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性軍人は戦闘力を低下させるのか？
…と問いかける形の見出しですが、記事の内容を見てみれば、結論はほぼ出ているようです。
記事入力 : 2012/02/11 09:58
韓国軍：女性軍人は戦闘力を低下させるのか戦闘機パイロットは16人、各士官学校で首席…韓国の女性軍人は今
「女性軍人は戦闘力が劣る」と考える軍幹部23%男女間の生理的差異などにより、女性軍人の戦闘力が男性軍人に比べ劣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議論は、以前から続いてきた。
国防部（省に相当）傘下の韓国国防研究院は昨年、この件に関して興味深い調査を行った。男女の韓国軍幹部2004人（男性1095人、女性889人）を対象に、女性軍人の拡大に伴う軍組織の変化についてのアンケートだ。軍幹部に「女性軍人の拡大が戦闘態勢や戦闘力の低下をもたらうか」と尋ねたところ、回答者の14%は「全くそうは思わない」、30.6%は「別にそうは思わない」、31.4%は「普通」と回答した。一方「多少そうだ」という回答は18.9%、「非常にそうだ」という回答は3.9%だった。女性兵士の拡大は戦闘力の低下をもたらさないという意見が多かったというわけだ。
とはいえ、回答者を男女別に分けて見ると、違いが現れる。男性幹部のうち「全くそうは思わない」「別にそうは思わない」という回答は27.1%だったのに対し、35.9%が「多少そうだ」「非常にそうだ」と回答した。一方、女性幹部は回答者の66.7%が、戦闘力の低下はないと回答した。
韓国軍内部では、女性が各軍の士官学校で首席卒業者になるケースが続々と生じており、軍内部での女性軍人拡大に対する否定的先入観は変わってきたという。しかし陸軍は一時、士官学校任官直後の女性少尉を最前方部隊の小隊長として配置したものの、あれこれと問題が生じ結局、方針を変えた。このような件などは、一線部隊で女性軍人を活用するにはまだ限界が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といわれる。
女性の戦闘機パイロットの場合、韓国軍では2002年に第1号を輩出し、現在その数は16人に達する。戦闘艦艇への女性軍人の配置は、03年から行われている。さらに韓国軍は、16年までに女性軍人の比率を将校で7%、下士官で5%にまで拡大する計画だ。海軍のある領官（佐官に相当）級将校は「陸軍に比べ、海・空軍は肉体的に大きな力を要するケースは少なく、男女差は小さい」と語った。
韓国軍の研究機関のある専門家は「米国を中心に多くの研究が行われてきたが、女性軍人の増加が軍の無形戦力に否定的影響を及ぼすという結論はほとんどなかった。女性軍人活用の究極的基準は、性差ではなく個人の力量とすべきだろう」と語った。
ユ・ヨンウォン記者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2/02/11/2012021100413.html
また、同じ時期に下記のような記事も出ています。「軍と女性」という問題は、その是非を云々する以前の前提の部分から、変化を見せていると言えそうです。
군인 성 교육, `피임` 중심으로 바꾼다
입력: 2012-02-05 09:05 / 수정: 2012-02-07 00:38성병이나 성매매 예방 위주였던 군인 대상 성교육이 올해는 피임교육 위주로 바뀔 전망이다. 피임이 더는 여성만의 영역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키워 인공 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군대 내 성교육은 성병이나 성매매 예방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며 "그러나 올해부터는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피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또 "군인 대상 피임교육은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한 것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인식됐던 피임에 대해 남성도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젊은 남성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조직 특성상 피임교육이 자칫 희화화될 수도 있지만, 향후 가정을 꾸릴 남성들에게 계획 임신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인식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대에서 이뤄질 피임교육은 피임의 중요성, 잘못된 피임 상식, 올바르고 안전한 피임법, 건강한 성·생식 관리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임교육을 맡는 간호장교 등에 대한 전문 교육도 국방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오는 6월에는 '군인 피임교육 매뉴얼'도 제작돼 일선에서 활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임교육이 자칫 출산을 저해하는 요소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인공임신중절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며 "계획된 임신이 경제적인 측면,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및 보육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20532007<ype=1&nid=000&sid=0001&page=1
美 여군, 보직제한 사라져..군 취업 늘어날 듯
여성단체, 진급 차별 없게 직접 전투 참여 허용해 달라
기사입력 2012-02-10 13:20:06[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그동안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활동했던 미국 여군에 대한 임무 제한이 사라져 여성의 군대참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펜타곤’에서 그동안 막아왔던 여성 군인에 대한 보직 제한을 상당수 해제하는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자 부대원과 함께 여군도 직접 전투에 참여해 적군을 사살하는 광경이 벌어질 가능성은 아직 없다. 여전히 목숨이 위험한 수 있는 최전방 전투 참여에 대해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AP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날 그동안 여성이 참여가 제한 됐던 수천개의 군 보직을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상당수 여군들이 남군과 함께 적지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보직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다.
여군의 보직 제한이 풀릴 경우 여성은 군대에서 수천개의 일자리를 얻게 되는 효과를 가지며 여성의 군대 참여율도 크게 늘 전망이다. 새 법안은 의회의 거절이 없을 경우 30일안에 발효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군 내부와 의회에선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치명적일 수 있는 전투에 투입되는 특수부대 등에 여성의 복무를 여전히 막아놨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젠 여성들의 직접 전투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여군의 직접 전투 참여를 막고 있어 남군에 비해 진급, 급여 등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1994년 미 국방부는 대략 35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여단급 이하로 여군을 배치해 전투에 임하는 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역사적으로 여단은 적군과 바로 조우할 수 있는 최전방 전투에 참여하고 종종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는 부지의 지원 및 지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젠 여군에게도 여단급 배치가 허용된 것이다. 물론 지난 10여년간 여군도 의무병, 헌병, 정보병 등의 필요성에 따라 대대급에 배치가 됐지만 이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여군들은 대대급 보병임에도 불구하고 척후병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여군은 부대지원을 위한 헬리콥터 조정이나 부대원의 부상이 발생할 경우 의료지원이 주 업무였다.
새로 바뀐 법안에는 기존 여단급에서 대대급 보직으로 확대됐다. 특히 기갑, 포병, 그리고 방공부대원으로 보직을 넓히게 된 것이다.
아직은 해군의 ‘씰’이나 육군의 ‘텔타포스’ 등 특수부대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 부분은 성역이 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010년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부 장관은 노스 캐롤리나 RPTC학생들에게 “(특수부대원에 여성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현재 조심스럽지만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규성 기자
http://stoo.asiae.co.kr/news/stview.htm?idxno=2012021013192275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