まあ、読む限りでは、新政権発足に向けての政府内での駆け引きとしての色合いが強いようですが、そこに本音の部分がないとも言えないでしょう。女性を積極的に起用・動員しようという流れが軍内にあるのは、ハッキリしていますから。
記事入力 : 2013/01/03 12:20
徴兵：「女性に兵役を課すことも可能」政府幹部が朴槿恵氏の兵役短縮公約を批判
兵役短縮で10年後には3万2000人の兵士が不足韓国政府の幹部は2日、朴槿恵（パク・クンヘ）次期大統領が「兵役の期間を18カ月（陸軍を基準）に短縮する」と公約したことについて「兵士の数を減らす分、その損失を埋め合わせる方策が必要だ」と主張した。その上で「第2次世界大戦当時の英国のように女性も兵役に就かせることや、兵役を公共勤労事業に転換することも可能」として、女性に対する徴兵制度の導入にまで言及した。
これは、現在21カ月となっている兵役の期間を18カ月に短縮することが「時期尚早」だという点を強調したものだ。
国防部（省に相当）は、兵役の期間を現行の21カ月としても、2025−31年には年間平均で9000人の兵士が不足すると予想している。また、準備期間を経て16年から段階的に18カ月に短縮した場合は、21−31年の間に、年間平均で3万2000人の兵士が不足するとの見通しを示した。さらに、最大で4万7000人の兵士が不足す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説も出ている。
朴次期大統領は、兵士の不足の問題を、下士官の増員などによって解決すると主張した。また、先月の大統領選挙で落選した野党・民主統合党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氏は、下士官の増員や兵役期間の18カ月への短縮を朴次期大統領よりも先に提案している。
このような方策を実施した場合、兵士の不足だけでなく、予算の問題も浮上する。兵士の中から下士官を3万人採用する場合、年間7500億ウォン（約610億円）の財源が必要になるとの調査結果が出ている。
このほか、兵士の不足を理由に、兵役の代わりに警察に勤務する義務警察官や、同じく消防署に勤務する義務消防官、海洋警察官など約1万6000人を現役兵士に転換する場合、警察官や消防官の不足分を埋め合わせるため一般人を採用することで、6300億ウォン（約520億円）の人件費が必要になる、と政府は把握している。さらに、兵士の数を減らす分、最先端の装備を購入するための予算も必要になる。
また、戦力を維持するために必要な最低限の兵役期間は、歩兵や砲兵の場合は22カ月、工兵や整備兵の場合は25カ月とする研究成果があることから、戦力の低下を懸念する声も出ている。
チョン・ヒョンソク記者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3/01/03/2013010301179.html
정부, 軍복무 18개월로 단축도 비판 "여자도 2차대전 英처럼 군대 갈수도"
전현석 기자 입력 : 2013.01.03 03:00 | 수정 : 2013.01.03 09:30병력 10년후 3만여명 부족… 부사관 증원에만 年7500억
자료사진=조선일보DB정부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사병의 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 2일 "병역 자원이 줄어들면 주는 만큼 전력 손실을 보충할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여자들도 2차 대전 때 영국처럼 군대 갈 수 있고, 공공근로식으로 할 수도 있고…"라면서 여성의 군 대체복무안(案)까지 언급했다.
현행 21개월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게 '시기상조'라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국방부는 현재와 같이 21개월을 유지해도 2025~2031년 사이 연평균 9000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준비 기간을 거쳐 18개월 방안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2021~2031년 사이 연평균 3만2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대 4만7000명까지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당선인은 병역 자원 부족을 부사관 증원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 후보는 박 당선인에 앞서 부사관 증원과 18개월 단축 공약을 먼저 제시했다.
이렇게 할 경우 병역 자원 부족뿐 아니라 예산 문제도 대두된다. 병사 중에서 부사관 3만명을 뽑을 경우 연간 7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 자원 부족을 이유로 대체 복무 인력인 의무경찰과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1만6000여명을 현역병으로 전환할 경우 부족한 수만큼 일반인을 채용하는 데 인건비 63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군 병력이 주는 만큼 첨단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도 별도로 필요하다.
