済州4.3事件の国家記念日指定という問題

このニュースを日本語で記事にしたのは、今のところ東亜日報と朝鮮日報だけのようです。ハンギョレは、韓国語版では事実関係を伝える記事を出しているようですが、日本語版の記事はまだありません。

済州４・３事件の犠牲者、今年からは国が称える
JANUARY 17, 2014 03:03
済州（チェジュ）４・３事件の犠牲者を称えるため、「４・３犠牲者追念日」が国家記念日に指定される。４・３事件は光復（日本による殖民支配から開放されたこと）直後の１９４８年４月３日、警察の弾圧や南韓単独政府の樹立に反対して蜂起した済州道民を警察など討伐隊が武力鎮圧して数万人が犠牲になった事件。韓国の現代史の主な国民抵抗運動を称える国家記念日は、「４・１９革命」「５・１８民主化運動」「６・１０民族抗争」に続き、今度が４番目だ。
安全行政部は、「各種記念日などに関する規定」を見直し、「４・３犠牲者追念日」の国家記念日指定を１７日立法予告すると発表した。政府は、国務会議、待命、裁可、公布などの手続きを経て、今年４月３日以前に指定を完了する計画だ。これを受け、民間レベルで行われていた４・３関連行事は今年から政府が主管する国家行事に格上げされる。朴槿惠（パク・グネ）大統領は、大統領候補時代、済州道を訪問し、「４・３事件は我々みんなの胸が痛む歴史だ。済州道民の痛みが解消するときまで努力する」と話している。
現在、「各種記念日などに関する規定」に定められている国家記念日は合わせて４５日。植木日、子どもの日、顕忠日など休日だったり、現在休日の日もあるが、納税者の日（３月３日）、法の日（４月２５日）、警察の日（１０月２１日）など、一般の人には耳慣れない記念日も含まれている。
http://japanese.donga.com/srv/service.php3?biid=2014011752428

この措置については、4.3事件の遺族会はもちろん、セヌリ党・民主党を含む政界も歓迎の意向を示しているようです。

제주'너븐숭이'서 4·3위령제…"국가추념일 지정돼야"

제주 너븐숭이 4·3 합동 위령제제주 너븐숭이 4·3 합동 위령제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19일 오전 제주 너븐숭이 4·3유적지에서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4·3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는 합동 위령제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2014.1.19. << 지방기사 참고 >>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4·3사건 당시 희생된 443명의 명복을 비는 위령제가 19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너븐숭이 4·3유적지에서 유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가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한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위령제는 유족들이 지내는 고사로 시작해 추모공연과 경과보고, 주제사와 추도사, 헌화와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이철림 제주시 북촌리 이장은 주제사에서 "위령제를 통해 지난날의 아픔을 씻고 영령들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의 상흔을 치유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염의이자 몫"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4·3의 국가추념일 지정과 유족에 대한 피해 배상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추도사에서 "제주4·3사건 66주년을 맞아 제주4·3희생자 국가추념일 지정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며 "제주4·3희생자 국가추념일 지정이 이뤄지면 그날은 북촌리가 아픔만이 있는 어둠의 땅이 아니라 평화정신의 발원지가 되는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는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너븐숭이는 무장대의 기습에 군인 2명이 숨지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같은 날 군 토벌대가 북촌리 주민 300여명을 무차별 총살하고 가옥을 불태운 학살의 현장이다. 4·3 관련 첫 번째 소설인 현기영씨의 '순이삼촌'의 무대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16억원을 들여 너븐숭이에 희생자 위령비와 기념관을 건립하고 '순이삼촌' 문학기념비를 설치해 유적지로 조성했다.
한편 북촌리 위령제에 이어 또다른 참사의 현장인 동복리 4·3공원에서 제주4·3희생자동복유족회 주관으로 합동 위령제가 열렸다.
2014/01/19 12:24 송고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4/01/19/0810000000AKR20140119033900056.HTML

