済州の「4.3事件」については、2000年代に入って特別法が制定され、真相究明と名誉回復が図られたわけですが、鎮圧側に回った軍警サイドとそれ以外の人とでは事件に対する立場の違いがあり、遺家族の思いも一様ではありません。北朝鮮・共産勢力との関係も絡みますし。
済州四・三事件真相糾明及び犠牲者名誉回復委員会 - Wikipedia
そこで、このような「報告書によって鎮圧軍警の名誉が毀損された」などといった損害賠償訴訟が起こされたりするわけですが、いくら保守化と言ってもその訴えが通るほどではないようです。
ただ、この対立構図の根深さが改めてあからさまになっていることだけは、確かです。この対立の〈和解〉は、なかなか難しいでしょう。
"4·3사건 보고서, 진압경찰 명예훼손 아니다"
법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권지윤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형배 판사는 13일 제주 4ㆍ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로 인해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당시 진압경찰의 유족 등 5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4ㆍ3사건 보고서의 사회적 평가가 엇갈리고 반론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압경찰의 유족이 정서적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여길 여지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는 이들을 가해자로 낙인찍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사의 주목적은 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는데다, 보고서가 진압에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ㆍ법적 평가를 저하한다고도 보긴 어렵다"며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1948년 4ㆍ3사건 당시 진압경찰의 유족과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회원 등은 2009년 5월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진상조사 보고서가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8대1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입력시간 : 2011/01/13 20:50:06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1/h2011011320500521950.htm
さすがに、『ハンギョレ』の記事はやや詳しいですね。
“4·3 희생자 결정, 군경 명예훼손 아니다”
법원, 극우인사 손배소 기각…유족회 등 “희생자 추가선정 기대”
허호준 기자
극우보수인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4·3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재판장 김형배)은 13일 이철승씨 등 극우보수인사 50명이 “제주4·3 진상보고서 확정과 희생자 결정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4·3특별법의 취지는 진압 군경을 가해자로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다”며 “보고서 확정과 희생자 선정으로 진압 군경의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명예가 훼손됐을지 몰라도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명예가 훼손된 것은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3사건은 50여년 동안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고,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해 국가가 반성의 의미로 4·3특별법을 제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제주4·3평화재단은 환영논평을 내고 “4·3 흔들기를 하는 극우보수인사들은 유족과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 또한 아직도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은 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해 추가 신고기간을 설정하는 등 후속조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홍성수)와 제주 4·3연구소(소장 김창후)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희생자와 유족 심사의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유족과 도민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일부 극우보수인사들의 제주4·3에 대한 도발과 터무니없는 주장이 중단되길 바란다”고 반겼다.
한편 총리실 산하 제주4·3중앙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어서 추가 희생자 선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호준 기자
기사등록 : 2011-01-14 오전 11:40:17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58766.html
邦訳はこちらで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