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陣営論理」の中の東義大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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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陣営論理」という言葉

現在の政局的には、「大統領選挙不正・無効論」にしても「2007年南北会談会議録行方不明問題」にしても、セヌリ党-民主党の対立以上に、親盧(武鉉)系とそれ以外という対立軸が重要なよう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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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うなってくると、盧武鉉の政治的地元は釜山なわけで、釜山の民主派・進歩派に何かと焦点が当たることになります。文在寅だって、盧武鉉とともに人権弁護士として名を馳せたのは釜山でのことですしね。

そして、人権弁護士としての文在寅の活動の中に、「東義大事件における学生の弁護」というのがあることを踏まえれば、この「陣営論理」の中に東義大をはじめとする釜山地区各大学の「民主同門会」が組み込まれていくのは、やむを得ないことなのかも知れません。

もちろん、やむを得ないからと言って「それでいい」ということにはなりませんし、その行動が何らかの局面の打開や事態の改善につながるとも思えません。

부산지역 대학 민주동문회도 국정원 규탄

경성·동아·부산·인제대 등 9곳…"3·15 부정 맞먹는 관권선거"
국제신문 김미희 기자 2013-06-27 21:14:11 / 본지 8면

부산지역 대학 민주동문회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가세했다.

부산지역 대학 민주동문회는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초유의 국기 문란 사건이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27일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경성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대 인제대와 육지희 정신계승사업회 등 9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검찰의 수사 결과로 밝혀졌다. 이승만 정권 시절의 3·15 부정선거와도 맞먹는 희대의 관권개입 선거"라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정원은 한몸이 되어 이번 국기 문란 사태를 외면하거나 물 타기를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987년 6월 항쟁의 민주주의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부산지역 대학 민주동문회 회원들은 이번 사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정원 대선 개입 진실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날까지 지역의 양심 있는 세력, 민주시민들과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30628.22008211322

부산 각계각층서 시국선언 잇따라

대학 민주동문회·사하지역 풀뿌리 단체들도 시국선언 동참
13.06.28 14:43 l 최종 업데이트 13.06.28 14:43 l 정민규


▲ 부산에서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각계의 시국선언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4일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시국선언 모습. ⓒ 정민규

각계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민주동문회와 풀뿌리 단체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부산지역 8개 민주동문회는 28일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을 "이승만 정권시절의 3·15 부정선거와도 맞먹는 희대의 관권개입 선거"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특수부서를 만들고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후보의 여론을 조작하는 있어서도, 아니 있을 수도 없는 대선개입 사태가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다"고 국정원을 비판했다.

또 민주동문회들은 "이런 정권과 집권여당이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정원 대선개입 진실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날까지 지역의 양심 있는 세력, 민주시민들과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부산 사하지역 풀뿌리단체들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이들은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뇌부의 축소은폐 수사 의혹 등을 거론하며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제일 중요한 선거과정에서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경찰의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개입행위가 단순한 절도사건 만도 못한 결과로 끝나 버린 것"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이런 후안무치한 결과와 변명이 나오는 것은 그들이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사하구 지역의 시민사회, 노조, 정당, 풀뿌리 단체들이 앞장서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고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0498

とにかく、こうした構図が鮮明になればなるほど、「金大中-盧武鉉」ラインと、「李明博-朴槿恵」ラインの対立が抜き差しならないものになり、「事件の真相」の究明や事ここに至るまでの経緯を顧みる以前のところで、東義大事件における学生側と警察側との対立も激化せざるを得なくなっていきます。

そうした中で、一方が相手をねじ伏せるような状況が生じたとしても、そのことが対立の解消につながることはおそらくありません。ねじ伏せられた側は、必ずや復讐を誓うことになるでしょう。実際、そうしたリベンジの経験はどちらにもありますから、簡単に諦められるとは思えません。

それは、いかにも不幸な事態ではないか、と私は思います。

오피니언 [기자일기] '5·3 동의대' 이젠 화해의 장 돼야 / 김마선 사회부기자
김마선 기자
2013-05-03 [10:29:44] | 수정시간: 2013-05-08 [08:25:41] | 8면

2일 부산경찰청은 종일 어수선했다. 5·3 동의대 사건 순국 경찰관 추도식 준비 때문이다.

건물 앞 동백광장은 무대 설치에 한창이었고, 경찰관들은 추도식 예행연습에 바빴다. 24번째 행사지만 예년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올해 추도식은 각별한 측면이 있다. 지난달 희생 경찰관 7명에 대한 정부 보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경찰과 유족들은 비로소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이 됐다고 평가한다.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인지 처음으로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한다. 희생자 7명 흉상도 제막하고, 추도식 예산도 정식으로 책정됐다.

"이 땅에 불법과 폭력의 아픔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고인들의 뜻과 우리에게 남겨진 법질서 수호의 책무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신용선 부산경찰청장은 미리 배포한 인사말 자료에 이렇게 강조했다.

1989년 5월 3일 동의대 학생들의 시위 중 도서관에서 불이 나 경찰관 7명이 숨졌다. 당시 학생 77명이 구속되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

시위 학생 등 46명은 2002년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을 받았다.

당시 사건으로 구속됐던 A 씨는 경찰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 데 대해 "아주 잘된 일"이라고 반겼다.

다만 화재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 과잉 진압 등에 대해서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동의대 사건은 학생과 경찰 서로에게 상처다. 동지회에서는 경찰 유족과 가끔 만나고 명절 때도 찾아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 같이 피해자다"고 했다.

그동안 경찰은 추도식에 학생 측 관계자를 초청하지 않았다. '화해'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꺼린다.

2일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초청해도 아마 오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초청한다면 추도식에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에 대한 보상이 된 만큼 내년 행사에는 학생 측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건 어떨까. 더 이상 이런 아픔이 없길 바라면서 말이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0503000063