"4·3 희생자 추념일 지정 환영"

4·3유족 및 중앙·제주 정치권 16일 성명 발표
등록 : 2014년 01월 17일 (금) 10:00:14 | 승인 : 2014년 01월 17일 (금) 10:01:31
최종수정 : 2014년 01월 17일 (금) 10:00:14 김영헌·강승남 기자
정부가 16일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입법예고를 실시한 것과 관련 4·3유족회와 정치권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족들의 65년간 응어리진 한을 달래주고 추념일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4·3 사건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한 희생자·유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픈 역사속의 희생자들을 진심으로 추모한다"며 "4·3사건 국가기념일 지정을 통해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대통합 대한민국 건설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도당도 성명을 통해 "이번 입법예고는 4·3희생자 유족회는 물론 도민 모두의 열망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공약 실천의지를 확고히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 지정 절차를 마치고 올해 4·3위령제가 국가차원의 희생자 추념일로 차질 없이 봉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다시는 이 땅에서 '국가폭력'의 어두웠던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기념일 지정과 함께 올해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 희생자·유가족을 위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도 논평을 통해 "4·3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의 60년 숙원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며 "특히 정부 차원의 추념일 지정 수순에 들어간 만큼 더 이상 4·3을 폄훼하고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올해 위령제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헌·강승남 기자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398

ただ、では「誰もが諸手を挙げて賛成」という案件かと言えば、そういうわけではありません。地元の済州ですら異論があることをうかがわせるニュースが出ていますし、中央でも同様です。

실종된 제주도청 4.3국가기념일 '브리핑'...왜?

제주도청 '브리핑 생략', 이유는 '연두방문'?
데스크승인 2014.01.17 12:35:41 윤철수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입법예고가 이뤄지면서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가 크게 환영하고 있으나, 정작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대한 공식 브리핑을 갖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를 공식 발표한 16일 오후 되어서야 17일 이후 보도해달라는 '시간 엄수' 표시를 한 보도자료를 웹상에 올렸다.
보도자료 배포 역시 제주도청 기자실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뤄졌다기 보다는 '슬그머니' 올리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제주4.3사업소 담당부서장 등의 내용 설명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이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말산업 특구 지정 때만 하더라도 관련기관 단체장과 함께 우근민 제주지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의 말씀'을 전한 바 있다.
이번에는 4.3단체 등과의 공동입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입법예고 사실에 대한 설명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주 4.3국가기념일 법적절차 진행을 확인한 우근민 지사의 유정복 안행부 장관 면담결과 역시 서면자료로 대체됐다.
제주도청 홍보부서는 물론 4.3관련 부서에서도 '입장'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우 지사가 지난 14일부터 행정시 연두방문을 대체해 읍면지역 순회방문에 나서면서 시간을 조정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654

中央紙でこれ関連の社説を書いているところの論理はどこも基本的に同じです。つまり、南朝鮮労働党と事件との関係性を指摘して、国家記念日指定に懸念（つまりは反対）を表明する、というものです。

この済州の問題を国民統合や和合やに持っていくという課題は、かなりの難問だと思うのですが、朴槿恵政権にはそんな火中の栗を拾って「解決」に持っていくだけの気概があるのでしょうか。済州国立墓地とも複雑に絡む済州の現代史がどう取り扱われていくのか、もう少し時間をかけて状況を見極めたいと思います。

