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戦争の何を記念し記憶するか」という政治
先ほどの記事では書ききれなかったのですが、朝鮮戦争関連遺跡地の文化財登録云々というニュースの中で、ちょっと引っかかったのが、高陽の「太極団」合同墓地でした。反共闘争をした太極団という団体名…。
で、調べてみたら、やっぱりと言うか何と言うか。
この「金井窟虐殺事件」について、朴槿恵政府はどう向き合うつもりなのでしょうか。
17m 구덩이 속 야만, 금정굴 추모공원으로 잊지 말아야 - 오마이뉴스
［경향마당］‘금정굴 사건’ 현장 역사평화공원 서둘러야
유재덕 고양YMCA 이사장
입력 : 2012-12-10 21:29:50ㅣ수정 : 2012-12-10 21:29:50
6·25전쟁 와중에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 했던 ‘고양 금정굴 사건’에 대한 진실은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밝혀졌다. 위원회는 국가에 사죄의 뜻으로 희생자들의 유골을 수습하고 위령사업을 지원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 권고 이행을 게을리했으나, 고양시는 솔선수범해 유골 봉안 노력을 기울였고 10년이 넘도록 서울대 법의학교실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유골을 ‘청아공원’에 임시 안치했다. 그리고 금정굴 현장에 역사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고양시의회는 지난 7월 이 안건을 다뤘지만 결론을 못내고 여태 미루고 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지만 속내는 역사평화공원이 ‘좌익’을 미화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참전유공자는 나라를 지키려 전투를 치른 분들이지 ‘좌익이라면 민간인을 학살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고양 금정굴 사건은 ‘국가가 민간인들에게 저지른 전쟁범죄’다. 이를 이념 문제화하는 것은 국가범죄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희생자가 적국의 국민이 아니라 자국의 국민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이념 문제’나 ‘전쟁범죄 문제’로 보기엔 그 심각성이 너무나 크다. 선량한 국민이 어느 날 갑자기 ‘국가의 적’으로 취급받고, 절친했던 이웃을 적으로 보도록 강요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이는 희생자들이 실제로 겪었던 일이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한 해가 저무는 시점이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금정굴의 아픔이 인정을 받는 데 사건 후 57년, 유골 발굴 후 12년이나 걸렸다.
지난 12월3일 희생자 유골 안치뿐 아니라 평화와 인권 존중의 세상을 만들자는 조례안도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된 상태다. 이 조례안은 두 명의 여성 고양시의원의 2년간 노력에 기초해 최성 시장이 발의한 것이다. 인권과 평화를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102129505&code=990402
‘금정굴 학살’ 유족들 ‘인권평화재단’ 만든다
등록 : 2013.03.12 22:25피해보상금 모아 설립…5월 창립대회
“비극 재발 않도록 인권의식 높일 것”
평화공원 조성·위령제 등 활동 계획경기도 고양시 금정굴 민간인 학살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겨 받은 보상금 일부를 출연해 ‘금정굴 인권평화재단’을 만든다. 한국전쟁 희생자 유족들이 기금을 조성해 인권평화재단을 발족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양금정굴유족회는 지난 9일 유족 93명이 참여해 ‘(가칭) 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발기인대회’를 연 데 이어 5월에 창립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발기인대회에서는 유족과 시민사회 대표 각 9명씩 18명으로 이사회를 꾸리고, 초대 이사장에 이이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를, 상임이사에 마임순 금정굴유족회장을 내정했다.
재단 설립금은 유족 93명이 받은 피해보상금의 5%인 6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4억원을 합해 모두 10억2000만원 규모라고 유족회는 밝혔다. 마임순 금정굴유족회장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피해보상금을 인권과 평화증진을 위해 사용하자고 유족들이 십시일반으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금정굴인권평화재단은 △평화공원 및 사료관 조성과 운영 △희생자 추가조사와 유골 발굴 지원 △위령제 등 추모문화행사 개최 △평화·인권에 대한 연구·학술활동 지원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및 감시 △한국전쟁 희생자 자료 발굴 수집과 조사 연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
금정굴인권평화재단은 재단 산하에 인권평화연구소를 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가 조사와 유해발굴·수습방안 연구, 국내외 학술대회, 자료집 발간 등을 맡기기로 했다.
