いやまあ、それは、学生の立場からしたら入学金が廃止されれば経済的には助かるわけですけど、財務を無視していいという話はどこにもありませんから、その分はどこかで吸収しないといけないわけです。
旗振り役の教育部は、なんだかんだ言いながら、国の持ち出しは最小限にとどめつつ、各大学の自助努力で何とかさせようとする気満々のように見えます。そうなるとこれは財務的な体力勝負となって、入学金や学費の金額とは別のところで大学間格差を拡大させるという懸念も出てきます。それはそれでまた、無視できないでしょう。
사립대총장協 “입학금 내년부터 단계 폐지”
임우선기자 입력 2017-10-14 03:00 수정 2017-10-14 03:00교육부 거듭된 압박에 합의
대학 입학금을 없애라는 교육부의 거듭된 압박에 사립대 총장들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합의했다. 일단 내년도 입학금부터 인하한다는 방침이지만 언제까지 얼마가 인하될지는 미지수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사립대총장협의회는 회장단 회의를 열고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들과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회의를 열었고, 이어 오후에 사립대총장협의회가 회장단 회의를 개최해 단계적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했다.
양측은 입학에 실제로 쓰이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입학 실소요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또 이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몇 년에 걸쳐 인하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총장 1인과 대학 기획처장 2인으로 구성된 대표 3인을 선정해 교육부와 협의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금이 수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대학들은 사실상 입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인상분을 거둬왔던 게 사실이다. 입학금마저 폐지되면 재정 확보 통로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재정난 완화를 위해 줄어든 입학금 액수만큼 해당 대학에 국가장학금 지원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또 자율협약형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사용처를 제한했던 예산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고 밝혔다.
임우선 기자
사립대 입학금 단계폐지 합의 불발
임우선기자 입력 2017-10-23 03:00 수정 2017-10-23 03:00대학측 “재정손실 보전할수 있게 허용범위내 등록금 올리게 해달라”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논의해 온 교육부와 사립대 협상이 결렬됐다. 교육부의 입학금 폐지 요구에 일부 사립대가 그 대신 허용 범위 내에서 등록금이라도 인상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내년도 사립대 입학금 인하를 대학 자율에 맡기되, 입학금을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지급 및 재정지원사업 가점을 줄 방침이다.
22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와의 입학금 인하 가이드라인 마련을 중단하고, 내년도 입학금 인하를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총협과 내년도부터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실무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문제는 입학금 인하에 따른 대학의 재정 손실 보전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 교육부는 “입학금을 내리면 그 액수만큼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재정지원사업 가점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대학은 “말잔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별도 지원이 아니라 원래 받아왔던 내용일 뿐이며 재정지원사업 역시 입학금 손실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립대는 “등록금이 동결되고 입학금마저 폐지되는데 학령인구까지 줄고 있어 재정 구멍을 감당할 수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에만 국가장학금이나 재정지원사업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인상을 계속 억제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이 억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입학금 폐지를 강제하지는 않되, 입학금을 인하해야만 정부의 재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는 27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사총협 회장단 간 입학금 폐지 최종 합의 선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백지화됐다.
임우선 기자
私立大学入学金の段階的廃止、教育部と大学の交渉が物別れ
Posted October. 23, 2017 09:10, Updated October. 23, 2017 09:10大学入学金の段階的廃止を話し合ってきた教育部と私立大学の交渉が物別れに終わった。教育部の入学金廃止の要求に、一部の私立大学が、その代わりに許容範囲内で授業料でも引き上げてほしいと要求したことで、意見の隔たりを狭め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教育部は、来年度の私立大学入学金の引き下げを大学の自律に任せるものの、入学金を引き下げた大学だけに対しては、国の奨学金支給や財政支援事業の加点をつける方針だ。
２２日、教育部と大学街によると、教育部は最近、私立大総長協議会（私総協）と入学金引き下げのガイドライン作りを中止し、来年度の入学金引き下げを各大学の自律に任せることにした。教育部は１３日、報道資料を出して、「私総協と来年度から入学金を段階的に廃止することで合意した」と明らかにしたが、実務交渉の過程は順調でなかったと伝えられた。
最大の問題は、入学金引き下げに伴う大学の財務損失の補填案があまりないということ。教育部は、「入学金を下げると、その分だけ国の奨学金を支援して、財政支援事業に加点をつける」と明らかにしたが、一部の大学は、「上辺だけの言葉だ」という反応を見せた。別途の支援ではなく、元々受けてきた内容であり、財政支援事業も同様に入学金の損失を代替できないという意味だ。
この過程で、一部の私立大学は、「授業料が凍結され、入学金さえ廃止されるのに、学齢人口まで減っているので、財政の穴を埋めることができない」とし、「法が許容する範囲内で、授業料の値上ができるようにしてほしい」と要求したと伝えられた。現行の高等教育法によると、大学はこの３年間の物価上昇率の平均の１．５倍以内で授業料を上げ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教育部は、授業料を上げない大学だけに国の奨学金や財政支援事業の恩恵を与える方法で、引き上げを抑え続けている。
教育部は、「私立大学は入学金を廃止する代わりに、この抑制を緩和してほしいと要求したが、これは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とし、「入学金廃止は強制しないものの、入学金を引き下げてこそ政府の財政恩恵を享受できるようにしたい」と明らかにした。当初教育部は、２７日、金相坤（キム・サンゴン）社会副首相兼教育部長官と私総協会長団との間に、入学金廃止の最終合意宣言行事を開催する予定だったが、白紙化された。
林雨宣
こっちもねえ…気持ちはわかるんですけど、デモやるなら、その宛て先は私立大学総長協議会ではなく、教育部なんではないですかねえ。
もちろん、今のままの入学金制度ではいろいろ問題あることはあるんですけど。そのへんは、韓国日報のこの記事が詳しいです。
대학 입학금, 도대체 어디에 쓰나요?