또 전투력 유지에 필요한 최소 복무 기간이 보병과 포병 22개월, 기갑과 정비 25개월이라는 연구 결과에 비춰 볼 때 전투력 약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3/2013010300224.html
この記事の書きぶりを見ていると、この件について批判的に検討して報道する必要性を朝鮮日報は感じていないようです。ということは、上のリンク先にクリップしている東亜日報のオピニオン記事と同様、そのことを特に問題化したり、反対したりする気は、この辺のメディアにはなさそうですね。
一時頻発していた兵役逃れ騒動のことを思えば、またヒョンビンとピとの扱われ方の対比や、年末の「SBS演芸大賞」でスーパージュニア・イトゥクが見せたパフォーマンスの痛々しさを思えば、軍についての社会的な同調圧力は、まだまだ強いことがうかがわれます。
年末のお祭り番組ですから、一見、ギャグっぽく扱っていますけど、踏み越えてはいけない一線が明確にあるようです。背後にいろんな目が、光っていますね。
ただし、どこもかしこもが朝鮮日報や東亜日報のように軍の言い分を垂れ流し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それくらいのマスメディアの多様性は、韓国にもあります。
例えば、飛行機の中でたまたま目にした「京郷新聞」の論調などは、だいぶ違いますね。
‘복지 때문에 안보 위태롭다’는 군
김광호·홍진수·박홍두 기자 입력 : 2013-01-03 22:45:43ㅣ수정 : 2013-01-04 14:56:31ㆍ국방예산 1% 삭감 반발
ㆍ“군사정권 시절 이분법 논리로 국민 호도” 지적정부가 국회의 국방예산 ‘1% 삭감’에 연일 반발하고 있다.
국방장관에 이어 방위사업청장까지 국방예산 삭감을 ‘안보 불감증’ 수준으로 비판했다. 복지·민생과 국방을 대립적으로 동일 비교해, 복지예산 때문에 국방예산이 영향을 받았다는 이분법이다.
하지만 그동안 방만한 국방예산을 둘러싼 논란을 감안하면 사회적 필요에 따른 국가 예산배분보다는 부처 ‘칸막이식 예산’ 논리에 근거한 기득권 지키기란 지적이 나온다. 또 예산 삭감 불만을 넘어 차기 정부의 ‘복지 확대’ 기조를 겨누는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3일 직원들에게 보낸 신년사를 통해 “안보 없이는 복지와 민생도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안보 현장을 방문하는 것만으로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무기와 장병들의 높은 사기가 국가안보를 담보해준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이 적기에, 적정한 금액이 투입되지 못하면 차후년도 여타 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복지 투자의 확대는 단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2일 “복지예산은 경쟁적으로 올리고, 국방예산은 경쟁적으로 깎았다”고 비판한 데 이은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발은 ‘국방·복지 예산’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새해 국방·안보 관련 예산은 34조3453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는 2898억원이 줄었다. 국방예산의 채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국방예산은 1조3867억원, 4.2% 늘어났다.
국회 국방위원인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국방예산 전체의 1%에 불과한 돈을 깎은 거다. 그걸 갖고 방위사업 추진 못한다느니, 안보가 우려된다느니 하는 건 엄살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예산 때문에 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이분법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국방·안보’ 논리로 반대 의견을 압박한 것과 비슷한 논리다. 이번에 감액된 사업은 차기 전투기(FX), K-2 전차(흑표) 사업 등 그동안 계약 무산, 엔진 결함 등으로 추진 자체가 논란이 된 것들이 상당수다. 국방부가 매년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이월하는 예산만 이번 감액규모의 2배인 6000억원이 넘는다.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은 “정부가 방만한 지휘구조 때문에 이미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린 군에 대한 개혁을 지체시키면서 마치 국방예산이 적어서 안보가 안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32245435&code=910302
국방 예산은 과연 적은가…경제 규모 비해 세계 최고 수준
홍진수 기자 입력 : 2013-01-03 22:39:44ㅣ수정 : 2013-01-04 14:54:37ㆍ1981년 2조, 2013년엔 34조
ㆍGDP 대비 2.52%, 영국과 규모 비슷… 북보다 3.5배 많아국회의 국방예산 삭감을 놓고 정부가 반발하고 있지만 한국의 국방비 규모는 결코 작지 않다.
한국국방연구원의 ‘2011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정책 방향’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방비 규모는 세계 12위 수준이다. 미국이 6610억4900만달러로 압도적 1위이고 중국(703억8100만달러), 영국(591억3100만달러), 프랑스(544억4600만달러)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 224억3900만달러로 브라질(11위·259억8400만달러)과 캐나다(13위·195억7500만달러)의 중간에 자리잡고 있다.