신기철 금정굴평화재단 운영위원장은 “금정굴 평화재단은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과거사기본법 정신에 바탕해 공익법인 성격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 금정굴 사건은 한국전쟁 때 국군이 서울을 되찾고 북진하던 1950년 10월 고양경찰서장 지휘로 경찰과 치안대, 태극단 등 우익단체 회원이 북한에 부역한 혐의자와 가족을 집단살해해 금정굴에 매장한 사건이다. 1995년 유족들이 희생자 유해 153구를 발굴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진실규명 결정을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위령시설 설치 등 신속한 후속조처를 권고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구금해 부역 혐의로 살해했다. 국가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유가족들에게 124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박경만 기자
実際問題として、こうした事件は次々と国家賠償の対象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けど、こうした問題の政治化・対立の先鋭化は、金大中・盧武鉉の10年から李明博・朴槿恵の10年を経た「次」の行方にも、おそらく関わってくるでしょうね。
「このままでは壬辰倭乱当時の賠償まで？」…過去の歴史の賠償は年１３４０億ウォン
2013年04月29日15時00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２５日午前、ソウル中央地裁民事４６３号法廷。
ソウル大仏文科の崔権幸（チェ・グォンヘン）教授ら全国民主青年学生総連盟（民青学連）事件の被害者１０人と家族など９２人が起こした損害賠償訴訟の判決が出た。
裁判長のシム・ウヨン部長判事が判決文を読み上げた。「国家の組織的・非人道的な不法行為のために深刻な精神的苦痛にあった」とし「計６７億ウォン（約６億円）を賠償すべき」という要旨だった。
１９７４年に約１８０人の拘束者を出した民青学連事件関連の３度目の賠償判決だった。崔教授は内乱予備陰謀などの容疑で同年、懲役１０年を言い渡されたが、翌年、刑執行停止を受け、９カ月間ほど服役した。
この日判決で崔教授側が受けることになる被害補償額は本人の慰謝料２億５０００万ウォンと夫人２億ウォン、父母と子ども１億ウォン、兄弟各５０００万ウォンなど計１０億５０００万ウォンにのぼる。
海外出張中の崔教授は中央日報のメールインタビューで、「民主化運動の歴史を評価する国民多数の立場を代弁した判決」とし「１０年刑の宣告を受けた直後しばらく失語症にかかった母と精神的苦労が激しかった家族に慰労になる」と伝えた。
この日、宣告の結果を聞いた法務部国家訟務課は忙しくなった。今年国が敗訴した場合に使うという用途で国会が配分した金額は２００億ウォン。ところで４月までにすでに１８４億ウォンを使った。ほとんどが民青学連事件のように過去の歴史関連の賠償金に投入された。
裁判所は１審宣告直後にお金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と明示したが、法務部は控訴とともに賠償金支払い停止を申請することにした。イ・テスン法務部国家訟務課長は「確定判決が出てこそ国家債務が最終確定するため」と説明した。
法務部は近いうちに予備費の申請が避けられないとみている。最高裁で確定する判決がいくつもあるからだ。昨年も事情は似ていた。予算は２００億ウォンだが、支払い判決が下された規模は１３４０億ウォン（一部一般事件含む）を超えた。最高裁で最終敗訴すれば、控訴審（２審）宣告時点から支払い日まで年２０％の高い利子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普通、最高裁の上告審（３審）が１年ほどかかるため、利子だけでも大きな金額となる。
損害賠償を要求する事件の範囲も拡大している。すでに裁判所は韓国戦争（１９５０−５３）当時に国軍と警察によって命を奪われた人たちに国が賠償すべきという判決を出し始めた。ソウル中央地裁は１８日、驪州反逆容疑者処刑事件の被害者に１５億ウォンの賠償を命じる判決を出した。釜山高裁も昨年末、居昌良民虐殺被害者の遺族が起こした訴訟で原告側勝訴判決を出した。蔚山地裁は今月３日、「国は蔚山報道連盟事件の被害者の遺族２４人に計１０億９７００万ウォンを支払うべき」と宣告した。
保導連盟関連の損害賠償訴訟は釜山や大邱（テグ）など全国裁判所で進行中だ。政府は韓国戦争当時、国民保導連盟事件の犠牲者を５万ー３０万人と推算している。２０１１年には仁川上陸作戦当時に米軍の爆撃で被害を受けたとして、当時の月尾島地域の住民３５人が１億−３億ウォンの賠償を求めて訴訟を起こした。年初には仁川地裁が原告敗訴判決を下し、直ちにソウル高裁に控訴した状態だ。
匿名を求めた検察関係者は「このままでは壬辰倭乱（文禄・慶長の役）の被害まで補償しろという要求が出てきて、賠償額も兆ウォン単位に膨らむのではないだろうか」と話した。笑い話だが、それだけ深刻なレベルということだ。
こうした事情のため、個別被害者の訴訟に任せるのでなく、国が立法で解決すべきだという指摘もある。キム・サンギョム東国大法大教授は「国民的な共感に基づいて適切な賠償基準を法制化する方法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述べた。
上の中央日報の記事については、下記のブログ記事の解説が参考になりま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