허경주 기자 등록 : 2016.11.01 11:05 수정 : 2016.11.01 17:55사용처 공개 않는 ‘대학 쌈짓돈’
산정기준도 없어 액수 천차만별
서울 주요 사립대는 최소 90만원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학교 입학금 폐지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입학금 폐지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고려대와 건국대 등 6개 대학 8510명의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아 교문위에 전달했으며 국회에서 입학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1올해 서울의 한 사립대에 입학한 나모(19)씨는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 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전체 등록금 450만원 중 ‘입학금’ 명목으로 100만원 남짓이 적혀 있었기 때문. 학교 측에 쓰임새를 물었지만 ‘입학 후 교육과정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돌아 왔다. 나씨는 31일 “가뜩이나 비싼 등록금도 부담인데 사용처도 불분명한 입학금이 4분의1이나 차지해 학교가 신입생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대학이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징수하는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명분도 없고 용도는 더욱 모호한 입학금을 놓고 학교와 학생들 간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제재규정 미비를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학 입학금은 대학가의 해묵은 논쟁거리다. 입학금의 사전적 의미는 신입생이 학교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지불하는 돈으로 등록금 고지서에 수업료, 학생회비와 함께 납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액수는 대학별로 천차만별이다. 산정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자의적으로 정하다 보니 100만원 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2만~3만원만 내는 곳도 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조사한 올해 입학금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고려대(103만4,000원)와 가장 적은 경남과학기술대(2만원)는 50배 차이가 난다. 서울 주요 사립대들도 입학금 명목으로 최소 90만원 이상을 징수하고 있다. 평균 10만원대의 입학금을 걷는 국ㆍ공립대와 비교해 9배 넘게 비싼 셈이다.
사용처도 비밀투성이다. 대부분 대학은 “정확한 용처는 비공개 사안”이라며 답변을 꺼렸다. 고려대 관계자는 “여태껏 안낸 학생도 없고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 경우나 장애학생 등 일부를 제외하면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올해 2월 청년참여연대가 입학금 상위 32개 대학의 입학금 부과 기준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6개 대학은 아예 응하지도 않았다. 나머지 26개 학교는 ‘별도 기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학금이 사실상 대학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대학이 맘대로 입학금을 걷을 수 있는 배경엔 모호한 법 조항이 자리잡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학교 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을 뿐, 입학금과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다. 대학등록금을 설명하는 규칙도 ‘입학금은 입학 시 전액을 걷는다(4조4항)’는 조항 정도여서 강제 징수의 근거만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돼 불만이 있더라도 일단 납부하고 봐야 하는 처지다. 올해 둘째 아들이 서울의 한 사립대에 입학한 회사원 박모(54)씨는 “대입 뒷바라지를 하느라 쓴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뭔지도 모르는 100만원을 안내면 불합격 처리된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한숨지었다.
급기야 ‘묻지마 입학금’에 분노한 학생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15개 대학 소속 학생 9,782명을 대신해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입학금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한 것은 처음이다. 김주호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입학금이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돼 잘 모르고 지나가는 탓에 대학들이 근거 없이 과다 책정한 뒤 학교 운영비로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생들 사이에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도 입학금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뾰족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입학금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입학금이 워낙 고액인데다 규정을 어겨도 강제할 방법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으로는 입학금 규모나 산정 근거를 정하도록 행정지도만 할 뿐 대학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일부 학생 대표가 참여하기도 하나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학과 협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부족한 대학재정을 보조하면서 입학금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허경주 기자
연합뉴스http://www.hankookilbo.com/v/60ed3cec09ed4c1fbaaf4801109980bb
「高麗大なんて行くのやめて、慶南科学技術大に行きなさい」で済むんなら、話は簡単なんですけどねえ…。
blue-black-osaka.hatenablo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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