2010년 12월23일 경기 포천에서 실시된 동계 공·지 합동화력훈련에서 K9 자주포가 가상 표적을 공격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한국 전체 경제규모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규모 역시 매우 크다. 한국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 중에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뿐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52%로 영국(2.57%)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국방비는 산업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 국방백서’에 따르면 1981년 2조6779억원에 불과했던 한국의 국방비는 13년 만인 1994년 1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에는 34조3453억원이 편성됐다. 32년 만에 국방비가 1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국방비가 삭감된 적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뿐이다. 그것도 13조8000억원에서 13조7490억원으로 고작 0.4%가 깎였을 뿐이다. 북한과 비교해도 훨씬 많다. 한국국방연구원은 2011년 북한의 국방비를 ‘최대’ 89억6500만달러로 추정했다. 같은 해 한국의 국방예산은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295억달러였다.
정부는 이번 예산삭감 중에서도 무기도입 예산이 줄어든 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3일 신년사에서 “예산이 적기에, 적정한 금액이 투입되지 못하면 차후 연도의 여타 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기도입 중단보다는 지연된 경우가 더 많다. 차기전투기(1300억원), 대형공격헬기(500억원), 해상작전헬기(200억원)는 기종 결정이 지난해에서 올해로 연기됐고, K-2 전차사업(567억원)은 파워팩(엔진+변속기) 국산화가 늦어지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100억원이 감액된 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 역시 시험발사 실패로 인한 원인규명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무기도입 예산은 줄었지만 인건비는 대폭 올랐다. 국회는 당초 5927억원이었던 정부안에 258억원을 추가 증액해 장병 봉급 인상폭을 15%에서 20%로 끌어올렸다. 여기에 간부 비율을 42%까지 높이겠다는 국방개혁안을 실행하면 현재 11조원대인 인건비는 앞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다. 군사전문지 디앤디포커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우선 군의 인력구조를 효율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정부는 군 개혁을 지체시키면서 마치 국방예산이 적어서 안보가 안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32239445&code=910302
［사설］‘안보예산’ 투명한 검증 시스템부터 갖춰야
입력 : 2013-01-03 21:09:05ㅣ수정 : 2013-01-03 21:09:05새해 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이 소폭 감소한 것을 두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인사들의 볼멘소리가 새 나오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안보예산을 깎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아쉬움을 털어놨다.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안보 경시 풍조를 한탄했고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안보 없이는 복지와 민생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종전 60년이 되도록 전시작전통제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안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복지예산을 비롯해 다른 부문의 예산 수요가 있다고 해도 필요한 국방예산을 배정하는 데 결코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국방예산이 과연 투명하게 작성, 집행되는 것인지 검증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예산이 일부 깎였다고 불만부터 토해내는 것은 무책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국회 조정과정에서 삭감된 방위력 개선(전력 증강) 예산 삭감분 4019억원의 내용을 보면 이들의 불만이 무색할 지경이다.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무리하게 끼워넣거나 현실성이 없는 사업까지 포함됐다. 국방부는 관련 법안조차 통과되지 않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지휘통제체제(C4I) 성능개량사업에 260억원을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됐다. 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 사업은 지난해 시험발사 실패의 원인 규명 기간을 고려해 100억원이 줄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른 신형 탄도미사일과 무인공격기 등 신무기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우선순위가 밀리게 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업 예산으로 564억4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사업행정비용(4000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됐다. 차기 전투기(F-X)·대형공격헬기·해상작전헬기·K-2전차사업 등에서 2500여억원이 삭감된 것은 무기도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지연에 따라 조정한 결과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무작정 불만을 쏟아내는 것은 국방예산을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최전방에서의 ‘노크 탈북’에 이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정보를 놓친 것에 이르기까지 국방 무능을 유감없이 노출한 고위 관료들이 예산 부족을 핑계로 안보 태세에 구멍이라도 생길 듯이 호들갑을 떠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 우리 군이 북한군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리에 개발을 추진해왔다는 ‘번개사업’의 암호명까지 공개했다고 하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차제에 대규모 무기 도입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국방예산의 신청에서 집행까지 과연 본래 목적에 합당한 것이었는지 검증할 독립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간인 경영 전문가를 국방부 장관으로 영입해 강도 높은 개혁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32109055&code=99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