[오피니언]사설　게재 일자 : 2014년 01월 17일(金)
제주 4·3사건 慰靈 넘어선 국가기념일 지정 再考해야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당시를 어지럽힌 제주4·3사건을 국가기념일 반열에 세워야 한다는 논의가 급기야 대통령령 차원에 이르렀다. 안전행정부는 17일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취지의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26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듣는 행정절차를 밟은 뒤 국무회의 심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공포를 거치면 제주4·3사건 관련 행사는 종전의 민간 차원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적 행사로 바뀐다.
제주4·3사건의 국가기념일화(化)는 2000년 4월 이래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과 전혀 다른 차원이다. 특별법의 목적(제1조)은 ‘인권 신장’, ‘민주 발전’, ‘국민 화합’을 위해 희생자에 대해 위령(慰靈)하고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기념일 지정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흔들고 정체성을 그늘지게 하는 심각한 차착이다. 1948년 당시 38선 이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5·10 총선 일정이 공표되자 남로당이 ‘2·7대구폭동’에 이어 4월 3일 제주 관내 경찰관서를 습격해 무산시키려 한 ‘준(準) 전시상황’이 사건의 원형질이기 때문이다. 그해 5월 31일 구성된 제헌국회는 법정 200석에서 제주 몫 2석이 결원된 198석 체제로 출범해야 했다. 이처럼 사실(史實)이 분명함에도 정부 수립을 저지하려 했던 일을 국가가 ‘기념’할 수는 없다.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은 의당 치유돼야 한다. 그러나 군·경을 가해자로 일방 매도하는 일부 시각도 반드시 교정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2001년 9월 27일 특별법 위헌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사건 발발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주도적·적극적으로 살인·방화 등에 가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었다.
안행부 예고안에 대해 여야는 ‘도민 화합의 첫 발’(새누리당 제주도당), ‘도민의 60년 숙원’(민주당 제주도당)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통합 도그마’와 포퓰리즘에 갇힌 정치권의 이런 기류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통성을 폄훼하는 오류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부 한국사 교과서가 4·3사건 주모 세력과 의도는 외면한 채 진압만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위령의 선을 넘어서는 국가기념일 지정은 재고(再考)돼야 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11701033937172002

４・３国家記念日を指定する前に意見を収れんしなければ
JANUARY 18, 2014 08:35
政府が「４・３犠牲者追悼日」を国家記念日に指定する趣旨の大統領令「各種記念日等に関する規定」の一部改正案の立法を予告した。済州（チェジュ）４・３事件の犠牲者追悼式を民間から格上げして国家レベルで行うということだ。当時犠牲になった人々の無念を晴らすことは、多くの済州道民の長年の念願であり、国民和合のためにも必要だ。朴槿恵（パク・クンヘ）大統領は２０１２年１２月の大統領選挙の時、「４・３事件は全国民の辛い歴史」とし、「済州道民の痛みが解消されるまで努力を続ける」と約束した。
しかし、国家記念日の指定は別問題だ。１９４８年、制憲国会構成のための５・１０総選挙の日程が公表されると、北朝鮮と結びついた南労働党は、２・７大邱（テグ）暴動を起こしたのに続き、４月３日に済州道内の１１の警察署を襲撃するなど、建国を妨害するために総力戦を展開した。キム・ダルサムなど南労働党済州道党の主要人物６人は同年８月、北朝鮮の海州（ヘジュ）で開かれた南朝鮮人民代表者会議に出席したと、済州４・３平和公園にも記録されている。大韓民国建国のための総選挙には武力を動員して阻止闘争を行った指揮部が、北朝鮮建国の日には危険をかえりみず参加したのだ。このため、「４・３」の国家記念日制定に対して批判的な考えを持つ人が多いのも事実だ。
国民の抵抗運動を称える国家記念日としては、４・１９革命、５・１８民主化運動、６・１０民主抗争事件が指定されている。韓国の民主化にとって重要な分岐点になった事件だ。しかし、「４・３」の性格はこれとは異なる。「４・３」の国家記念日指定は、大韓民国の正統性とアイデンティティ、憲法的価値と関連して少なからぬ論議を呼び得る。政府が名称を「４・３犠牲者追悼日」とすることからも苦心の跡がうかがえる。
一部の保守団体は早くも反対運動の動きを見せている。憲法裁判所は２００１年９月２７日、特別法違憲審判請求を却下し、「憲法の基本原理に則って、事件勃発の責任がある南労働党済州道党の中心幹部、主導的・積極的に殺人・防火などに加担して自由民主の基本秩序の本質を害した者を犠牲者としてはならない」と付け加えた。済州道住民も同様の考えだ。「４・３」主導勢力によって犠牲になった人々の遺族は、「４・３」の国家記念日制定に同調しない。
「４・３」の国家記念日指定は、来月２６日まで国民の意見を聞く行政手続きを踏んだ後、閣議の審議と朴大統領の裁可、公布を経て確定する。この期間に政府は様々な意見に耳を傾ける必要がある。そうしてこそ国家的対立を解消し、犠牲者の魂を平和に追悼できる。
http://japanese.donga.com/srv/service.php3?biid=2014011863708

