領
2017/08/15 11:58【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１５日、ソウルで開かれた光復節（日本による植民地支配からの解放記念日）式典の演説で、「２年後の２０１９年は大韓民国建国と（大韓民国）臨時政府樹立１００年を迎える年」と言及した。日本による植民地支配下にあった１９１９年の大韓民国臨時政府の樹立日を、韓国の建国日と見なした。
光復節７２周年の式典で演説する文大統領＝１５日、ソウル（聯合ニュース）これまで９年間の保守政権は建国日を１９４８年８月１５日とし、独立運動関連団体などは臨時政府の正当性を否定するものだと反発してきた。文大統領の言及は、建国日が１９１９年の臨時政府樹立日であるとの立場を明確にしたもので、論争の再燃も予想される。
http://japanese.yonhapnews.co.kr/headline/2017/08/15/0200000000AJP20170815002000882.HTML
国民安全処を解体、報勲処は長官級に格上げ
Posted June. 06, 2017 08:46, Updated June. 06, 2017 08:48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府が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を新設し、国家報勲処を長官級に格上げする内容の政府組織改編を推進することを決めた。来年の改憲とこれに伴う大々的な政府組織の改編を控え、現時点で国政を安定的に運営する考えと見られる。
政府と与党は５日、党・政府・大統領府会議を開いて同案を確定した。改編案によると、中小企業庁に、産業通商資源部や未来創造科学部、金融委員会などに分散している関連業務を移管し、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に格上げするほか、産業部には次官級を首長にした通商交渉本部が設置される。
消防庁と海洋警察庁が独立して行政自治部の傘下に再び入り、名称も行政安全部に変わる。これにより２０１４年のセウォル号惨事後、同年１１月に新設された国民安全処は発足３１ヵ月で解散することになった。
与党「共に民主党」はこのような内容の政府組織法改正案を今週中に発議し、国会で通過させる計画だ。しかし、野党が政府組織改編の最小化には共感しながらも事前協議がなかったことで反発し、国会処理は難航が予想される。
来年「第２期真実和解委員会」を発足…光州、済州抗争の追加真相究明も加速化
登録 : 2017.07.21 04:09修正 : 2017.07.21 07:16「国政課題第3号」過去史問題の解決
第1期真実和解委員会の限界を補完
過去史事統合財団の設立を検討
被害補償のための特別法を推進
母の嗚咽ー37年めの5・18抗争追悼祭が開かれた17日午前、光州北区国立5・18民主墓地で1980年5月当時息子のキム・ジョンソン氏を失ったパク・クィレさん(88)が嗚咽している= 光州/キム・ソングァン記者//ハンギョレ新聞社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が提示した「国政課題第3号」は「国民の目線に合わせた過去事の解決」だ。「過去事の真実究明と補償問題の解決を通じて実現されなかった社会正義を立て直す」という意味だ。済州4・3事件など、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の未完の課題となっていた過去清算が現政府で完結するかに注目が集まっている。政府は直ちに、今年下半期に法的根拠を設け、来年上半期中に第2期「真実・和解のための過去事 整理委員会」(真実和解委)を発足させる予定だ。
国政企画委員会政治・行政分科委員のパク・ボムゲ共に民主党議員は20日、ハンギョレとの電話インタビューで、「2010年に活動を終えた真実和解委は8千件以上の被害事実を究明する成果を上げたが、真相を明らかにできなかった事件がより多く、被害者に対する賠償保障問題なども残っているなど、（活動が）十分でなかったという指摘が多かった」とし、「文在寅政権は、来年発足する第2期真実和解委の活動などを通じ、任期中、過去事の真実究明に前向きに取り組む」と明らかにした。
朝鮮戦争と軍部独裁時期に行われた国家暴力を正すために2005年末に発足した真実和解委は、5年間で陳情事件8468件の真実を究明した。朝鮮戦争期に行なわれた最大の民間人虐殺とされる国民保導連盟事件が代表的な事例だ。しかし、事件の膨大さに比べ、活動期間が短かったうえ、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時代にニューライト系列の人物が委員長を務めるなどの問題により、惜しまれながら活動を終えざるを得なかった。
政府は来年初め、第2期真実和解委の活動を再開し、まだ解決されていない過去事事件を受け付けて真実究明に着手する計画だ。現在のところ、文大統領の任期の2022年まで活動する予定だ。ただ、第1期真実和解委が限定された期間中に活動して限界があっただけに、過去事別の被害者・遺族団体などが参加する過去事統合財団を設立し、遺体の発掘や慰霊事業、研究・調査など後続措置を続ける案を検討している。
真実和解委の活動範囲や方式は、まだ議論中だ。立法過程で第1期真実和解委の限界を補完する案をめぐる社会的議論が行われるとみられる。賠償補償のために被害者たちが直接訴訟を提起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を改善する処置が急がれる。第1期真実和解委はすでに政府と政界に「被害補償のための賠償補償法の制定」を勧告した。
国会にはすでにソ・ビョンフン(民主党)、チン・ソンミ(民主党)、クォン・ウ二(国民の党)議員などが提出した「過去事整理基本法改正案」が係留されている。チン・ソンミ議員が発議した法案には、賠償保障特別法の制定が含まれており、ソ・ビョンフン議員の法案には首相所属の被害者補償委員会の設置が盛り込まれている。調査時期を「金泳三（キム・ヨンサム）政権発足前まで」に限定した第1期よりも範囲を広げるかも注目される。クォン・ウ二議員の改正案は「権威主義統治期まで」を審査対象にした既存法案の文句を「同法律の施行日まで」に改められた。
5・18光州(クァンジュ)民主化運動と済州4・3事件も「完全な解決」を目標に、追加的な真相究明と賠償補償に乗り出す。文大統領は昨年5月18日、光州を訪れ、「ヘリコプター射撃まで含めて、発砲の真相と責任を必ず明らかにする」と述べた。政府はこのため、独立的な真相究明委員会を設置する計画だ。盧武鉉元大統領が大統領としては初めて公式謝罪した済州島4・3事件の場合、埋葬遺体の発掘と犠牲者の追加届け出はもちろん、来年70周年記念事業を国家レベルで支援することで、名誉回復に乗り出す方針だ。
オム・ジウォン記者
韓国語原文入力:2017-07-20 22:09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03724.html 訳H.J(1776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