たいへん「素晴らしい」記事なので、せっかくですから韓国語の原文と併せ、補足的に資料写真も追加してクリップしておきましょう。
記事入力 : 2012/09/25 14:26
【萬物相】外国国旗の冒涜2011年、日本の右翼団体が東京にあるロシア大使館の前で北方領土（ロシア名：クリル列島）の返還を求めるデモを行い、ロシアの国旗を破り落書きをした。ロシアのメドベージェフ大統領（当時）が北方領土を訪問し、両国の外交関係が最悪の状態に達していた時期だった。日本の刑法に日章旗冒涜（ぼうとく）罪はないが、外国の国旗を冒涜することによって成立する犯罪「外国国章損壊罪」はある。刑法92条では「外国に侮辱を加える目的で国旗や国章を損壊、除去、毀損（きそん）した者は2年以下の懲役または2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としている。ロシアは日本に犯人逮捕を要求した。
それに対し日本政府は「外国国章損壊罪は外国公館に掲げられている国旗が対象となるため、（今回の場合は）捜査対象ではない」と弁解した。つまり、ロシア国旗は右翼団体が持参したものだったため問題がないと主張したわけだ。ロシアでは外国国旗の冒涜は無条件に刑事処罰の対象だ。怒り心頭に発したロシア外務省は1カ月後、在モスクワ日本大使館の日本公使を呼び、もう一度捜査を要求したが、日本は同じ理由を挙げてこれを拒否した。ロシア政府は｢犯罪を黙認したもの｣だとして非難し、日本の右翼団体幹部のロシア入国を禁止することで、怒りを鎮めた。
外国国旗冒涜罪は国ごとに異なる。ドイツと台湾では、自国の国旗と同様に外国国旗の冒涜を扱う。デンマークでは自国の国旗を燃やしても問題ないが、外国国旗を燃やした場合、刑法110条に従って処罰される。デンマーク議会は、この法律を制定した理由を「外交関係の悪化が懸念されるため」と説明した。日本の法律にもデンマークと同じ条文があるが、長い間、極右派が堂々と外国国旗を冒涜している。
今年6月末と7月末、日本の右翼団体が反韓デモを行い、太極旗（韓国の国旗）を踏みにじった。韓日国交断絶を主張し、新宿まで行進した末、太極旗を破り、踏み付けたのだ。デモ隊は太極旗の四方に配された四卦（しけ＝易占いで用いられる基本図で、黒い長い棒と、中央の途切れた二つの短い棒で構成される）をゴキブリのように描き、韓国人を虫のように見下した。さらに太極模様（赤と青の部分）を「ペプシコーラ」と嘲弄（ちょうろう）した。極右派は23日にも旭日昇天旗を掲げ、ゴキブリの描かれた太極旗を踏みながら行進した。
1600年代のキリスト教弾圧を描いた日本の小説『沈黙』は、侍たちがキリストの肖像画を足で踏む「踏み絵」の様子を描写した。侍たちは、キリストの肖像画を踏まないキリシタンを、その場で打ち首にしたという。他人を踏み付けることに快感を覚える加虐本能が、日本人の遺伝子の中に今なお流れているのだろうか。国と国の間に争いがあったとしても、相手が大切にしている価値をないがしろにしないというのは、必ず守るべき最後の一線だ。日本文化には以前から猟奇的、怪奇的な要素が多かったが、それにしても最近の日本列島はついに巨大な虫に変化し始めたかのようだ。
朴海鉉（パク・ヘヒョン）論説委員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2/09/25/2012092501635.html
[만물상] 외국 국기 모독
박해현 논설위원
입력 : 2012.09.24 23:302011년 일본 극우 단체가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쿠릴열도 반환 시위를 벌이다 러시아 국기를 찢고 낙서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방문하자 두 나라 외교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때였다. 일본 형법에 일장기 모독죄는 없지만 '외국 국기 모독죄'는 있다. 형법 92조에 '외국에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國章)을 손괴(損壞), 제거,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러시아는 일본에 범인 체포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 국기 모독죄는 외국 공관에 걸린 국기에 해당하므로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발뺌했다. 극우 단체가 갖고 온 러시아 국기여서 문제가 없다는 억지였다. 러시아에선 외국 국기 모독은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다. 화가 치민 러시아 외교부는 한 달 뒤 모스크바 주재 일본 공사를 불러 다시 수사를 촉구했지만 일본은 똑같은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러시아 정부는 "범죄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한 뒤 일본 우익 단체 간부의 러시아 입국을 금지하는 선에서 분을 삭였다.
▶나라마다 외국 국기 모독죄는 다르다. 독일과 대만에선 자기 나라 국기와 똑같이 외국 국기 모독을 다룬다. 덴마크에선 자기네 국기는 태워도 괜찮지만 외국 국기를 불태웠다간 형법 110조에 따라 처벌한다. 덴마크 의회는 이 법을 만든 이유가 "외교 관계가 나빠질 것을 염려해서"라고 밝혔다. 일본도 덴마크와 똑같은 법조문을 지니고 있지만 극우파가 버젓이 외국 국기를 모독하고 다닌 지 오래됐다.
▶지난 6월 말과 7월 말 일본 극우 단체가 반한(反韓) 시위를 벌이며 태극기를 짓밟았다. 한일 국교 단절을 주장하며 도쿄 번화가 신주쿠에서 행진을 끝낸 뒤 태극기를 찢고 밟았다. 이들은 태극기 사괘(四卦)를 바퀴벌레처럼 그려 한국인을 곤충으로 비하했다. 태극 문양은 '펩시콜라'라고 조롱했다. 극우파는 23일에도 욱일승천기를 든 채 바퀴벌레를 그려넣은 태극기를 밟고 지나가는 행진을 벌였다.
▶1600년대 기독교 탄압을 그린 일본 소설 '침묵'은 사무라이들이 예수 초상화를 밟고 다녔다고 묘사했다. 사무라이들은 예수 초상화를 밟지 않는 일본 기독교도는 그 자리에서 목을 벴다고 한다. 남을 밟아야 쾌감을 느끼는 가학(加虐) 본능이 일본인 유전자 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것일까. 나라 사이에 다툼이 있더라도 상대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능멸하지 않는 게 마지막 선을 지키는 일이다. 일본 문화에 진작부터 엽기와 괴기 요소가 많았다곤 해도 요즘 일본 열도는 급기야 거대한 벌레로 변해 가는 듯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24/2012092402589.html
朝鮮日報の論説委員氏は、貴重な写真記録を豊富に残している「オーマイニュース」に感謝したほうがいいですよ。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29385
▲ 자유수호국민운동 소속 한 참가자가 21일 오후 덕수궁 앞에서 인공기를 불태우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14986
▲ 민중대회에서 이라크전 파병안 국회통과 저지를 결의한 참가자들이 성조기를 두른 국회 모형을 불태우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43086
▲ 나라사랑시민연대, 자유개척청년단, 북핵저지시민연대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앞에서 독도 망언과 역사 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며 일장기와 고이즈미 총리의 사진을 불태웠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