まず、韓国の国立大の学費が、ここ10年で物価上昇をはるかに上回るペースで上昇したというニュース。日本でもかつてものすごい勢いで引き上げられましたので、実に既視感あふれるニュースです。
今は円高ですから、日本側からは「助かって」いますが、仮に今後ウォン高が進んだとしたら、割安感は一気に吹き飛びますね。それくらいの差しかありません。
지난10년, 물가 31% 뛸때 국립대학등록금 최고 83% 올라
지난 10년간 등록금, 물가 상승률의 2~3배 올라
이재훈 기자
» 최근 10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
국립대 등록금은 지난 10년간 1.8배나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견줘 2.6배나 상승폭이 크다.
6일 국회 김상희 민주당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학생 1인당 등록금 변동 추이’를 보면, 2001년 국립대와 사립대의 1년 등록금은 각각 243만1100원, 479만7100원이었다. 2010년 등록금은 국립대가 444만3800원, 사립대가 753만8600원이다. 10년 새 국립대는 82.8%, 사립대는 57.1%가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31.5% 올랐다. 라면값은 56.2%, 자장면값은 47.3%, 영화관람료는 24.9% 올랐다. 다른 물가보다 대학 등록금이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대학 등록금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예산을 ‘뻥튀기’해 교비회계에서 이월적립금을 쌓아두는 사립대의 욕심 △교육여건 개선보다 건물 신증축 등에만 집중하는 사립대의 지출구조 △기성회비를 올리는 데 제약이 없는 국립대의 수입구조 등을 근본 원인으로 들고 있다.
예산 뻥튀기는 사립대가 예산을 짤 때 수입은 실제보다 낮춰 잡고 지출은 많은 것으로 계획을 세워, 실제 연말 결산 때는 학교마다 수백억원의 돈을 남기고, 이를 고스란히 이월적립금으로 축적하는 행태를 일컫는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해 수도권 26개 대학 누리집에 공개된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이 2009년 실제 수입에서 지출하고 남은 돈은 8318억원이나 됐다.
또 대학들은 토지 매입과 건물 신증축 등을 통해 자산을 늘리는 데에도 등록금을 썼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전체 사립대가 2009년 한 해 토지와 건물 매입비, 건물 신축비에 들인 비용 1조2000억여원 가운데 사학법인 부담금은 10.8%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충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등록금이 사립대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한 원인으로는 국립대 ‘기성회비’가 주범으로 꼽힌다. 국립대 수입은 정부의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수업료와 대학 자체 수입인 기성회비로 구성되는데, 대학 자율화의 일환으로 2002년 법이 바뀌면서 국립대가 기성회비를 올릴 수 있게 됐다. 2010년 현재 국립대 연평균 등록금 444만여원 가운데 기성회비(363만원)의 비율은 81.8%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국 대학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의 공공성을 위해 국가 보조금 지출 비율을 늘리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은 대학 교육비의 76.9%를 민간이 부담하고, 정부 부담은 23.1%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민간부담률이 가장 높다. 오이시디 평균은 34.8%에 불과하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사립 초·중·고교에 국가 교부금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듯이 사립대에 재정을 지원하고 그만큼 등록금을 인하하면 된다”며 “이는 사립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기사등록 : 2011-04-06 오후 03:45:18 기사수정 : 2011-04-06 오후 10:50:4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1686.html
次に、自殺者が続けざまに出ていたKAISTで、その元凶の一つと指摘されていた授業料設定が廃止される方針になったというニュース。元来は国費奨学金で授業料無料だったKAISTで導入された、GPAが基準に達しない学生にはそれに応じた授業料を（事実上のペナルティとして）納付させる、という現行制度。たぶん学生を自殺に追い込むことが目的ではなかったと思うのですが、実態としてそうなっているとしたら、撤回されてもまあ当然でしょう。この制度を導入した総長とすれば、それは挫折でしょうけどねえ。
카이스트 ‘차등 수업료’ 폐지 방침
총학 “성적따라 액수 달라 무한경쟁 부추겨” 비판
잇단 자살 원인 지목…총장, 학생들과 내일 간담회
전진식 기자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올해 들어서만 재학생 3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차등 수업료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이스트 고위 관계자는 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일정 성적 이하의 학생에게 등록금을 내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거나 크게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서남표 총장이 결단하면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학의 또다른 고위 관계자도 “학생들이 바라는 대로, 긍정적으로 문제가 풀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카이스트는 2006년 서 총장이 취임한 뒤 이듬해부터 학칙을 개정해, 일정 성적 이하의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일부 또는 전액 내도록 하는 차등 수업료 징수제를 시행해왔다. 그 이전까지 학생들은 수업료 전액을 국비 장학금으로 면제받았다. 이번 학기에 적용된 수업료 정책을 보면, 학기당 평점(4.3 만점)이 3.0 미만이면 0.01학점당 6만3000원씩 수업료를 내야 한다. 성적이 미달된 첫 학기엔 학생이 내야 하는 수업료의 절반을, 다음 학기에 또 미달하면 4분의 3, 세번 연속 미달 때는 전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총학생회는 “이 제도가 학내 무한 성적경쟁을 부추기고 공동체·협동문화를 위축시킨다”며 줄곧 폐지를 요구해왔다. 학교 쪽은 지난달 29일 장아무개(25)씨가 올해 들어 세번째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비상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책을 마련해왔다. 총학생회는 지난달 말 학교 쪽에 △차등 수업료제 폐지 △등록금심의위원회 설립 △서 총장의 개혁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공개 등 12가지 요구안(표 참조)을 냈다. 총학생회가 지난 1월 ‘로봇영재’ 조아무개(20)씨의 자살 뒤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재학생 64%가 ‘현행 수업료 정책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서 총장은 총학생회의 대화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8일 저녁 교내 창의관에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서 총장이 학생들과 직접 토론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며, 이때 차등 수업료제 폐지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총학생회 쪽은 “서 총장 취임 뒤 5년 동안 줄곧 요구해온 사항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신입생 이아무개씨는 지난 4일부터 본관 앞에서 서 총장의 학교 정책을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 총장은 지난 4일 학교 누리집에 글을 올려 “최근 발생한 학생들의 죽음에 대해 총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글에서 “가중된 압박감은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라는 등의 표현을 써, 학생들로부터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학생의 나약함만으로 몰아간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대전/전진식 기자
기사등록 : 2011-04-07 오전 08:16:00
翻訳はこちらにありま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