まあ、下記のような光州事件への対応を見ていれば、こうなるだろうことは容易に予測がつきますが。
この李明博政権の態度の元をたどれば、「金大中・盧武鉉の10年」にぶつかりますし、その10年もまた、その前の時代に根を持っています。
そもそも韓国の大統領は5年単任制ですしね。また世の中の流れが変わることもあるでしょう。どっちへ転ぶかはまだわかりませんけど。
제주 4·3항쟁’ 외면하는 정부
희생자 추가인정 3년여 미적…사업지원도 인색이명박 정부가 임기 절반을 넘기고도 ‘제주 4·3’을 외면하고 있다. 희생자·유족 추가 인정 여부 결정은 기약이 없고, 보수세력의 ‘4·3 흔들기’는 끊이질 않는다. 4·3 관련 사업 지원도 인색하기 이를 데 없다.
희생자·유족 여부를 결정할 국무총리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4·3 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전체회의는 2007년 3월 이후로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제주도가 12일 밝혔다. 4·3 실무위원회(위원장 제주도지사)는 2007년 6~11월 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를 받고, 이후 심사를 거쳐 희생자 487명과 유족 2019명의 희생자·유족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중앙위원회에 요청해왔다. 4·3 중앙위는 제주도지사와 각 부처 장관 등 당연직 8명과 민간인 12명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4·3 중앙위 소위원회(위원장 박재승 변호사)가 2008년 7월~2009년 6월 5차례 심사를 벌였으나, 중앙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사이 후유장애인 신청자 25명 가운데 5명이 세상을 뜨는 등 신청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등지고 있다. 참여정부 때는 중앙위가 희생자 1만3564명, 유족 2만9239명을 결정한 바 있다.
강수천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처리과장은 “보수단체들이 희생자 가운데 자격 없는 사람이 포함됐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안건을 올릴 수 없어 중앙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등 보수·우익 단체나 우익 인사 이철승씨 등이 희생자 결정이나 진상조사보고서 내용 등을 문제삼아 제기한 헌법소원·행정소송 등은 6건이다.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진상조사보고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으나, 나머지 5건은 진행중이다.
유적지 정비 등에 대한 국비 지원 의지도 미약해 제주시 옛 주정공장 터(당시 수용소) 매입비 34억원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할 형편이다. 제주 4·3 평화재단에 지원하는 연간 국비 20억원은 유족 복지 사업에만 쓰일 뿐이고, 재단 인건비와 경상비 등 5억원은 제주도가 지원하는 실정이다. 4·3 중앙위원회가 2003년 10월 진상조사보고서를 펴내면서 정부에 건의한 국가추념일 지정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9일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추념일 지정과 유적지 정비 지원 등의 건의를 받았으나 “검토하겠다”고만 답변했다. 박찬식 박사(한국사 전공)는 “제주도민들이 요구하는 건 정부가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따뜻한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기사등록 : 2010-09-12 오후 06: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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