記事入力 : 2014/01/18 11:02
【社説】「済州4・3事件」が真の追悼記念日になるには

　韓国安全行政部（省に相当）は17日、大統領令「各種記念日等に関する規定」を改正し、済州4・3事件を国家記念日に含めると発表した。正式名称は「4・3追念日」だ。国務会議（閣議に相当）を経て正式に決まれば、今年の4月3日から、済州平和公園で開かれる追悼行事を韓国政府が主管するようになる。これまでは、民間団体の「済州4・3平和財団」が主管していた。
　済州4・3事件は、1948年に南朝鮮労働党（南労党）済州島党が大韓民国の建国を阻止するため武装蜂起したことをきっかけに発生した。鎮圧に向かった韓国軍・警察と反乱勢力が交戦する中、罪のない島民が多数犠牲になった。当時、済州島民6万人のうち約1万5000人が殺された。ある村では村人約400人全員が殺されたという記録も残っている。
　昨年の大統領選挙で、朴槿恵（パク・クンヘ）・文在寅（ムン・ジェイン）両候補はいずれも4月3日を追悼記念日に指定すると公約していた。昨年4月3日の慰霊祭にはチョン・ホンウォン首相が出席し、追悼記念日への指定を推進したいと語った。6月には、国会が「済州4・3事件特別法」を改正する際に「2014年4月3日より前に国家追念日に指定できるよう、関連規定を改める」という付帯決議を行った。賛成216人に対し反対は0人、棄権は4人だった。
　罪もない住民が1万人以上も犠牲になった事件を国レベルで追悼するのは、正しい方向であるとともに当然のことだ。しかし、韓国が国レベルで慰霊を行おうとしているのは、無念の犠牲を遂げた住民に対してであって、韓国の建国を阻止するため武装反乱を起こした勢力に対してではない。これまでは住民と反乱勢力をきちんと区別しておらず、2000年の済州4・3事件特別法制定や、03年の政府レベルの真相調査報告書採択、大統領の公式謝罪など、山場を迎えるたびに大きな議論になっていた。韓国政府による今回の追悼記念日指定方針に対しても、韓国軍・警察の遺族会は反対している。現在、済州の追悼公園に位牌（いはい）が奉納されている人物の中には、武装反乱を主導し韓国軍・警察やその家族を殺害した南労党の幹部も含まれている−というのが遺族会側の主張だ。
　憲法裁判所は01年に、済州4・3事件関連の違憲訴訟で「4・3犠牲者」から排除すべき人物の範囲を明確にした。南労党済州島党の中心的幹部、武装隊の首脳クラスと中間幹部、韓国軍・警察および選挙公務員やその家族を殺害した者、官公署や公共施設に放火した者などは、済州4・3事件の犠牲者と見なすことはできないと明示した。今後、調査によってこうした反乱勢力をより分けていけば、誰も「4・3国家追念日」に反対しないだろう。しかしそれができなければ、犠牲者の霊を慰め恨みを消すどころか、新たな怨恨と対立を生む恐れが強い。国民の多くが犠牲者の英霊に頭を下げることができる雰囲気を作っていくべきだ。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4/01/18/20140118006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