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大統領への冷遇…ではなく礼遇

某所にリンクが貼ってあった*1新聞記事の内容が気になったのでクリップ。

“전직 대통령 예우 정착돼야
[2009-11-11 오후 5:52]

“전직 대통령 예우 정착돼야”
일본 정치전문가, 진도 방문
두 전직 대통령 서거 관련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제 전문가인 아사바 유키(淺羽祐樹, 사진 참조) 일본 야마구치(山口)현립대 국제문화학부 조교수가 최근 진도를 처음으로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아사바 조교수는 최근 진도문화원에서 진도학회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한국에서 대통령의 장례식>이란 주제로 고인이 된 노무현, 김대중 전대통령의 장례식과 관련해 한국의 정치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아사바 조교수는 먼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지난해 여름 한국을 방문해 봉하마을 근처를 지나면서 다음엔 꼭 인사를 드려야 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무겁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고 노 대통령이 남신 유서내용 중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란 문구를 강조해 소개하면서 “고인은 이 개인적인 유서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려 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아사바 조교수는 두 전직 대통령의 잇다른 서거와 관련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과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전 국가원수의 자살은 그가 남긴 유서와 함께 현 정부와의 대립에 따른 정치적 타살설이 일부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직 존중 관습 정착돼야

그는 이어서 “고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취임이후 김영삼 전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마찰이 있었다”
면서 “전현직 국가원수가 자살한 사례는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총통이었던 히틀러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아사바 조교수는 한국, 미국, 일본의 장례식의 법률적, 역사적 사례를 비교하면서 “고 노 대통령의 국민장은 국가적, 법률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합적 효과보다 분열적 요소가 컸다”면서 “문제는 한국의 국장과 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67년 재정돼 현재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장례식이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생존하는 3명의 전직 대통령이 모두 전직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장-국민장의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사바 조교수는 또 “한국의 대통령 장례식은 추모하는 국민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은 공직자의 선출 이전 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사바 조교수는 일본 리쓰메이칸 대학교 국제관계학부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 정치선거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규슈대학교 학국연구센터 연구원을 역임했다.
/박준영 기자

http://wnn.co.kr/index/index.asp?nid=jdtoday&aid=news&eid=cate&act=view&cate=1&idx=232490

自殺した盧武鉉に対することだけでなく、大統領経験者をどのように遇していくのかという点に関して、韓国がまだ充分な蓄積を有していないのは確かであると思います。

実際、李承晩に始まる歴代の韓国大統領の中で、そうした議論の対象に該当する人はまだ何人もいませんしね。

いま存命の元大統領である御三方がそれぞれ鬼籍に入り、大田の顕忠院の国家元首墓域が埋まりだした頃でしょうかね。こうした儀礼慣習が定着しだすのは。

*1:まあ、この記事を見れば出所は明らかなんです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